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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간 | 아내가 대신 받은 날부터 7일을 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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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11-12 09:36

핵심 요약 답변

약식명령 등본을 함께 사는 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송달의 효력이 있어, 본인이 몰랐어도 받은 다음 날부터 7일을 셉니다.
업무방해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의 벌금이 확정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쳤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 경위를 정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간 |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간 정리

구분	내용	근거
업무방해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4조
청구 기간	등본을 받은 다음 날부터 7일	형사소송법(정식재판 청구)
가족 수령	함께 사는 가족에게 한 보충송달도 효력	형사소송법(송달, 민사소송법 준용)
마지막 날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형사소송법(기간 계산)
기간 경과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 회복 청구	형사소송법(상소권회복 준용)
정식재판 뒤 형	피고인 청구 시 더 무거운 종류의 형 불가(벌금액은 오를 수 있음) — 감액·선고유예 가능	형사소송법(정식재판), 형법 제51조, 형법 제59조
벌금 집행유예	500만 원 이하 벌금도 가능	형법 제62조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간 | 제1 쟁점 — 가족이 대신 받은 약식명령 등본도 송달의 효력이 있는지

함께 사는 가족이 약식명령 등본을 대신 받았다면 그날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시작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재판서 등본의 송달로 하도록 정하고 송달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 같은 집에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가족에게 서류를 건네는 보충송달도 송달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벌금형을 구하며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등을 정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약식명령으로는 형법 제45조가 정한 벌금(5만 원 이상)이나 과료 같은 재산형만 정할 수 있고 징역형은 정할 수 없어 벌금형으로 끝낸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정에서 사정을 설명할 기회 없이 기록만으로 액수가 정해지므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하는 41세 자영업자가 2026년 7월 대금 문제로 거래처 매장에 찾아가 40분 동안 고성을 지르며 손님 응대를 막았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나왔다고 해 보겠습니다. 지방 공사 현장의 숙소에 머물던 그 대신 함께 사는 아내가 10월 28일 집에서 등본을 받았고, 그는 11월 6일 금요일 밤 집에 돌아와서야 약식명령이 나온 사실을 알았습니다. 매장 주인이 먼저 어깨를 밀쳐 실랑이가 길어졌다는 사정을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던 그는 아내가 받은 날부터 7일을 세는 것인지,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다툴 길이 남아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간 | 제2 쟁점 — 7일은 어떻게 세고 언제까지 법원에 도착해야 하는지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7일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기간을 날로 계산할 때 첫날을 넣지 않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날을 기간에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10월 28일에 받았다면 10월 29일부터 세어 11월 4일 수요일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청구서는 기간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낸 날이 아니라 법원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보므로 마지막 날에 부치는 것은 위험하고, 법원에 직접 내거나 기간을 넉넉히 두고 보내야 합니다.

정식재판은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피고인을 위해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피고인이 분명히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아내가 등본을 받은 직후 남편의 뜻을 확인해 청구서를 냈다면 기간을 지킬 수 있었던 만큼, 가족이 등본을 받으면 곧바로 본인에게 알리고 청구 여부를 함께 정하는 연락 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간 | 제3 쟁점 — 기간이 지났다면 상소권회복으로 다툴 수 있는지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자기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청구하지 못한 경우로, 이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상소권회복을 청구하면서 정식재판 청구도 함께 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좁게 인정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받은 서류를 늦게 전해 줬다는 사정은 본인 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일로 볼 여지가 있어 그것만으로 회복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고, 반대로 실제로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이 받았거나 다른 주소로 간 것처럼 송달 자체에 효력이 없다면 기간이 아예 시작되지 않은 것이어서 그 사정을 밝혀 정식재판을 청구할 길이 열립니다. 위 사례에서는 아내가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어서 송달의 효력을 다투기 어려우므로, 등본을 받은 날부터 알게 된 날까지의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회복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정식재판이 열리면 피고인만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곧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는 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을 다시 살피므로 피해 회복과 사과가 갖춰지면 벌금이 줄거나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가 나올 여지가 있고, 형법 제62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간 | 실무 포인트

등본 봉투와 송달 기록에서 송달일과 받은 사람을 먼저 확인합니다. 가족이 받았다면 그날이 기준이고, 본인이 늦게 안 날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을 달력에 적고,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늘어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청구서는 마지막 날 이전에 법원에 도착하도록 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에는 공판기일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청구를 취하하면 다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취하 여부는 피해 회복 상황을 보며 신중하게 정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맡는 기관을 나누는 개편이 시행되면 절차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오는 서류를 받은 날짜와 함께 따로 모아 둡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약식명령 등본과 송달 기록을 먼저 확인해 송달일과 받은 사람, 기간의 마지막 날을 정리하고,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날 바로 정식재판 청구서를 내 기간 문제부터 막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등본을 늦게 알게 된 경위와 송달 과정에 흠이 없는지를 따져 상소권회복 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하고, 가능하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와 함께 냅니다.

정식재판이 열리면 법원에 넘어와 있는 수사기록을 복사해 매장 영상과 진술을 확인하고 검사가 따로 보관하는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열람·등사를 신청하며, 실랑이가 길어진 경위와 대금 분쟁의 사정, 매장 주인에 대한 사과와 손해 배상 자료를 갖춰 벌금 감액이나 선고유예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