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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명여권 입국 강제퇴거 | 18년 전 남의 여권으로 들어온 아내도 추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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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11-12 09:33

핵심 요약 답변

다른 사람 명의 여권으로 입국했다면 입국 요건을 어긴 것이어서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다만 강제퇴거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이어서 16년 혼인과 15세 딸, 자진 신고 경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60조), 취소소송은 90일 안에 냅니다.

상세 답변

위명여권 입국 강제퇴거 | 위명여권 입국 사안의 단계별 기한과 근거

단계	내용	기한·수치	근거
입국 요건	유효한 여권과 사증	2008. 3. 위명여권으로 입국	출입국관리법 제7조
강제퇴거 대상	입국 요건 위반자 등	재량 판단(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출국명령	자기 비용으로 스스로 출국하려는 대상자	5년 입국금지 사유 아님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이의신청	법무부장관에게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취소소송·집행정지	법원	명령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입국금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	출국한 날부터 5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위명여권 입국 강제퇴거 | 제1 쟁점 — 남의 이름 여권으로 들어온 사실이 강제퇴거 사유가 되는지

다른 사람 명의 여권으로 들어온 외국인은 입국 요건을 어긴 사람으로서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외국인은 입국할 때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출입국관리법 제7조), 위명여권이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발급되었거나 실제와 다른 인적사항이 적힌 여권을 말하며 이런 여권은 그것을 들고 온 사람에게 유효한 여권이 될 수 없습니다.

52세 남편이 몽골 국적인 44세 아내의 일로 상담을 받는다고 해 보겠습니다. 아내는 2008년 3월 브로커가 마련한 다른 여성의 여권과 사증으로 입국해 일하다 2010년 남편을 만나 그 여권의 이름으로 혼인신고를 했고, 같은 이름으로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받아 16년째 평택에서 살아 왔으며, 2011년에 태어난 딸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금 중학교 3학년입니다. 2026년 9월 영주자격을 신청하려고 본국 서류를 떼던 중 실제 이름으로만 서류가 나온다는 사실에 부딪힌 아내는 남편에게 사정을 털어놓았고, 두 사람은 10월 20일 화요일 평택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함께 출석해 실제 신원을 밝힌 뒤 지금은 조사를 받으며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국 때의 위반에 그치지 않습니다. 결혼이민 체류자격도 다른 사람의 신원으로 받은 것이어서 출입국 관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허가라며 체류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위명여권을 쓴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영주자격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면 강제퇴거 사유가 일부 중대한 경우로 좁혀지지만(출입국관리법 제46조), 아내는 영주자격을 신청하기 전이어서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위명여권 입국 강제퇴거 | 제2 쟁점 — 강제퇴거를 정할 때 가족 사정과 자진 신고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대상자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출입국관리법 제46조), 대상자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퇴거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위반의 경위와 정도, 체류 기간, 가족관계, 자진 신고 여부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강제퇴거명령을 할지 아니면 자기 비용으로 스스로 출국하려는 사람에게 하는 출국명령(출입국관리법 제68조)을 할지를 정합니다.

이 사례에서 아내에게 유리하게 볼 사정은 16년 동안 같은 남편과 혼인을 이어 왔고 대한민국 국적의 15세 딸을 키우고 있다는 점, 2008년 입국 뒤 체류 중 다른 법 위반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출석해 실제 신원을 밝혔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법원은 신원을 속인 입국을 출입국 관리의 근간을 해치는 위반으로 무겁게 보는 편이어서, 가족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편 쪽에서 준비할 것은 혼인의 실체와 딸의 양육 상황, 아내가 송환되면 가족이 입을 손해를 날짜와 서류로 보이는 일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딸의 재학증명서와 학교생활 기록, 16년 동안 함께 산 주거 기록과 가족사진, 남편의 소득 자료, 본국 실명 여권과 출생증명서 번역본을 갖추고, 두 이름이 같은 사람이라는 점은 지문과 사진 대조로 확인받을 수 있게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명여권 입국 강제퇴거 | 제3 쟁점 — 강제퇴거명령이 나오면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

강제퇴거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0조). 이의신청서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내야 하고 기간이 짧아, 명령서를 받은 날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낼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20조), 소송을 냈다는 것만으로 송환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송환 일정이 잡히기 전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에서는 송환되면 딸의 양육과 가족 생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고 그것을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며, 송환을 막아 두는 사이 본안에서 재량권 판단을 다투게 됩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출국한 날부터 5년 동안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므로(출입국관리법 제11조), 출국명령을 받아 스스로 출국하는 경우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출국명령은 이 5년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입국 규제가 따로 정해질 수 있어, 실명 여권으로 결혼이민 사증을 다시 신청하는 길이 열려 있는지까지 따져 보고 어느 쪽을 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위명여권 입국 강제퇴거 | 실무 포인트

조사에 출석할 때는 통역을 요청하고, 진술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적히지 않았는지 조서를 읽어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위명여권을 마련한 경위와 브로커에게 준 돈, 입국 뒤의 생활을 날짜순으로 적은 진술서를 미리 만들어 가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인등록에 적힌 아내의 이름을 실제 인적사항으로 고치는 절차는 출입국 관청의 결정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서류마다 이름이 달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두 이름을 나란히 적은 신원 대조표를 만들어 둡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으면 이의신청 기한(7일)과 취소소송 기한(90일)을 달력에 함께 적고, 보호 결정이 내려지면 보증금을 내는 조건의 보호 일시해제도 따로 검토합니다.
딸의 학교와 상담 기관에서 받은 의견서, 남편의 근무 일정처럼 아내가 없으면 양육이 어려워지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조사 단계부터 모읍니다.

위명여권 입국 강제퇴거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아내가 처음 입국한 여권의 인적사항과 실제 신원을 대조하는 서류부터 정리하고, 자진 출석의 경위와 16년 동안의 체류·혼인 기록을 날짜순으로 묶어 조사 단계에서 의견서로 냅니다. 강제퇴거명령 대신 출국명령을 구할지, 출국 뒤 실명 여권으로 다시 사증을 신청하는 계획을 함께 낼지도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명령이 나오면 7일 안의 이의신청과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송환 일정에 맞춰 준비하고, 딸의 양육 상황과 가족이 입을 손해를 소명 자료로 정리합니다.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되면 그 결과가 체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