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근종 수술 요관 손상 | 흔한 합병증이라는 병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동의서에 적힌 합병증이라도 요관을 확인·보호할 주의를 다하지 않아 손상이 생겼다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9월 16일 재방문 때 발열과 옆구리 통증에도 검사 없이 약만 처방했다면 발견 지연도 따로 과실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청구하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고(민법 제766조), 진료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면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상세 답변
자궁근종 수술 요관 손상 | 요관 손상 사안의 쟁점과 확인 자료
| 쟁점 | 확인할 자료 | 판단 기준 | 근거 |
|---|---|---|---|
| 수술 중 손상 | 수술기록·마취기록·감정 | 요관을 확인·보호하는 주의를 다했는지 | 민법 제750조 |
| 발견 지연 | 9. 16. 재방문 기록·검사 결과 | 징후에 맞는 검사를 했는지 | 의료법 제22조 |
| 설명의무 | 수술 동의서·설명 기록 | 후유증·부작용 설명과 서면 동의 | 의료법 제24조의2 |
| 기록 확보 | 두 병원의 진료기록 사본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못 함 | 의료법 제21조 |
| 청구 기한 | 안 날부터 3년 | 채무불이행 구성 시 10년 | 민법 제766조 |
자궁근종 수술 요관 손상 | 제1 쟁점 — 요관 손상이 피할 수 없던 합병증인지 수술 중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결과인지
동의서에 합병증으로 적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병원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으며, 수술 중 요관을 확인하고 보호하는 주의를 다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의료과실이란 진료 당시의 임상의학 수준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말하고, 병원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나 진료계약의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을 근거로 책임을 집니다.
다발성 자궁근종으로 지름 9cm 혹이 있던 46세 회사원이 2026년 9월 8일 화요일 경기도의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복강경 자궁적출술을 받고 9월 11일 퇴원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9월 15일부터 왼쪽 옆구리 통증과 38.2도의 열이 났고 다음 날 병원을 다시 찾았지만 수술 뒤 흔한 증상이라는 설명과 함께 진통제와 항생제만 처방받았으며, 9월 21일 질에서 맑은 액체가 계속 새어 나와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서야 왼쪽 요관 손상과 요관질루 진단을 받았습니다. 9월 23일 요관 스텐트를 넣었고 12월에는 요관방광재문합술이 예정돼 있는데, 수술한 병원은 요관 손상이 자궁적출술의 알려진 합병증이고 동의서에도 적혀 있다는 입장입니다.
판례는 수술 뒤 결과가 나빴다는 것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지만, 환자 쪽이 일반인의 상식에서 의료상 잘못으로 볼 만한 사정과 그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술기록에 유착이 얼마나 심했는지, 요관이 지나가는 길을 확인했는지, 자궁동맥 주변을 지혈하면서 전기소작기를 어떻게 썼는지가 적혀 있는지를 먼저 보고, 감정을 통해 이 손상이 주의를 기울여도 피하기 어려운 범위였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자궁근종 수술 요관 손상 | 제2 쟁점 — 퇴원 뒤 발열과 옆구리 통증에 요관 손상을 의심해 검사했는지
수술 중 손상을 피하기 어려웠더라도 수술 뒤 징후를 보고도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아 발견이 늦어졌다면, 그 지연은 별도의 과실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자궁적출술 뒤 옆구리 통증과 발열이 함께 나타났다면 요로 손상을 의심할 만한 징후인지가 감정 사항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9월 16일 재방문 진료기록에 소변검사나 신장 기능 수치, 초음파로 콩팥이 붓지 않았는지 확인한 기록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진료기록부에는 진료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적어야 하고 거짓으로 적거나 고쳐서는 안 되므로(의료법 제22조), 검사를 했다면 결과가 남아 있어야 하며 기록이 없다면 검사 없이 약만 처방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발견이 늦어진 것이 손해를 키웠는지도 감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9월 16일에 손상을 알았다면 스텐트 삽입만으로 회복할 수 있었는지, 5일 뒤 요관질루로 드러났을 때는 이미 재문합술이 필요한 상태였는지가 배상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두 병원의 영상과 검사 결과를 시간순으로 맞춰 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궁근종 수술 요관 손상 | 제3 쟁점 — 수술 전에 요관 손상 가능성과 그 뒤의 처치를 설명했는지
수술 전에는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과 부작용, 수술 전후에 지킬 사항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24조의2). 동의서에 방광·요관·장 손상이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고 서명이 있다면 설명 사실이 인정되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중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위험이라면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인쇄된 문구에 서명만 받은 것으로 설명을 다했는지는 설명한 의사와 설명에 쓴 시간, 다른 치료 방법을 함께 안내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근종 절제술처럼 자궁을 남기는 방법을 안내받지 못했다면 이 점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환자가 수술 여부를 스스로 정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가 배상되고, 재수술비나 휴직으로 줄어든 소득까지 받으려면 제1·2 쟁점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함께 인정돼야 합니다.
자궁근종 수술 요관 손상 | 실무 포인트
- 수술한 병원과 대학병원 양쪽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받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므로(의료법 제21조), 수술기록·마취기록·간호기록·퇴원요약·재방문 기록과 영상 CD를 한 번에 신청합니다.
- 9월 15일부터의 증상을 날짜별로 적은 메모와 체온 기록, 진료비 영수증과 휴직 서류를 모아 둡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감정을 거쳐 조정을 시도할 수 있지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 불법행위로 구하는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민법 제766조), 진료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자궁근종 수술 요관 손상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두 병원의 진료기록과 영상을 받아 수술 중 요관 확인 기록, 재방문 때의 검사 여부, 동의서와 설명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춘 표를 만들고, 감정에서 물을 사항을 수술 중 과실과 발견 지연, 설명의무로 나눠 정리합니다. 손상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병원 쪽 주장이 나오더라도 수술 뒤 검사 공백을 따로 다툴 수 있도록 청구를 구성합니다.
재문합술 뒤 장해가 남을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치료 경과를 보면서 조정과 소송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를 비용과 기간으로 견주어 설명하고, 치료비와 휴직 손해, 위자료를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진료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번거로워지므로 증상이 생긴 직후의 기록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의서에 합병증으로 적혀 있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동의서는 설명을 했다는 자료일 뿐 수술 중 과실이나 수술 뒤 발견 지연에 대한 책임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와 휴직 손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설명이 부족했다면 위자료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조정과 소송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조정은 비용이 적고 감정을 거쳐 비교적 짧은 기간에 결론을 볼 수 있지만 병원이 응해야 진행되고, 소송은 시간이 더 걸리는 대신 법원 감정으로 과실을 따질 수 있습니다. 장해가 남을지 확정되지 않았다면 치료 경과를 본 뒤 청구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도 할 수 있나요?
A. 의료과실로 다쳤다면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은 따로 진행되므로 배상을 받으려면 조정이나 민사소송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고, 수사·기소 기관을 나누는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0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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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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