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행정소송 피고 지정 | 분당구청장 명의 영업정지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장도 행정청에 들어가므로(행정소송법 제2조), 취소소송은 성남시가 아니라 처분서에 적힌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냅니다.
10월 15일에 처분서를 받았다면 90일째인 2027년 1월 13일까지 소를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피고를 잘못 적어도 법원의 허가로 바꾸면 처음 소를 낸 날 낸 것으로 봐 90일이 지켜집니다.
상세 답변
성남 행정소송 피고 지정 | 분당구청장 명의 영업정지 사안의 피고와 기한
| 구분 | 피고·상대방 | 기한·수치 | 근거 |
|---|---|---|---|
| 위임받은 구청장 명의의 처분 | 성남시 분당구청장 | 처분서 도달 10. 15. | 행정소송법 제2조 |
| 취소소송 제기 | 성남시 분당구청장 | 2027. 1. 13.까지(90일) | 행정소송법 제20조 |
| 행정심판 청구(선택) | 피청구인 분당구청장 | 알게 된 날부터 90일 | 행정심판법 제27조 |
| 대리 관계를 밝힌 처분 | 성남시장 | 처분서의 대리 표시로 판단 | 판례 |
| 영업 손해 배상 청구 | 성남시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
성남 행정소송 피고 지정 | 제1 쟁점 — 소송의 상대방이 성남시인지 처분을 한 행정청인지
영업정지 취소소송의 피고는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그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피고적격이란 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데,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피고를 그 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행정기관도 행정청에 포함되므로(행정소송법 제2조),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구청장도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서에 '성남시 분당구청장'이라고 적혀 있다면 소장의 피고 칸에도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남시 분당구에서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위생 점검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생크림을 냉장고에 보관했다는 이유로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자 영업정지 15일 처분서를 받았고, 그 처분서가 10월 15일 목요일 등기로 도착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처분서 첫 장의 처분청 칸과 직인은 '성남시 분당구청장'이었는데, 의뢰인은 개업할 때 영업 신고를 시청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 직접 쓴 소장 초안의 피고를 '성남시'로 적어 두었습니다.
성남시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법인이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피고가 되지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피고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어겨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 책임을 지는 쪽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국가배상법 제2조), 영업정지 기간에 잃은 매출을 나중에 따로 청구한다면 그때는 성남시를 상대로 하게 됩니다.
성남 행정소송 피고 지정 | 제2 쟁점 — 구청장이 위임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는지
피고는 처분서에 대외적으로 이름을 드러낸 행정청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시장의 권한이 위임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넘어갔다면 구청장은 자기 이름과 책임으로 처분하는 행정청이 되어 피고가 되고, 같은 영업정지라도 처분서 명의가 '성남시장'이라면 시장이 피고가 됩니다.
위임과 겉모습이 비슷한 내부위임이나 대리는 피고가 달라질 수 있어 따로 살펴야 합니다. 내부위임은 권한을 시장에게 그대로 둔 채 실무만 구청에 맡기는 것이라 처분도 시장 이름으로 해야 하는데, 판례는 내부위임만 받은 구청장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다면 피고는 그 이름을 쓴 구청장이 된다고 보며, 이런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이 한 것이어서 그 위법은 본안에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분서에 '성남시장 대리 분당구청장'처럼 대리 관계를 밝혔다면 피고는 대리를 맡긴 성남시장이 됩니다.
처분 문서에는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과 연락처를 적도록 돼 있어(행정절차법 제24조), 피고를 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대부분 처분서 안에 있습니다. 이 사례의 처분서 끝에 분당구청 위생 담당 부서와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면, 그 부서에 처분의 근거가 된 위임 규정을 물어 확인해 두는 것이 소장을 쓰기 전에 할 일입니다.
성남 행정소송 피고 지정 | 제3 쟁점 — 피고를 잘못 적었을 때 90일이 지켜지는지
피고를 잘못 적은 소장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를 바꾸면 처음 소를 낸 날 낸 것으로 봅니다. 행정소송법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 원고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 있게 하고, 허가가 있으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판례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 원고가 피고를 바로잡게 해야 하고 곧바로 소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고 보며, 피고 경정은 사실심 변론을 마칠 때까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례에서 처분서를 받은 10월 15일부터 90일을 세면 2027년 1월 13일 수요일이 마지막 날이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그 안에 '성남시'를 피고로 소장을 냈다면 나중에 피고를 '성남시 분당구청장'으로 바꿔도 기간을 지킨 것이 됩니다.
다만 경정 신청이 늦어지면 첫 기일이 미뤄지고 영업정지의 집행을 멈추는 집행정지 심리도 늦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바른 피고를 적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지는 선택할 수 있어(행정소송법 제18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 심판의 상대방인 피청구인도 처분을 한 분당구청장이 됩니다.
성남 행정소송 피고 지정 | 실무 포인트
- 처분서 첫 장의 처분청 칸과 직인, 마지막 장의 담당 부서와 담당자 이름을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피고는 처분서에 적힌 이름으로 정해지므로 봉투만 보관하고 본문을 잃어버리면 피고와 처분일을 모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처분서에 '위임', '대리', '전결' 같은 표시가 있는지 함께 봅니다. 전결은 기관장 이름으로 처분하되 내부에서 과장 등이 결재한 것이어서, 피고는 처분서에 이름이 적힌 기관장이 되고 결재한 과장이 피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 영업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영업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은 피고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취소소송은 분당구청장을, 국가배상 청구는 성남시를 상대로 하므로 두 청구의 순서와 서류를 미리 나눠 두어야 소장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성남 행정소송 피고 지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처분서 원본과 우편 봉투,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를 받아 처분청 명의와 직인, 위임이나 대리 표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담당 부서에 위임 근거를 문서로 물어 피고를 확정합니다. 이어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끝나는 날을 계산해 두고, 영업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지를 매출 자료와 함께 판단합니다.
이미 '성남시'를 피고로 소장을 낸 뒤에 상담을 받는 경우에는 피고 경정 신청서를 곧바로 내 기간을 지킨 상태를 유지하고, 행정심판과 소송 가운데 어느 길이 영업 일정에 맞는지 비용과 기간을 견주어 설명합니다. 영업정지 15일이 집행되기 전에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라면 처분서를 받은 그 주에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일정상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장에 피고를 '성남시'라고 적어 냈다면 소송이 바로 각하되나요?
A. 곧바로 각하되지는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례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 바로잡게 해야 한다고 보므로, 피고 경정 신청을 내 허가를 받으면 처음 소를 낸 날 낸 것으로 봐 90일 제소기간도 지켜집니다.
Q. 행정심판을 낼 때도 구청장을 상대로 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의 피청구인도 처분을 한 행정청이므로 분당구청장이 됩니다. 이 사안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하고, 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Q. 처분서에 적힌 담당 공무원을 피고로 하면 안 되나요?
A. 취소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지 업무를 맡은 공무원 개인이 아닙니다. 공무원 개인의 배상 책임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따로 문제 되는 것이어서,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처분서에 이름이 적힌 기관장을 피고로 적으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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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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