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조정이혼 뒤 드러난 외도 | 청산 조항이 있어도 상간녀 위자료는 받나요?

조정조서의 청산 조항은 조정 당사자인 전 부부 사이에만 효력이 있어, 상간녀에게는 민법 제750조·제751조로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가 2025년 7월 별거 전, 혼인이 유지되던 때 시작됐고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청구 기한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어서, 2026년 8월에 알았다면 2029년 8월까지입니다.

남양주 조정이혼 뒤 드러난 외도 | 조정이혼 뒤 상간녀 청구에서 따질 것(남양주 사례)

남양주 조정이혼 뒤 드러난 외도 | 제1 쟁점 — 조정조서의 청산 조항이 상간녀에게도 미치는지

조정조서의 청산 조항은 조정에 참여한 의뢰인과 전 남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 상간녀는 이를 내세워 청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청산 조항이란 조정이나 합의에서 정한 것 외에는 서로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말하며, 가정법원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그 효력은 조정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간녀는 그 절차에 참여하지도, 조항에 동의하지도 않았으므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조정과 별개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민법 제751조의 정신적 손해 배상 요건을 갖췄는지로 판단됩니다.

남양주에 사는 41세 어머니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2013년 혼인해 지금 11세인 아들을 두었습니다. 남편이 2025년 7월 5일 집을 나가 따로 살기 시작한 뒤 신청한 이혼 조정은 2025년 11월 20일 성립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이혼과 함께 친권자와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양육비를 월 110만 원으로 정하고, 남편이 재산분할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되 위자료 항목은 두지 않으며 그 밖에는 서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청산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조정 내내 성격 차이와 오랜 냉랭함 때문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14일 면접교섭을 다녀온 아들이 아빠 집에 함께 사는 이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8월 20일 그 여성이 남편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36세 직원이며 그 여성의 공개 SNS에 2024년 12월 24일 남편과 찍은 사진과 2025년 2월 제주 여행 사진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정 때 재산분할 자료로 남편이 낸 카드 사용 내역에도 2025년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의 호텔과 항공권 2인 결제가 남아 있었고, 그 사흘을 남편은 당시 의뢰인에게 회사 워크숍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2025년 1월 29일 설에 세 식구가 시댁에 다녀온 사진과 4월 아들 생일에 가족이 외식한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전 남편에게 다시 위자료를 구하는 길은 사정이 다릅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가 약혼 해제 때의 손해배상을 정한 민법 제806조를 준용해 인정하는 것이고 조정에서도 같은 위자료를 정할 수 있는데, 이 사례의 조정조서는 위자료 항목을 두지 않은 채 청산 조항으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정리했으므로 조정 당시 외도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한 조정을 다시 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 남편과의 관계는 조정조서대로 두고, 남은 힘은 상간녀에 대한 청구에 모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양주 조정이혼 뒤 드러난 외도 | 제2 쟁점 — 외도가 혼인 파탄 전부터였고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상간녀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관계가 혼인 파탄 전에 시작됐고 상간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면 다른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면서도, 부부가 오래 별거하는 등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재판상 이혼 사유로 든 말이고, 판례는 이를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로 넓게 풀이합니다.

이 사례에서 사진과 결제가 남은 2024년 12월과 2025년 2월은 부부가 한집에 살던 때입니다. 앞서 본 설 명절 방문 사진과 4월 아들 생일 외식 사진은 별거가 시작된 7월 5일 전까지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상간녀가 같은 부서 직원이므로 가족 행사나 경조사를 통해 혼인 사실을 알았을 정황도 찾을 수 있지만, 상간녀 쪽은 이미 사이가 끝난 부부라고 들었다고 다툴 가능성이 크므로 그 무렵의 생활 자료를 날짜별로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료를 얻은 경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공개 SNS 게시물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확인한 것이고 카드 사용 내역은 조정 절차에서 남편이 스스로 제출해 의뢰인이 사본을 받은 것이어서 소송에서 출처를 설명할 수 있으며,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에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회사의 출장 기록처럼 의뢰인이 직접 구할 수 없는 자료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남양주 조정이혼 뒤 드러난 외도 | 제3 쟁점 —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 위자료에서 빠지는지와 청구 기한

조정에서 받은 1억 2천만 원은 재산분할로 정한 돈이어서, 상간녀가 그만큼 위자료가 이미 지급됐다고 다투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녀는 하나의 부정한 행위로 겹치는 정신적 손해를 끼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를 함께 책임지는 관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전 남편이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냈다면 그 금액만큼 상간녀의 책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조정조서에는 위자료 항목이 없고 재산분할 금액만 적혀 있지만, 상간녀 쪽이 재산분할에 위자료 성격이 섞였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조정 당시 재산분할 금액을 어떤 재산과 비율로 셈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기한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의뢰인이 상간녀가 누구인지와 그 관계를 안 것은 2026년 8월이므로 3년 기한은 2029년 8월까지 남아 있지만, 공개 게시물은 언제든 지워질 수 있고 주변의 기억도 흐려지므로 기한이 넉넉하다고 청구를 미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혼인 기간, 부정한 관계의 기간과 정도, 그 관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자녀의 나이, 관계가 드러난 뒤의 태도를 함께 보고 정하므로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12년의 혼인 기간과 11세 아들, 늦어도 2024년 12월부터 별거 전까지 반년 넘게 이어진 관계, 지금은 전 남편과 함께 산다는 사정이 이 사례에서 법원이 살필 요소입니다.

남양주 조정이혼 뒤 드러난 외도 | 실무 포인트

1. 상간녀의 공개 SNS 게시물은 계정 이름과 게시일, 주소창이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하고, 가능하면 스크롤하는 모습을 화면 녹화로 남깁니다. 게시물이 지워진 뒤에는 다시 확보하기 어렵고, 날짜가 보이지 않는 사진은 관계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보여 주지 못합니다.
2. 조정 때 받은 카드 사용 내역에서 2025년 2월 14일부터 16일까지의 결제 부분을 표시하고, 그 무렵 남편이 회사 워크숍이라고 보낸 메시지를 나란히 정리합니다. 자료를 어디에서 받았는지도 한 줄로 적어 두면 소송에서 출처를 두고 다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2024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가족이 함께한 사진과 명절 방문 기록, 생활비 이체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상간녀가 이미 파탄된 혼인이었다고 다툴 때 가장 직접적인 반박 자료가 됩니다.
4. 아들에게 아빠 집에서 본 일을 다시 묻거나 무엇을 말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11세 아이를 부모 사이 다툼의 증인으로 세우는 일은 아이에게 상처가 되고, 법원도 그렇게 얻은 진술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남양주 조정이혼 뒤 드러난 외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조정으로 이혼한 뒤 외도가 드러난 사건에서 먼저 조정조서의 조항을 한 줄씩 읽어 전 남편과의 관계에서 끝난 것과 남은 것을 나누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조정과 별개의 소송으로 설계합니다.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부부가 함께 살던 기간을 하나의 날짜표로 맞추고,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과 각 자료의 출처를 소장에 함께 담습니다.

남양주에서 조정으로 이혼을 마친 뒤 외도를 알게 된 경우라도, 조정이 끝났다는 이유로 포기하기보다 상간녀에 대한 청구가 별개의 권리라는 점을 확인하고 게시물과 결제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자료부터 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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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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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