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동생 명의 땅 처분 횡령 | 동생 이름으로 사 둔 땅을 팔아 버리면 횡령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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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11-12 09:34

핵심 요약 답변

매도인에게서 산 땅을 등기만 동생 앞으로 해 둔 명의신탁이라면, 동생이 몰래 팔아도 판례상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016년과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효인 명의신탁에서 생긴 위탁관계는 형법이 보호할 신임관계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대신 처분대금 3억 2,000만 원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알고 가져갔다면 이자도 더해 청구합니다(민법 제748조).

상세 답변

동생 명의 땅 처분 횡령 | 명의신탁 유형별 수탁자 처분의 결론

유형	구조	수탁자가 팔았을 때 횡령죄	돌려받는 길
중간생략형(이 사례)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 등기만 수탁자	성립하지 않음(2016년 전원합의체)	처분대금 부당이득(민법 제741조)
양자간 명의신탁	자기 부동산을 남의 명의로 이전	성립하지 않음(2021년 전원합의체)	민사 청구(부당이득 등)
계약명의신탁	수탁자가 직접 매수인으로 계약	성립하지 않음(판례)	매수자금 부당이득
배우자·종중 등 예외	조세 포탈 등 목적이 없으면 유효	성립할 수 있음(형법 제355조)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이득액 5억 원 이상	예외 유형의 횡령일 때	3년 이상 유기징역(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동생 명의 땅 처분 횡령 | 제1 쟁점 — 횡령죄의 출발점인 보관자 지위와 명의신탁의 효력

횡령죄는 위탁관계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처분해야 성립하므로, 그 위탁관계가 법이 보호할 만한 것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부동산에서는 등기 명의를 가진 사람이 누구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를 놓고 판단이 갈려 왔습니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가 다른 사람과 약정해 등기만 그 사람 이름으로 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이런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소유권 변동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면서 그 무효를 땅을 산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명의를 맡긴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으면서 명의를 맡긴 사람에게는 과징금도 물리고 있습니다.

57세 자영업자의 경우로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5월 경기 동부의 대지 495㎡를 매도인과 직접 계약해 2억 4,000만 원에 사들였지만, 당시 보증을 선 회사가 어려워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두기를 꺼려 매도인에게 부탁해 소유권 등기를 52세 동생 앞으로 바로 넘기게 했습니다. 매매대금은 모두 의뢰인 계좌에서 나갔고 해마다 재산세도 의뢰인이 동생 계좌로 보내 냈는데, 동생은 2026년 8월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이 땅을 3억 2,000만 원에 팔아 9월 30일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넘긴 뒤 대금을 자기 대출을 갚는 데 썼습니다. 의뢰인은 10월 12일 등기부를 떼어 보고서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동생 명의 땅 처분 횡령 | 제2 쟁점 — 판례가 명의신탁 유형마다 내린 결론

대법원은 무효인 명의신탁에서는 등기 명의자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명의를 맡긴 사람에 대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2016년 전원합의체는 매도인에게서 부동산을 산 사람이 등기만 다른 사람 앞으로 바로 넘기게 한 이른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등기 명의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안을 다루며, 법이 금지하고 무효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에서 생긴 위탁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신임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전원합의체는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겨 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사안에서도 같은 결론을 냈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직접 매수인으로 계약한 계약명의신탁에서도 판례는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매도인과 계약하고 등기만 동생 앞으로 넘긴 이 사례는 중간생략형에 해당하므로, 동생의 처분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도 횡령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외는 법이 효력을 인정하는 명의신탁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나 종중 명의의 신탁처럼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 이런 유효한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부동산을 팔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처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동생 명의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생 명의 땅 처분 횡령 | 제3 쟁점 — 형사 고소 대신 돈을 돌려받는 길과 고소 전에 따질 위험

횡령죄가 되지 않더라도 동생이 받은 처분대금 3억 2,000만 원은 의뢰인이 민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의뢰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동생의 처분으로 그 길이 막혔으므로, 판례는 동생이 처분대금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것으로 보아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하고, 동생이 그 돈이 의뢰인의 몫임을 알고 처분했다면 민법 제748조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합니다.

땅을 산 매수인에게서 땅을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수인대로 소유권을 갖고, 의뢰인이 다툴 상대는 처분대금을 쥔 동생뿐입니다. 동생이 대금을 이미 대출 상환에 썼다면 회수할 재산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동생 명의 아파트나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소송보다 먼저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소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223조), 이 사례에서는 고소 전에 따져 볼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경위가 드러나면 의뢰인 자신도 명의신탁 금지를 어긴 사람으로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도 되며 보증 채무를 피하려 한 목적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고소 여부는 민사 회수의 전망과 함께 저울질해야 합니다.

동생 명의 땅 처분 횡령 | 실무 포인트

2019년 매매계약서에서 매수인으로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의뢰인이 매수인이면 중간생략형, 동생이 매수인이면 계약명의신탁이 되어 돌려받을 대상이 처분대금인지 매수자금인지가 달라집니다.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이 의뢰인 계좌에서 나간 이체 내역과 해마다 재산세를 동생 계좌로 보낸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땅의 실제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동생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로 처분대금과 잔금일을 확인하고, 동생 명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 대상을 정합니다. 대금이 빠져나간 뒤에는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소송보다 보전 조치가 먼저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기 전에 명의신탁 경위가 의뢰인에게 어떤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따로 검토합니다. 민사 청구만으로 회수할 수 있다면 고소 없이 정리하는 쪽이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동생 명의 땅 처분 횡령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명의를 빌려준 가족이 부동산을 처분한 사건에서 먼저 매매계약서와 송금 기록으로 명의신탁의 유형을 가리고, 판례에 따라 형사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민사로 무엇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나눠 설명합니다. 처분대금이 남아 있는 동안 가압류로 회수 재산을 먼저 묶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이자 계산까지 한 번에 설계합니다.

동생이나 지인 이름으로 사 둔 땅이 팔렸다면 고소부터 서두르기보다 명의신탁의 구조와 대금의 행방을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유리합니다. 고소에 따르는 의뢰인 자신의 위험까지 함께 저울질하도록 법무법인 KB가 형사와 민사 양쪽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