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확정 | 이긴 소액소송의 인지대와 변호사 보수도 받을 수 있나요?

740만 원 소액소송을 이겨도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은 누가 낼지만 정한 것이라, 금액은 따로 확정받아야 합니다.
인지대 3만 7,000원과 실제로 쓴 송달료, 대법원규칙 한도 안의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확정결정은 민사집행법 제56조의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가 내지 않으면 예금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 740만 원 소액소송 —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순서

소송비용액 확정 | 제1 쟁점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만으로 받아 낼 수 있는지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혔어도 그 문장만으로는 금액을 청구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 주문은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만 정한 것이고,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란 판결로 정해진 소송비용 부담자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갚아야 할 비용의 금액을 법원이 확정하는 결정을 말하며, 신청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욕실 리모델링 계약금 740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소액소송을 낸 30대 직장인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직장인은 2026년 5월 업체가 착공 약속을 세 차례 어기자 계약을 해제하고 변호사에게 220만 원을 주고 소송을 맡겼으며, 소장에는 인지 3만 7,000원을 붙이고 송달료를 예납했습니다. 법원은 9월 9일 업체가 7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쪽이 9월 14일 판결정본을 받은 뒤 2주 안에 아무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9월 29일 확정됐습니다. 업체는 10월 20일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보냈지만, 소송비용은 판결문에 금액이 없다며 주지 않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소액사건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에 맡기고 있고, 그 규칙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 등을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소액사건이라도 소송비용을 받는 길은 같아서, 판결이 확정된 지금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판결 주문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정했다면 이 절차로 받을 몫이 없고, 일부만 이겨 비율로 나눴다면 양쪽 비용을 계산해 대등한 금액만큼 상계한 뒤 남는 돈만 받게 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 제2 쟁점 —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항목과 변호사 보수의 한도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것은 인지대와 실제로 쓴 송달료, 법원에 낸 비용, 대법원규칙 한도 안의 변호사 보수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해 인지액을 정하므로, 740만 원 소송의 인지대는 3만 7,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예납한 금액 가운데 실제로 쓴 부분만 소송비용이 되고, 쓰고 남은 예납금은 사건이 끝난 뒤 원고에게 돌아오므로 환급 내역까지 함께 챙겨야 계산이 맞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의뢰인이 실제로 낸 금액이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소송비용에 넣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하고 있어, 실제로 지급한 보수 220만 원의 범위 안에서 그 규칙이 정한 금액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그 한도는 소송목적의 값이 작을수록 낮아집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규칙상 한도를 계산해 보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윤곽이 미리 드러납니다.

소송비용이 아닌 것도 구분해 두는 편이 혼선을 줄입니다. 재판에 나가느라 쓴 연차 휴가로 줄어든 소득이나 판결 뒤 업체에 보낸 독촉 비용은 이 절차로 받기 어렵고, 소송 전에 보낸 내용증명 비용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비용까지 비용계산서에 섞어 넣으면 상대방이 다툴 거리만 늘어나므로, 항목을 처음부터 좁혀 두는 것이 결정을 빨리 받는 길입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 제3 쟁점 — 확정결정까지 걸리는 시간과 받지 못할 때의 집행

확정결정은 상대방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나오므로 신청 당일 받을 수는 없고, 결정 뒤에도 1주의 불복 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법원은 신청서에 붙은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상대방에게 보내 일정한 기간 안에 의견과 자료를 내도록 한 뒤 금액을 정하며, 그 결정에 대해서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간 안에 비용계산서와 소명 자료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만을 놓고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확정판결 외의 집행권원으로 들고 있어, 업체가 결정된 금액을 내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아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라 업체의 예금이나 거래처에 대한 대금 채권에 압류명령을 받고, 민사집행법 제229조가 정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하는 순서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고 미루기보다 판결 확정 직후에 함께 정리하는 쪽이 낫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수증과 예납금 환급 내역을 다시 찾기 어렵고, 업체가 폐업하거나 계좌를 바꾸면 집행할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넣으려면 보수 계약서와 송금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소송을 맡길 때부터 이 서류를 따로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 실무 포인트

1.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먼저 갖추고, 인지대 납부 영수증과 송달료 예납·환급 내역, 변호사 보수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비용계산서에는 항목마다 금액과 근거 서류의 번호를 적어, 법원이 상대방에게 보낼 등본만 보고도 계산을 따라갈 수 있게 합니다.
2. 신청서는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에 냅니다. 상대방이 의견서에서 변호사 보수가 지나치다고 다투면 규칙상 한도를 계산한 표를 붙여 답하고, 법원이 서류 보완을 명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빠진 자료를 채웁니다.
3. 결정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받아 업체 명의 예금이나 카드 매출 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업체 재산을 알 수 없을 때는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문구와 확정일부터 확인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단계인지 정하고,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를 항목별로 나눠 규칙상 한도를 계산한 비용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일부 승소 사건이라면 부담 비율에 따라 양쪽 비용을 맞계산해, 실제로 손에 쥘 금액이 얼마인지를 신청 전에 숫자로 보여 드립니다.

확정결정이 나오면 업체에 남은 재산을 살펴 예금과 매출채권 가운데 압류의 실익이 있는 쪽을 고르고, 원금 판결의 집행과 겹치지 않도록 순서를 정리합니다. 업체가 일부만 자진해서 보내오면 남은 금액을 다시 계산해 서면으로 확인받아, 받을 돈이 끝까지 정확히 맞도록 마무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민사집행법 제56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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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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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