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수술실 CCTV 영상 | 의료진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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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11-12 09:33

핵심 요약 답변

2023년 9월 25일부터 촬영되는 수술실 CCTV 영상은 환자와 참여 의료진 모두 동의하거나 수사기관·법원·조정중재원이 요청할 때만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으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조정이 개시되면 조정중재원이 영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은 30일 이상으로만 정해져 있어 11월 3일 수술이라면 12월 3일 전에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수술실 CCTV 영상 | 수술실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경로와 기한

경로	요청하는 쪽	시작 조건·기한	근거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	환자 쪽	환자와 참여 의료진 전원 동의	의료법
형사 고소	수사기관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뒤 수사	형법 제268조
의료분쟁 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개시 뒤 환자 쪽 동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민사소송·증거보전	법원	소를 내기 전에도 증거보전 신청 가능	민사소송 절차
보관 기간	병원	촬영일부터 30일 이상(11. 3. → 12. 3.)	의료법
진료기록 사본	환자 또는 동의받은 가족	신청하면 발급	의료법 제21조

수술실 CCTV 영상 | 제1 쟁점 — 환자 가족이 병원에 바로 영상을 달라고 할 수 없는 이유

수술실 CCTV 영상은 진료기록과 달리 환자 가족이 요청한다고 바로 사본을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수술실 CCTV 촬영 제도란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수술을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촬영하도록 한 제도를 말하며,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 의료법 규정은 그 영상을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67세 어머니가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정형외과 병원에서 전신마취로 허리뼈 4·5번 유합술을 받았고, 수술 전에 딸이 촬영 요청서를 내 수술 장면이 촬영됐다고 해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다음 날 새벽 양쪽 다리에 힘이 빠졌고 11월 4일 수요일 오후 대학병원으로 옮겨 재수술을 받았지만 지금도 혼자 서지 못하며, 딸이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자 병원은 수술에 참여한 마취과 의사와 간호사 일부가 동의하지 않아 보여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의료법이 정한 세 가지는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절차를 시작한 뒤 환자 쪽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이 사례처럼 의료진 일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셋째 길은 막히므로 앞의 두 길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가 문제가 되며,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마취기록의 사본은 이와 별도로 환자 본인이나 환자의 동의를 받은 가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

수술실 CCTV 영상 | 제2 쟁점 — 형사 고소로 수사기관을 통해 영상을 확보하는 길

수술 과정의 과실로 다쳤다고 보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위해 병원에 영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다치게 한 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형법 제268조),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다만 수사기관이 확보한 영상은 수사 자료가 되므로 고소인이 곧바로 사본을 받는 것은 아니고, 수사가 진행된 뒤 열람·등사 절차를 거쳐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에는 수술 날짜와 시각, 수술실 번호, 촬영 요청서를 낸 사실을 적고 영상의 보관 기간이 짧다는 점을 들어 서둘러 확보해 달라고 요청해 둡니다. 수사·기소 기관을 나누는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둡니다.

형사 고소는 의료진에게 큰 부담이 되는 절차여서 민사 배상이나 조정의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영상을 확보하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영상 확보의 수단으로만 쓰기보다는 수술 경과와 진료기록을 먼저 검토해 과실을 다툴 근거가 있는지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술실 CCTV 영상 | 제3 쟁점 — 조정 신청이나 법원 절차로 영상을 확보하는 길

의료분쟁 조정 절차가 시작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 쪽 동의를 받아 병원에 영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중재원에 신청하며(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병원이 조정에 응해야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망이나 법령이 정한 중상해 사건은 병원의 동의 없이도 절차가 시작됩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감정부가 의료사고의 원인과 과실 여부를 조사·감정하고, 확보된 영상은 수술 중 신경이 눌리거나 출혈이 생긴 시점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어머니처럼 혼자 서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면 장애 정도에 따라 중상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민사소송을 내면 법원이 재판 업무를 위해 병원에 영상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송을 내기 전이라도 영상이 지워질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병원마다 보관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술일인 11월 3일부터 30일이 되는 12월 3일 전에 병원에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하고 증거보전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술실 CCTV 영상 | 실무 포인트

병원에 촬영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는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접수 사실을 남깁니다. 촬영 요청서 사본과 수술 동의서도 함께 받아 둡니다.
진료기록부, 마취기록, 간호기록, 영상 검사 결과의 사본을 받습니다(의료법 제21조). 진료기록은 거짓으로 적거나 고쳐서는 안 되므로(의료법 제22조), 전자의무기록이라면 작성·수정 이력도 함께 요청합니다(의료법 제23조).
고소·조정·민사소송 가운데 어느 길로 영상을 확보할지는 보관 기한과 어머니의 상태, 배상 청구 계획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여러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지만 진술과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정리해야 합니다.
재수술을 받은 대학병원의 진단서와 소견서에 처음 수술과 증상의 시간 관계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증상이 나타난 시각과 병원이 대응한 시각이 적힌 간호기록이 영상과 함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수술실 CCTV 영상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수술 날짜와 촬영 요청서를 확인해 영상의 보존 기한을 계산하고, 병원에 보낼 보존 요청서와 증거보전 신청서를 그 기한 안에 준비합니다. 진료기록과 마취기록, 간호기록을 받아 증상이 나타난 시각과 병원의 대응을 시간표로 정리하고, 영상으로 확인해야 할 장면을 그 시간표에 맞춰 특정합니다.

그다음 고소, 의료분쟁 조정, 민사소송 가운데 어머니의 상태와 배상 계획에 맞는 절차를 고르고, 영상이 확보되면 감정 의견과 함께 수술 중 과실이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므로 수술 뒤 이상이 생겼다면 진료기록 사본 신청과 보존 요청을 같은 주에 시작해야 영상을 놓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