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 그림 위작 판정 | 산 지 3년이 넘었어도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진품이라는 점이 매매의 전제였다면 위작 그림의 매매는 민법 제109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매매일부터 10년이어서 위작임을 안 2026년 9월을 기준으로 보면 늦지 않습니다.
취소하면 화랑은 받은 3,800만 원을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돌려주고, 의뢰인은 그림을 돌려줍니다.

화랑 그림 위작 판정 | 위작 그림 대금을 돌려받는 길과 기간(3,800만 원 사례)

화랑 그림 위작 판정 | 제1 쟁점 — 진품이라 믿고 산 것이 착오 취소 사유가 되는지

진품이라는 점이 매매의 전제로 드러나 있었다면, 위작으로 밝혀진 그림의 매매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착오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것과 실제가 어긋나 있는데 본인이 그 어긋남을 모르는 상태를 말하고, 진품이라는 믿음처럼 계약을 하게 된 동기에 관한 착오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계약의 내용이 되었거나 상대방이 그런 믿음을 만들어 준 경우에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57세 회사원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4월 14일 서울의 한 화랑에서 작고한 원로 서양화가가 1978년에 그렸다는 20호 유화 한 점을 따로 감정을 받지 않은 채 3,800만 원에 샀습니다. 화랑은 작가명과 제작 연도, 크기를 적고 진품임을 보증한다는 문구와 대표의 날인을 넣은 작품 보증서와 함께 유족 소장품에서 나온 작품이라는 설명이 담긴 소장 이력 목록을 건넸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9월 2일 이 그림을 경매에 내려고 경매회사에 위탁했습니다. 경매회사는 9월 22일 물감 성분과 서명 필체가 작가의 그 시기 작품과 다르다며 위작 가능성이 높아 출품할 수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의뢰인이 10월 6일 다른 감정 기관에서 받은 감정서도 위작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의뢰인이 10월 20일 매매를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화랑은 10월 29일 자신들도 유족 소장품으로 알고 팔았고 감정은 의견일 뿐이라며 환불 대신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작품으로 바꿔 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작가명과 제작 연도를 적은 보증서가 있어 진품이라는 점이 계약의 내용으로 드러나 있고, 위작이라면 3,800만 원을 주고 사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볼 여지가 큽니다. 화랑은 의뢰인이 따로 감정을 받지 않은 것을 중대한 과실이라고 다툴 수 있지만, 미술품을 다루는 화랑이 보증서와 소장 이력을 내준 거래에서 그 설명을 믿은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판례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라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화랑 그림 위작 판정 | 제2 쟁점 — 화랑이 위작인 줄 몰랐다면 어떤 길로 돌려받는지

화랑이 위작인 줄 몰랐더라도 착오 취소는 가능하고, 화랑이 알았다면 사기 취소와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데, 이 길은 화랑이 위작임을 알거나 적어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진품이라고 설명했다는 점을 의뢰인이 보여야 하므로 화랑이 작품을 들여온 경로와 당시 받은 감정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한 매도인의 담보책임도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그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되,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물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만, 대법원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담보책임의 기간이 짧다고 해서 착오 취소의 길까지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작품 보증서를 화랑의 약속으로 보는 길도 있습니다. 진품을 보증한 화랑이 위작을 넘겼다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무불이행으로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화랑은 상인이어서 이 손해배상채권에는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될 수 있고 매매일부터 셈하면 2028년 4월 무렵이 한계가 될 수 있으므로 일반 채권처럼 10년을 여유로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랑 그림 위작 판정 | 제3 쟁점 — 산 지 3년이 넘었는데 취소 기간이 남아 있는지와 돌려받는 범위

취소권은 위작임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면 되므로, 산 지 3년이 넘었어도 위작 판정을 받은 지금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고, 착오로 산 경우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착오에서 벗어난 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사례에서는 경매회사의 통보를 받은 2026년 9월 22일 무렵부터 3년인 2029년 9월과 매매일부터 10년인 2033년 4월 가운데 먼저 오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매매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것이 되어, 화랑은 받은 3,800만 원을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돌려주고 의뢰인은 그림을 돌려줘야 하며 두 반환은 서로 맞바꾸는 관계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748조는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어, 화랑이 위작임을 알았다는 점이 드러나면 대금에 이자까지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화랑이 제안한 작품 교환은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교환에 응하면 위작 매매를 새로운 합의로 정리한 것이 되어 나중에 대금 반환을 다시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교환을 검토하더라도 새 작품의 진위 보증과 환불 조건을 서면으로 먼저 받아 보고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랑 그림 위작 판정 | 실무 포인트

1. 경매회사의 2026년 9월 22일 출품 불가 통보와 10월 6일 감정서 원본을 보관합니다. 두 서류는 위작임을 안 날, 곧 취소권 기간이 시작된 날을 보여 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2. 화랑의 작품 보증서와 소장 이력 목록, 매매 당시 받은 문자와 도록을 한데 모읍니다. 화랑이 진품이라는 점을 어떤 말과 서류로 내세웠는지가 착오와 사기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3. 그림의 액자와 뒷면 표기, 보관 상태를 그대로 둡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다시 감정할 수 있어, 그 전에 액자를 바꾸거나 복원을 맡기면 감정 결과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4. 10월 20일 보낸 내용증명에 착오와 사기를 이유로 매매를 취소한다는 뜻이 분명히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므로 그 문서가 화랑에 도달한 날도 함께 남겨 둡니다.

화랑 그림 위작 판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위작 판정을 받은 미술품 매매에서 착오 취소, 사기 취소, 하자담보책임, 보증서 약정 위반의 요건과 기간을 한 장의 표로 대조하고, 대금을 가장 빨리 돌려받을 수 있는 순서로 청구를 구성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을 신청하고, 화랑이 작품을 들여온 경로와 당시 받은 감정 자료를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해 화랑이 위작임을 알았는지를 따집니다.

위작 의심이 생기면 곧바로 화랑과 협상에 나서기보다, 감정서와 보증서, 매매 당시의 대화를 먼저 한곳에 모아 어느 길로 다툴지 정한 뒤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109조

· 민법 제110조

· 민법 제146조

· 민법 제580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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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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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