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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3자 비공개 요청 | 주민이 청구한 공장 자료를 며칠 안에 막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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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6-11-12 09:35

핵심 요약 답변

청구된 정보가 회사와 관련되면 공공기관은 이를 알려야 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회사는 통지일부터 3일 안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월 10일 통지라면 13일 금요일까지이고, 원료 배합 비율 같은 영업상 비밀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 결정이 나도 실시일까지 30일 이상이 남으니, 7일 이의신청이나 소송·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를 그 안에 내는 쪽이 유리합니다.

상세 답변

정보공개 제3자 비공개 요청 | 정보공개 청구를 당한 회사의 기한표(경기 북부 공장 사례)


단계기간·요건이 사례근거
제3자 통지청구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되면 지체 없이 통지11. 2. 청구 → 11. 10.(화) 통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비공개 요청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11. 13.(금)까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자 보호 규정)
비공개 사유경영상·영업상 비밀, 다만 생명·신체·건강 보호 정보는 예외배합 비율·온도 조건 / 배출량 자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개 결정 통지이유·실시일 문서 통지,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 30일 이상통지 뒤 날짜 계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자 보호 규정)
이의신청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같은 기관 재판단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자 보호 규정)
취소소송·집행정지안 날부터 90일, 실시일 전 집행정지실시일 전 신청행정소송법 제19조·제20조·제23조

 


정보공개 제3자 비공개 요청 | 제1 쟁점 — 제3자 통지를 받은 뒤 3일 안에 할 일


 


회사 자료를 누군가 정보공개 청구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그 공공기관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면 공공기관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필요하면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 비공개 요청이란 이렇게 통지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공공기관에 요청하는 절차를 말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그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로 짧게 두고 있습니다.


 


51세 공장 대표가 받은 통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경기 북부에서 직원 23명을 두고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공장을 운영하는데, 2026년 8월 설비를 늘리며 시청에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면서 원료 선별·세척·용융 온도 조건과 첨가제 배합 비율을 적은 공정 설명서, 설비 배치도, 방지시설 설계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대책위원장이 11월 2일 그 변경신고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고, 시청은 11월 10일 화요일 의뢰인에게 청구 사실을 알리며 의견을 내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주민들이 걱정하는 냄새와 먼지 문제는 설명할 생각이지만, 배합 비율과 온도 조건이 그대로 인터넷에 올라가 같은 업종 경쟁사에 알려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비공개 요청 기한은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세어 3일째인 1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기한 안에 비공개를 요청한 제3자에게, 그럼에도 공개 결정이 나면 그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문서로 알리고 다툴 기회를 주는 구조이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고 서면으로 요청을 남기는 일이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정보공개 제3자 비공개 요청 | 제2 쟁점 — 막을 수 있는 자료와 공개될 수 있는 자료의 경계


 


비공개 요청을 했다고 그 정보가 곧바로 비공개되지는 않고, 공공기관은 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판례도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므로, 요청서에는 어느 자료가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되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하면서, 사업활동으로 생기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는 그 예외에서 빼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첨가제 배합 비율과 용융 온도 조건, 설비 배치도는 영업상 비밀로 다툴 여지가 크지만,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 방지시설의 처리 능력처럼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자료는 공개 쪽으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비공개할 부분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섞여 있고 둘을 나눌 수 있으면 나머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부를 막아 달라고 하기보다 쪽수와 항목별로 비공개를 구할 부분을 특정하고, 배출 관련 자료는 공개에 동의한다는 뜻을 함께 밝히는 편이 요청의 설득력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직원 이름이나 연락처처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정한 개인정보 비공개 사유로 가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제3자 비공개 요청 | 제3 쟁점 — 그래도 공개 결정이 나면 7일·30일·90일


 


비공개 요청에도 공개 결정이 나면 회사는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이 경우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의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문서로 알리도록 하고,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도록 정해 제3자가 다툴 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개 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고(행정소송법 제19조),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그러나 공개가 실시되면 자료는 이미 알려져 되돌릴 수 없으므로, 90일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개 실시일 전에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공개를 멈춰 두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고(행정소송법 제23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처분청이 소명해야 하는 소극적 요건입니다.


 


이의신청은 같은 공공기관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여서 빠르지만 결론이 바뀌지 않을 수 있고, 그사이에도 공개 실시일은 다가옵니다. 반대로 시청이 일부만 공개하기로 하면 이번에는 청구한 주민이 비공개 부분을 다툴 수 있으므로, 회사는 어느 쪽 결론이 나든 영업상 비밀이라는 근거 자료를 한 묶음으로 유지해 두어야 합니다.


 


정보공개 제3자 비공개 요청 | 실무 포인트


 


  1. 제3자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3일째(이 사례는 11월 13일 금요일)까지 비공개 요청서를 서면으로 냅니다. 전자 제출이라면 접수증을 저장해 둡니다.
  2. 제출했던 서류 목록을 쪽수별로 정리해 비공개를 구할 부분, 개인정보라 가릴 부분, 공개에 동의하는 부분을 세 칸으로 나눈 표를 만듭니다. 배출량과 방지시설 자료를 공개에 동의하면 나머지 요청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넓어집니다.
  3. 영업상 비밀이라는 근거로 배합 비율을 아는 직원의 범위, 비밀유지 서약, 개발에 든 기간과 비용, 공개될 경우 경쟁사가 얻는 이익을 자료로 준비합니다. 이미 홈페이지나 홍보물에 공개한 내용은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미리 걸러 냅니다.
  4. 공개 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7일(이의신청)과 공개 실시일(결정일부터 30일 이상 뒤)을 함께 달력에 적고, 실시일 전에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가 법원에 들어가도록 일정을 거꾸로 짭니다.

 


정보공개 제3자 비공개 요청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회사 자료가 정보공개 청구됐다는 통지를 받은 사건에서 먼저 통지일로 3일 기한을 확정하고, 제출 서류를 쪽수별로 검토해 영업상 비밀과 개인정보,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나눈 비공개 요청서를 기한 안에 냅니다. 비밀성을 뒷받침할 내부 관리 자료와 공개될 때의 피해를 구체적인 숫자로 정리해, 공공기관이 부분 공개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제시합니다.


 


공장 설비나 제조 공정처럼 주민의 관심과 회사의 노하우가 한 서류에 섞여 있다면, 공개할 것은 먼저 공개하고 지킬 것을 좁혀 요청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공개 결정이 나면 7일 안에 이의신청을, 공개 실시일 전에 소송과 집행정지를 이어 낼 수 있도록 법무법인 KB가 처음부터 서류와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일을 넘기면 공개를 막을 길이 없나요?


A. 공공기관은 기한이 지나도 비공개 사유가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지만, 기한 안에 비공개를 요청한 제3자에게 공개 결정의 이유와 실시일을 알리고 다툴 시간을 주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 보호를 확실히 받기 어려우므로 3일 안에 서면으로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Q. 주민이 청구하면 회사의 영업비밀도 공개되나요?


A. 정보공개는 누구나 청구할 수 있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청구인이 누구인지보다 정보의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영업상 비밀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는 예외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이의신청은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같은 기관에 내는 절차이고, 공개 실시를 멈추려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시일까지 남은 기간을 보고 둘을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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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 구청에 낸 정보공개 청구가 비공개로 결정되면 어떤 순서로 다툴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2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