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송치 혐의 다툼 | 옆에만 있었다는 아들, 소년부에서 다툴 수 있나요?

소년법 제49조에 따른 검사의 소년부 송치는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넘긴 것일 뿐, 아들이 가담했다고 확정한 결정이 아닙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함께 범행할 의사와 실행의 분담이 있어야 하므로, 약 5m 떨어진 벤치에 있었다는 사정은 다툴 근거가 됩니다.
비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년법 제29조의 불처분으로 끝나고, 보호처분이 나와도 중대한 사실 오인을 이유로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혐의 다툼 | 16세 아들 놀이터 공갈 소년부 송치 — 다툴 지점과 절차

소년부 송치 혐의 다툼 | 제1 쟁점 — 소년부 송치가 아들의 가담을 확정한 것인지

소년부 송치는 보호처분이 아니라 사건을 소년부로 넘기는 절차여서, 가담 여부는 소년부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소년법 제49조는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송치받은 소년부는 조사관의 조사와 판사의 심리를 거쳐 비행 사실이 있는지와 어떤 처분이 필요한지를 따로 정합니다. 보호처분이란 소년부 판사가 비행을 저지른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려고 하는 처분을 말하며 형벌과는 성격이 다르고, 소년법 제10조는 소년부나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해 소년을 조사하기 전에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16세 아들을 둔 아버지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아들은 2026년 7월 17일 밤 9시 14분쯤 아파트 단지 놀이터의 미끄럼틀에서 약 5m 떨어진 벤치에 이어폰을 끼고 앉아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었고, 함께 나온 친구 둘은 9시 19분쯤 미끄럼틀 옆을 지나던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 다가가 '맞기 싫으면 있는 돈 다 내놔'라고 말해 9시 21분쯤 3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휴대전화에는 밤 9시 11분부터 9시 22분까지 이어진 게임 대전 기록이 남아 있고, 아들은 9시 23분 친구가 가자고 부르자 일어나 함께 걸어갔으며 2026년 8월 12일 경찰 조사에서도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때 들은 바로는 피해 학생은 '남학생 세 명이 다가와 둘러쌌다'고 진술했고, 돈을 받은 친구는 처음 조사에서 셋이 같이 갔다고 했다가 두 번째 조사에서 아들은 벤치에 있었다고 말을 바꿨으며, 다른 친구는 처음부터 아들이 벤치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2026년 7월 20일 관리사무소 영상을 확보했고, 검사는 2026년 9월 22일 세 명 모두를 공동공갈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했으며, 조사관 면담은 2026년 11월 24일로 잡혔습니다.

송치서에 공동공갈로 적혀 있더라도 소년부에서는 비행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고, 소년부 송치가 곧 보호처분은 아니라는 점부터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부 판사가 조사와 심리를 마친 뒤에 하는 결정이어서, 그 전까지는 아들이 있던 위치와 시각에 관한 자료를 내어 판단에 반영되게 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혐의 다툼 | 제2 쟁점 — 옆에 있었던 것만으로 공갈을 함께 했다고 볼 수 있는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갈의 공동정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두 사람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어 송치 죄명도 공동공갈로 적혀 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는데, 공동정범이 되려면 함께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가 서로 이어지고 그 의사에 따라 실행을 나눠 맡은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미리 짜거나 현장에서 눈짓으로라도 뜻을 맞춘 사정, 피해 학생을 둘러싸 겁을 주는 데 몸을 보탠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공동공갈의 '공동하여'도 여러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서로의 범행을 알고 이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아들이 벤치에서 일어난 시각이 돈이 건네진 뒤라면 그 뒤에 함께 걸어간 장면만으로는 공갈에 힘을 보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 영상의 시각 표시와 다른 친구의 진술, 게임 대전 기록을 분 단위로 맞추면, 어두운 놀이터에서 겁을 먹은 피해 학생이 벤치 쪽에 있던 아들까지 한 무리로 보았을 가능성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피해 학생이 겁을 먹었던 사실을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들이 그 순간 어디에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는 방식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의 진술이 바뀐 경위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함께 송치된 친구의 말은 자기 책임을 나누려는 동기에서 나왔을 수 있어 다른 증거와 함께 신빙성을 따지게 되고, 처음 진술과 나중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이 영상과 맞는지가 그 신빙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됩니다.

소년부 송치 혐의 다툼 | 제3 쟁점 — 소년부에서 사실을 다투는 방법과 결과

소년부에서 비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호처분 없이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9조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판사가 처음부터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심리를 열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끝내기도 합니다. 소년과 보호자는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할 때는 판사의 허가가 필요 없어, 조사관 면담 전에 의견서와 영상 캡처, 다른 친구의 진술서를 낼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나왔는데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고 보면, 소년법 제43조에 따라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실 오인을 이유로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호처분을 받으면 소년법 제53조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다툴지 받아들일지는 처분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가족과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나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지만, 3만 원이 건네진 한 번의 사건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수사·기소 기관을 나누는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부 송치 혐의 다툼 | 실무 포인트

1. 송치된 사건 기록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 영상과 세 학생의 진술이 기록에 어떻게 적혔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7월 17일 밤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아들의 동선과 게임 대전 기록을 분 단위로 정리하고, 게임사에 접속 기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봅니다.
3. 피해 학생 쪽에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다투는 중에 하는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조사관 면담에서는 사건과 함께 학교생활과 가정환경도 묻기 때문에 담임교사의 의견이나 출결 기록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소년부 송치 혐의 다툼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보조인으로 선임돼 송치 기록의 열람을 신청하고, 영상의 시각 표시와 진술, 게임 대전 기록을 한 장의 시간표로 맞춰 아들이 벤치에서 일어난 시각이 돈이 건네진 뒤였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11월 24일 조사관 면담에 앞서 아들이 자기 말로 그날의 동선을 설명하도록 준비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치지 않게 돕습니다. 심리에서 다른 친구의 증언이 필요하면 신청하고, 보호처분이 나오면 7일 안에 항고할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10조

· 소년법 제29조

· 소년법 제43조

· 소년법 제53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50조

관련 질문

· 소년부 송치 | 친구 이어폰을 가져가 소년부에 송치되면 어떻게 되나요?

· 소년부 송치 변호사 |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로 갈 수 있나요?

· 소년부 송치 관할 이송 | 사건은 대구 소년부인데 사는 곳으로 옮길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2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인스타그램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