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면허정지 중 음주운전 | 무면허까지 겹치면 두 죄의 형을 더해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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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11-11 09:34

핵심 요약 답변

면허정지 기간의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가 금지하는 무면허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면 음주운전도 함께 성립합니다.
한 번의 운전으로 두 죄가 겹치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이어서,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형인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안에서 형을 정합니다.
형을 더하지는 않지만 판결에는 두 죄가 모두 적히고, 면허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취소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상세 답변

면허정지 중 음주운전 | 면허정지 중 음주운전에서 따질 것

구분	내용	이 사례	근거
무면허운전	면허 효력 정지 중 운전 금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정지 2026. 9. 21.~11. 19. 중 10. 16. 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제152조
음주운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64%, 2.3km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
두 죄의 관계	한 개의 운전 → 상상적 경합, 가장 무거운 죄의 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범위	형법 제40조
별개의 행위라면	경합범 → 장기·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	운전 뒤 측정 거부 등	형법 제38조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은 취소 기준	취소와 결격기간	도로교통법 제93조

면허정지 중 음주운전 | 제1 쟁점 —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운전한 것도 무면허운전인지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운전하면 면허를 받지 않은 것과 똑같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함께 금지하고,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이를 어긴 사람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무면허운전이란 면허 없이 또는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정지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사정은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1세 인테리어 자재 영업직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과속과 신호위반 단속이 1년 사이 쌓여 2026년 9월 21일부터 11월 19일까지 60일 동안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처분 통지서도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월 16일 거래처와 저녁을 먹으며 소주를 마신 뒤 '집까지 가까우니 괜찮겠다'는 생각에 자기 차를 몰고 2.3km를 가다가 밤 10시 40분 음주 단속에 걸렸고, 호흡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64%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고, 경찰은 다음 주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무면허운전은 고의로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하는 죄여서 정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다퉈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판례이지만, 통지서를 직접 받아 둔 이 사례에서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무면허운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형과 면허 문제를 함께 준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면허정지 중 음주운전 | 제2 쟁점 — 한 번의 운전에 두 죄가 겹칠 때 형을 정하는 방법

무면허와 음주가 한 번의 운전에서 함께 성립하면 두 죄의 형을 더하지 않고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40조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데, 이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부릅니다. 대법원은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의 사건에서 그 운전은 하나의 행위이고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의 0.064%는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이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징역의 상한은 같지만 벌금의 상한은 음주운전이 높아 실무에서는 음주운전의 형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법원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의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게 됩니다.

형을 더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면허 부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는 두 죄가 모두 적용 법조로 적히고, 양형에서는 정지 처분을 받고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정이 함께 고려되므로 같은 수치의 단순 음주운전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을 마친 뒤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면 운전과 측정 거부는 별개의 행위여서,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나 다액에 2분의 1까지 더하는 경합범 가중이 문제 됩니다.

면허정지 중 음주운전 | 제3 쟁점 — 면허는 어떻게 되고 언제 다시 딸 수 있는지

정지 기간 중 운전이 확인되면 남은 정지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면허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근거이고, 그 처분 기준에는 정지 처분 기간 중 운전한 경우가 취소 사유로 들어 있어 0.064%만 보면 정지 대상인 이번 음주도 취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붙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정해진 교육을 받고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되므로 벌금이 정해진 뒤에도 면허 처분은 별도로 통지되며,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부터 청구해야 하고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하더라도 정지 기간 중 운전과 음주가 겹친 경우에는 처분을 가볍게 해 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편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받을 형과 면허 공백 기간을 함께 놓고 앞으로 1~2년의 출퇴근과 영업 방법을 미리 정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허정지 중 음주운전 | 실무 포인트

정지 처분 통지서와 처분 기간을 확인해 운전한 날이 정지 기간 안이었는지부터 봅니다. 처분일과 기간 계산이 통지서와 다르다면 그 자체가 다툴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측정 결과지를 받아 측정 시각과 운전을 마친 시각의 간격을 적어 둡니다. 0.064%는 처벌 기준인 0.03%와 거리가 있어 수치 자체를 다툴 실익은 크지 않지만, 측정 절차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정지 사실을 알았는지, 왜 운전했는지를 사실대로 말하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으며,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차를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차 열쇠를 맡기는 등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을 방법을 서류로 남기면, 정지 중 운전과 음주가 겹친 사정을 양형에서 조금이라도 덜어 낼 자료가 됩니다.
수사가 2026년 10월 이후로 이어지는 사건이라 수사·기소 기관을 나누는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을 때마다 어느 기관의 결정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면허정지 중 음주운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면허정지 중 음주운전 사건에서 먼저 정지 처분의 기간과 통지 경위, 운전 거리와 측정 시각을 날짜표로 맞춰 무면허와 음주 두 죄가 어떤 범위에서 성립하는지 정리합니다. 상상적 경합으로 정해지는 형의 범위를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사에 함께 참여해 진술이 사실과 어긋나게 적히지 않도록 살피며, 재발 방지 자료를 언제 무엇으로 낼지 계획을 세웁니다.

형사 처분과 별도로 진행되는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까지 한 번에 살펴, 처분 통지 뒤 행정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는지와 생계 대책을 함께 검토합니다. 정지 기간 중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경찰 출석 전에 처분 통지서와 측정 자료를 모아 사건의 범위부터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