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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과징금 집행정지 | 한꺼번에 내면 공장이 멈추는데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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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6-11-12 09:34

핵심 요약 답변

돈을 내라는 과징금 처분도 한꺼번에 내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빠진다는 점이 소명되면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판례는 정지 기간에는 납부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정지가 효력을 잃은 때부터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한다고 봅니다.
10월 29일 처분서를 받았다면 취소소송은 90일째인 2027년 1월 27일까지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상세 답변

화성 과징금 집행정지 | 화성 도장 공장 과징금 사안의 날짜와 수치


구분날짜·수치의미근거
과징금 부과·처분서 도착10. 27. 부과 / 10. 29. 도착조업정지 10일 갈음, 8,400만 원대기환경보전법
납부기한2026. 11. 26.예금 3,100만 원으로는 낼 수 없음행정소송법 제23조
월 고정 지출급여 6,900만 원 + 원자재 2,900만 원한꺼번에 내면 9,800만 원 지출이 막힘행정소송법 제23조
정지 중 납부기간진행하지 않음정지가 효력을 잃으면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판례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납부기한은 멈추지 않음행정기본법 제36조
취소소송 제소기한2027. 1. 27.(90일)행정심판을 거치면 재결서 송달일부터행정소송법 제20조

 


화성 과징금 집행정지 | 제1 쟁점 —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될 수 있는지


 


과징금 납부명령도 그 납부로 회사 경영 전반이 흔들릴 정도라면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을 말하는데, 취소소송을 냈다는 것만으로는 처분이 멈추지 않으므로 소송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화성에서 직원 23명을 두고 자동차 부품 도장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2026년 9월 집진기 필터를 바꾸는 사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도장 부스를 3시간 가동했다가 점검에서 적발됐다고 해 보겠습니다. 화성시장은 10월 27일 화요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400만 원을 부과했고, 처분서는 10월 29일 목요일 도착했으며 납부고지서에 적힌 기한은 1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회사의 예금 잔고는 3,100만 원이고 매달 말 직원 급여 6,900만 원과 원자재 대금 2,900만 원이 나가며, 은행 운전자금 대출 한도는 이미 모두 쓴 상태입니다.


 


판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보상하더라도 처분을 받은 사람이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로 봅니다. 그래서 돈을 내는 처분은 나중에 취소되면 돌려받을 수 있어 원칙적으로 이 손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사업자의 자금 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사례의 8,400만 원은 예금 잔고의 2.7배이고 한 달 고정 지출 9,800만 원에 맞먹으므로, 기한에 맞춰 내면 11월 말 급여와 원자재 대금을 치르지 못한다는 점이 이 쟁점의 중심이 됩니다.


 


화성 과징금 집행정지 | 제2 쟁점 — 자금 사정을 어떤 자료로 소명하고 분할 납부와는 어떻게 맞물리는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쪽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법원은 회사가 어렵다는 설명보다 날짜와 숫자로 맞춰진 자금 흐름을 보므로, 최근 결산 재무제표와 월별 손익, 법인 통장의 6개월 치 거래내역, 대출 약정서와 한도 소진 확인서, 급여대장과 원자재 매입 계약서를 한 묶음으로 냅니다.


 


예금 3,100만 원으로는 8,400만 원을 낼 수 없어, 기한에 맞추려면 급여와 원자재 대금으로 쓸 돈을 모두 넣고도 5,300만 원을 더 구해야 한다는 식으로 날짜별 잔고표를 만들면 손해가 언제 어떻게 생기는지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내지 못해 체납이 되면 가산금이 붙고 공장 설비나 매출채권이 압류될 수 있으며, 급여가 밀리면 직원이 떠나고 납품이 끊겨 거래처 공급 계약의 해지 조항이 작동할 수 있다는 점도 계약서로 함께 보여 줍니다.


 


행정기본법은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화성시장에게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따져 봅니다. 다만 분할 납부가 받아들여져 매달 부담이 감당할 수준으로 줄면 법원이 긴급한 필요를 낮게 볼 수 있으므로, 두 신청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하고 어떤 내용으로 낼지는 자금 계획과 함께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성 과징금 집행정지 | 제3 쟁점 — 정지 결정 뒤 납부기한과 공공복리는 어떻게 다뤄지는지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그 기간에는 과징금 납부기간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납부기한을 정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정지 기간 동안 납부기간이 더 진행하지 않고, 결정이 효력을 잃은 때부터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한다고 보므로, 처분서가 도착한 지 20일이 지난 11월 18일에 정지 결정을 받았다면 본안에서 져 정지 결정이 효력을 잃은 뒤에는 납부기한까지 남아 있던 8일을 다시 세게 됩니다.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데(행정소송법 제23조),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은 화성시장이 소명해야 하는 소극요건입니다. 과징금은 조업을 멈추게 하면 고용이나 거래에 생길 지장을 피하려고 조업정지 대신 매기는 돈이어서 납부를 잠시 미룬다고 오염 물질이 더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는 필터 교체를 마친 뒤 측정한 배출 농도 기록을 함께 내 위반 상태가 이미 해소됐다는 점을 보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도 따로 봅니다. 이 사례라면 필터 교체 중 3시간 가동한 경위와 위반이 처음이라는 점을 들어 과징금 액수가 재량권을 넘었다고 본안에서 다툴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27조),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그 주장이 터무니없지 않다는 정도를 정리해 두면 됩니다. 정지 기간은 본안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처럼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1심에서 지면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일정에 넣어 둡니다.


 


화성 과징금 집행정지 | 실무 포인트


 


  1. 취소소송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는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에 냅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걸려 있어야 받을 수 있어 신청서만 따로 낼 수 없고, 납부기한인 11월 26일보다 넉넉히 앞서 접수해야 결정 전에 기한이 지나 체납이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다면 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고(행정심판법 제30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3. 화성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길도 있지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고(행정기본법 제36조), 이의신청을 냈다고 납부기한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4. 날짜별 잔고표와 함께 거래처 공급 계약서, 직원 명부, 필터 교체 뒤 배출 농도 측정 기록을 준비합니다. 손해 소명과 공공복리 반박에 쓰는 자료가 겹치므로 한 번에 정리해 두면 신청서와 소장에 함께 쓸 수 있습니다.

 


화성 과징금 집행정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처분서와 납부고지서, 점검 기록을 받아 위반 경위와 과징금 산정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회사의 통장 거래내역과 급여대장, 원자재 대금 일정으로 날짜별 잔고표를 만들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낼 때 무엇이 언제 멈추는지를 숫자로 정리합니다. 분할 납부 신청을 함께 할지, 한다면 어느 시점에 할지도 그 표를 바탕으로 정합니다.


 


본안에서는 필터 교체 중 3시간 가동한 경위와 첫 위반이라는 사정, 과징금 액수를 정한 재량 판단을 다투고,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손해와 긴급성, 본안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나눠 적어 화성시장의 공공복리 주장에 대비합니다. 납부기한 11월 26일 전에 결정이 나와야 체납을 피할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그 주에 자금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징금을 먼저 내고 나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나요?


A. 낼 수 있습니다. 과징금을 낸 뒤에도 제소기간 안이면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낸 뒤에는 집행정지로 막을 손해가 남지 않아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그동안 가산금도 붙지 않나요?


A. 판례는 집행정지 기간에는 과징금 납부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그 기간에 체납이 생기지 않습니다. 본안에서 지면 결정이 효력을 잃은 때부터 남은 납부기간이 다시 진행하므로, 그 기간 안에 낼 돈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Q.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집행정지 신청에 불리한가요?


A. 분할 납부가 허가되면 한꺼번에 낼 때보다 자금 압박이 줄어 법원이 긴급한 필요를 낮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할 납부가 거부됐다는 사정은 손해가 실제로 임박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어, 어느 신청을 먼저 할지는 회사의 자금 사정에 맞춰 정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기본법 제36조


 


관련 질문


 


· 동작 학원 교습정지 집행정지 | 소송을 내면 그동안 수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 부천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소를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 파주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영업을 멈추라는 처분을 미룰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2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