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사망 후 예금 인출 | 장례비로 썼다는 오빠에게 제 몫을 받을 수 있나요?

자녀 셋의 상속분은 3분의 1씩(민법 제1009조)이고 예금은 사망과 함께 그 비율로 나뉘어, 오빠가 옮긴 2,700만 원 중 1,800만 원은 동생들 몫입니다.
판례상 장례비 1,380만 원은 부의금 2,160만 원에서 먼저 충당하므로, 예금으로 장례를 치렀다는 주장만으로 몫이 줄지 않습니다.
가져간 몫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고, 알고 가져갔다면 민법 제748조에 따라 이자도 붙여 받을 수 있습니다.

부평 사망 후 예금 인출 | 사망 뒤 예금 인출 정산표(부평 사례)

부평 사망 후 예금 인출 | 제1 쟁점 — 아버지가 남긴 예금은 사망과 함께 누구 몫이 되는지

아버지 명의 예금은 사망한 순간 자녀 세 명에게 법정상속분인 3분의 1씩 나뉘어 귀속됩니다. 1순위 상속인은 자녀 같은 직계비속(민법 제1000조)이고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자녀들끼리 나누게 되며,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균등합니다(민법 제1009조). 가분채권이란 금전채권처럼 나누어 지급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하며, 대법원은 예금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이 개시되는 즉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히 나뉘어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부평에 사는 49세 둘째 딸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2019년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지내던 81세 아버지는 2023년 5월부터 54세 장남과 함께 살았고, 2026년 7월 3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명의 재산은 부평의 아파트(시가 3억 2,000만 원)와 정기예금 6,000만 원, 보통예금 2,700만 원이었습니다. 장남은 아버지의 휴대전화에 깔린 모바일뱅킹으로 7월 3일 800만 원, 7월 4일 700만 원, 7월 6일 600만 원, 7월 7일 6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옮겨 보통예금을 모두 비웠습니다. 장례는 7월 3일부터 삼일장으로 치렀고, 장남이 받아 관리한 부의금 장부에는 2,160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7월 15일 주민센터에서 사망자 재산 조회를 신청했고, 8월 초 받은 결과와 은행 거래내역에서 네 번의 이체를 처음 확인했습니다. 장남은 '장례비로 다 썼고 남은 돈은 아버지를 모신 값'이라며 합계 1,380만 원인 장례비 영수증을 내밀었고, 45세 막내 동생도 의뢰인과 같은 입장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보통예금 2,700만 원 가운데 의뢰인과 막내 동생의 몫은 900만 원씩 모두 1,800만 원이고, 아직 남은 정기예금 6,000만 원도 2,000만 원씩 각자의 몫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생전에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민법 제1008조)가 있거나 기여분이 문제 되어 그대로 나누면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예금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보므로, 장남이 아버지를 모신 값을 내세우는 이 사례에서는 아파트와 정기예금을 나누는 협의에 예금 문제를 함께 올리는 방법도 검토할 만합니다.

부평 사망 후 예금 인출 | 제2 쟁점 — 장례비를 예금에서 썼다는 주장과 부의금의 관계

장례비는 부의금으로 먼저 치르는 것이 원칙이어서, 부의금이 장례비보다 많았다면 예금에서 장례비를 뺄 이유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부의금이란 장례를 치르는 유족의 부담을 덜어 주려고 조문객이 건네는 돈을 말하며, 판례는 부의금을 장례비에 먼저 충당하고 남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눠 갖는다고 봅니다. 부의금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아니라 장례 때 유족에게 들어온 돈이라는 점에서 예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 사례의 부의금은 장부상 2,160만 원이고, 장남이 영수증으로 내놓은 장례비를 항목별로 보면 장례식장 사용료와 접객 음식 720만 원, 수의와 장의용품 260만 원, 화장과 봉안당 400만 원을 더한 1,380만 원입니다. 부의금으로 장례비를 먼저 치르면 780만 원이 남고, 이를 상속분대로 나누면 세 사람이 260만 원씩 갖게 되므로 장례비를 예금에서 썼다는 주장은 계산상 설 자리가 좁습니다.

장례비가 상속재산에서 나갈 수 있는 비용이라는 점 자체는 다툼이 적지만, 그 범위는 망인의 지위와 지역의 관습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이어야 하고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부분이어야 합니다. 장남이 이보다 많은 장례비를 말한다면 항목별 영수증과 부의금 장부 사본을 받아 날짜와 금액을 하나씩 맞춰 보는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부평 사망 후 예금 인출 | 제3 쟁점 — 두 동생 몫을 돌려받는 길과 아버지를 모신 값이라는 주장

장남이 법률상 원인 없이 가져간 1,800만 원은 의뢰인과 막내 동생이 900만 원씩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게 하고, 민법 제748조는 그 사정을 알고 이익을 얻은 악의의 수익자에게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네 번에 걸쳐 돈을 옮긴 경위를 보면, 장남이 그 돈이 혼자의 몫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장남이 내세우는 아버지를 모신 값은 기여분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지만, 그 크기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한 사람이 예금을 먼저 가져가는 방식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며 돌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장남의 3년이 그 정도에 이르는지는 병원 동행 기록과 생활비 부담 내역으로 따져야 합니다.

아파트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1013조) 정기예금도 그 협의에 함께 올릴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장남은 그 절차에서 기여분을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예금 반환은 민사 법원의 부당이득 소송으로, 아파트와 기여분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가는 갈래가 다르므로 어느 쪽을 먼저 열지, 협의 단계에서 둘을 묶어 정리할지를 처음부터 정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평 사망 후 예금 인출 | 실무 포인트

1. 은행 거래내역은 아버지 사망 전 1년치부터 받아 둡니다. 사망 뒤의 이체만이 아니라 사망 전에 큰돈이 빠져나간 일이 있다면, 그것이 생전 증여인지 아버지 뜻과 무관한 인출인지에 따라 특별수익이나 부당이득으로 다루는 길이 달라집니다.
2. 장남에게 장례비 영수증과 부의금 장부 사본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청한 날짜를 남겨 두면 나중에 자료를 내지 않은 사정도 법원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아직 남은 정기예금 6,000만 원은 은행에 상속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한 사람이 혼자 해지하지 못하게 해 둡니다. 은행 실무는 대개 상속인 전원의 서류를 요구하지만, 각자 자기 몫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도 법리상 열려 있습니다.
4. 아파트 상속등기를 위한 분할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예금 반환과 장례비 정산 조항이 함께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분할협의서는 서명하는 순간 그 내용대로 효력이 생기므로, 예금 문제를 뒤로 미룬 채 서명하면 정산을 요구할 지렛대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부평 사망 후 예금 인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사망 뒤 예금이 빠져나간 상속 사건에서 먼저 이체 일자와 금액, 장례비 영수증, 부의금 장부를 한 장의 정산표로 맞춰 각 상속인의 몫이 얼마인지를 숫자로 보여 줍니다. 그 위에서 예금 반환을 민사 청구로 할지, 아파트 분할과 기여분 심판에 묶어 정리할지를 상대의 주장과 재산 구성에 맞춰 설계하고, 협의 단계에서 서명할 분할협의서의 문구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부평에서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형제 한 사람이 예금을 먼저 옮겼다면, 다툼이 커지기 전에 거래내역과 영수증부터 확보하고 남은 예금의 지급을 막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 말을 아끼다 보면 자료를 구할 시기를 놓치기 쉬우므로, 금액이 확인되는 대로 정산표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길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009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48조

· 민법 제1008조의2

· 민법 제1013조

· 민법 제10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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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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