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이천 태양광 이격거리 불허가 | 신청 뒤 바뀐 조례를 적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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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11-11 09:33

핵심 요약 답변

신청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조례를 따르므로(행정기본법 제14조), 이격거리가 300m에서 500m로 늘었다는 사정만으로 불허가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춘 사이 조례가 바뀌었거나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으면 종전 300m 기준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30일 처분서를 받았다면 90일째인 2027년 1월 28일까지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상세 답변

이천 태양광 이격거리 불허가 | 이천 태양광 불허가 사안의 날짜와 기준

구분	날짜·수치	의미	근거
개발행위허가 신청·접수증	2026. 7. 1.(처리 예정일 7. 22.)	처리 지연을 세는 출발점	행정절차법 제17조
보완 서류 제출	2026. 7. 15.	그 뒤 105일간 결과 없음	행정절차법 제17조
개정 조례 시행	2026. 10. 14.(300m → 500m)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 기준 적용	행정기본법 제14조
불허가 처분·도달	10. 28. 처분 / 10. 30. 도달	부지와 마을 거리 420m	행정기본법 제14조
취소소송 제기 기한	2027. 1. 28.까지(90일)	행정심판을 거치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정보공개 결정	청구일부터 10일	검토 문서로 지연 경위 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이천 태양광 이격거리 불허가 | 제1 쟁점 — 신청 때 조례와 처분 때 조례 가운데 무엇이 기준인지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처분 당시의 법령과 조례를 기준으로 합니다(행정기본법 제14조). 개발행위허가란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바꾸는 것처럼 땅의 모습과 쓰임을 바꾸기 전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태양광 발전시설도 땅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어서 이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낸 뒤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 허가 기준이 엄격해졌다면 시장은 원칙적으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발전사업 허가를 먼저 받아 두고 이천시 외곽의 밭 2,800㎡에 1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으려는 의뢰인이 2026년 7월 1일 수요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처리 예정일이 7월 22일로 적힌 접수증을 받았고, 7월 8일 이천시장의 보완 요구에 따라 배수 계획도와 경관 검토서를 7월 15일에 냈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 뒤 석 달 넘게 결과가 없던 사이 이천시장은 8월 19일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를 300m에서 500m로 늘리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개정 조례는 10월 14일 시행됐습니다. 이천시장은 10월 28일 부지와 마을 사이의 거리가 420m여서 개정 조례의 500m에 미치지 못한다며 불허가했고, 처분서는 10월 30일 금요일에 도착했습니다.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어,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따져 볼 예외는 두 갈래인데, 하나는 이천시장이 처리를 늦춘 사이에 기준이 바뀌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개정 조례 부칙에 이미 접수된 신청을 종전 규정에 따르게 하는 경과규정이 있는지입니다.

이천 태양광 이격거리 불허가 | 제2 쟁점 — 이천시장이 처리를 늦춘 사이에 조례가 바뀌었는지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춘 사이에 기준이 바뀌었다면 바뀌기 전 기준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판례는 허가 신청 뒤 기준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바뀐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보면서도, 행정청이 신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미루어 그사이 기준이 바뀐 경우까지 신청인에게 불리한 새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처리 지연을 따질 때는 접수증에 적힌 처리 예정일과 보완 요구가 오간 날짜가 출발점입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신청을 받으면 접수증을 주고, 서류에 흠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어(행정절차법 제17조) 보완 요구와 보완 제출의 날짜는 모두 문서로 남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7월 15일 보완을 마친 뒤 처리 예정일인 7월 22일이 지났고, 불허가가 나온 10월 28일까지 105일 동안 추가 보완 요구나 심의 일정 안내가 없었으므로 그 기간의 처리 경과가 이 쟁점의 중심이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관계 기관 협의처럼 법령이 정한 절차에 걸린 기간이라면 지연으로 보기 어렵지만, 내부 검토 문서에 조례 개정을 기다려 처리하겠다는 취지가 적혀 있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지연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런 문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이천 태양광 이격거리 불허가 | 제3 쟁점 — 개정 조례 부칙에 이미 접수된 신청을 위한 경과규정이 있는지

개정 조례 부칙에 시행 전에 접수된 신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이 있으면 이 신청에는 300m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런 부칙은 처분 당시 기준을 따른다는 원칙보다 앞서는 특별한 규정이므로, 부지와 마을 사이가 420m인 이 사례에서는 이격거리만을 이유로 한 불허가가 근거를 잃게 됩니다.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을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판례는 개정 전 기준이 계속되리라는 신청인의 신뢰가 개정 기준을 곧바로 적용해야 할 공익보다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면 개정 기준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신청 전에 받아 둔 발전사업 허가와 측량·설계에 들인 비용, 이천시장의 처리 지연이 함께 저울에 오릅니다.

불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천시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 다만 그때 배수나 경관처럼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다른 사유로 다시 심사할 수 있으므로, 보완 서류로 낸 배수 계획과 경관 검토서가 다른 허가 기준도 충족한다는 점을 소송 단계에서 함께 정리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천 태양광 이격거리 불허가 | 실무 포인트

접수증과 보완 요구서, 보완 서류를 낸 날의 접수 기록, 처분서를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정리합니다. 처리 지연을 주장하려면 기다린 기간과 그사이 오간 연락이 날짜로 보여야 하므로 담당자와 통화한 날짜와 내용도 메모로 남깁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담당 부서의 검토 보고서와 결재 문서, 조례 개정 추진 문서를 받아 봅니다. 공개 여부는 청구일부터 10일 안에 정해지고 비공개 결정에도 다시 다툴 길이 있지만, 제소기간 안에 자료를 받아 보려면 처분서를 받은 주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가 10월 30일에 도착했다면 취소소송은 2027년 1월 28일까지 내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먼저 낼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심판을 거치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을 셉니다.
불허가는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어서 집행정지를 받아도 허가를 받은 상태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송 중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발전사업 일정과 계약 기한을 다시 짜야 합니다.

이천 태양광 이격거리 불허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접수증과 보완 요구서, 처분서를 받아 처리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정보공개 청구로 담당 부서의 검토 문서와 조례 개정 추진 문서를 받아 처리가 멈춘 기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개정 조례의 부칙과 입법예고 때의 설명 자료도 함께 살펴 경과규정이 이 신청에 미치는지를 판단합니다.

소송에서는 처리 지연과 경과규정, 신뢰보호를 차례로 주장하면서 배수 계획과 경관 검토서가 다른 허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자료도 함께 내, 판결 뒤 다시 심사받을 때 다른 사유로 막히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다툴 길이 크게 좁아지므로, 불허가 통지를 받았다면 정보공개 청구와 상담을 같은 주에 시작하는 것이 일정상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