의료분쟁

수술실 프로포폴 빼돌림 | 간호사가 잔량을 가져갔다면 원장은 무엇부터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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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11-13 09:30

핵심 요약 답변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이어서 출고량과 투약량이 맞지 않고 도난 정황이 있으면 원장은 사고마약류로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간호사가 투약 보조 외에 가져가 쓰면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원장이 기록을 사후에 맞춰 고치면 진료기록 거짓 작성으로 자격정지 대상이 됩니다(의료법 제66조).

상세 답변

수술실 프로포폴 빼돌림 | 프로포폴 출고·투약 차이 사안의 조치와 근거

구분	내용	수치·시점	근거
마약류 해당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	사고 시 지체 없이 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출고·투약 차이	투약량 환산 52개 / 출고 66개	2026년 9월분, 14개 모두 잔량 폐기 처리	마취기록·관리대장
간호사 취급	투약 보조 외 소지·사용 금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61조
간호사 면허	중독이면 결격·취소, 품위 손상은 자격정지	자격정지 1년 범위	의료법 제65조·제66조
원장 기록	사후 수정 금지	거짓 수정 시 자격정지 대상	의료법 제22조
치료 연계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의존이 의심될 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수술실 프로포폴 빼돌림 | 제1 쟁점 — 출고량과 투약량이 맞지 않을 때 원장이 먼저 해야 하는 보고와 보존

프로포폴 출고량이 환자 투약량과 맞지 않고 도난 정황이 있으면 원장은 사고마약류로 보고하고 기록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말하고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이를 다루는 의료기관은 사용 내역을 기록·보고해야 하며 분실이나 도난이 생기면 그 사유를 관할 관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간호사 3명과 간호조무사 2명을 둔 성형외과 의원 원장이 2026년 10월 초 9월분 마약류 기록을 맞추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마취기록에 적힌 환자 투약량을 20mL 앰플로 환산하면 52개인데 출고된 앰플은 66개였고, 그 차이 14개는 모두 남은 약을 버렸다는 잔량 폐기 기록으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다른 달에는 잔량 폐기가 2~3건에 그쳤는데 9월의 14건은 모두 수술실 담당 간호사 한 명의 서명만 있고 입회자가 없었으며, 수술실 앞 CCTV에는 그 간호사가 진료가 끝난 오후 7시 이후 보관함을 여는 장면이 9월에만 6차례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록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묶어 두는 것입니다. 9월분 마취기록과 마약류 관리대장, 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내역, 보관함 열쇠 관리표, CCTV 원본을 날짜별로 보존하고, 차이를 확인한 날짜와 경위를 원장 명의 메모로 남긴 뒤 관할 보건소에 사고 보고를 하는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술실 프로포폴 빼돌림 | 제2 쟁점 — 간호사가 가져간 경우 그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간호사가 환자 투약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가지고 나가거나 스스로 쓰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취급이 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투약을 보조할 수 있을 뿐 자기 판단으로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취급자가 아니어서, 잔량을 버린 것처럼 기록하고 가져갔다면 소지와 투약이 함께 문제됩니다.

프로포폴을 이렇게 소지·투약한 경우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병원 약품을 가져간 부분은 재산범죄로도 따로 문제될 수 있고, 간호사 면허는 마약류 중독자로 판정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해 취소 대상이 되며(의료법 제65조), 중독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간호사가 의존 상태로 보인다면 치료로 이어지는 길도 함께 열어 두어야 합니다. 마약류 중독자는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원장이 면담 과정에서 이 절차를 안내하는 것은 사건을 덮는 일과 다르고 직원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함께 지키는 조치가 됩니다.

수술실 프로포폴 빼돌림 | 제3 쟁점 — 원장과 의원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원장은 빼돌림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마약류의 보관과 기록을 관리할 책임이 있어, 관리 체계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관함 열쇠를 한 사람이 혼자 가지고 있었는지, 잔량 폐기에 다른 사람이 입회했는지, 월별 재고 대조를 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되고, 마약류 관리 법령에는 직원이 위반하면 개설자에게도 벌금을 물리되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면하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위험은 원장이 출고량과 투약량의 차이를 덮으려고 기록을 맞추는 경우입니다. 진료기록부와 마취기록을 사후에 고쳐 투약량을 늘려 적으면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수정한 것이 되어(의료법 제22조) 원장 자신이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되고(의료법 제66조), 마약류 취급 기록까지 함께 어긋나 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책임과 겹치게 됩니다.

환자 쪽 영향도 확인해야 합니다. 잔량만 가져갔다면 환자가 받은 투약량에는 변화가 없지만, 앰플을 통째로 빼돌리려고 환자 투약량을 줄였다면 진정이 부족했던 수술이 있었을 수 있으므로, 9월 마취기록에서 투약량이 평소보다 적은 환자와 수술 중 깨어났다는 호소가 있었는지를 대조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술실 프로포폴 빼돌림 | 실무 포인트

이상을 확인한 그날 보관함 잠금장치를 바꾸고 열쇠를 원장과 다른 의료진 1명이 나눠 관리하게 하며, 앞으로 잔량 폐기는 2명이 함께 확인·서명하고 월 1회 재고 대조 결과를 원장이 직접 확인한 기록을 남기도록 내부 규정을 바꿉니다. 해당 간호사는 수술실 업무에서 빼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해고부터 통보하면 노동 분쟁이 겹칠 수 있습니다.
출고 앰플, 환자별 투약량, 잔량 폐기 기록, 폐기 입회자 서명, CCTV 시각을 하루 단위로 한 표에 맞춥니다. 차이가 난 날과 CCTV 장면이 겹치는지를 보이면 보건소와 수사기관 모두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사고마약류 보고와 별도로 도난 정황이 분명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직원 면담은 두 사람 이상이 참여해 기록으로 남기되 자백을 받아 내려고 압박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수사·기소 기관을 나누는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실 프로포폴 빼돌림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원장에게서 9월분 마취기록과 관리대장, 보고 내역, CCTV 목록을 받아 하루 단위 대조표를 만들고, 사고 보고서에 들어갈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보건소 보고와 수사 의뢰의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원장이 기록을 고치거나 직원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보존할 자료의 범위를 정해 둡니다.

의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서는 열쇠 관리와 폐기 입회, 월별 대조 같은 평소의 관리 체계와 사고 뒤의 조치를 자료로 내고, 환자 투약량에 영향이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도 함께 제출합니다. 간호사에 대한 수사와 면허 절차는 원장의 대응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직원의 치료 연계와 근로관계 정리는 노무 쟁점까지 고려해 순서를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