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전 적립금 | 인가가 늦어져 다섯 달째 낸 돈도 3년에 들어가나요?

변제기간은 변제계획에 적힌 변제개시일부터 세며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못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변제개시일 뒤 인가 전에 낸 적립금은 인가되면 그대로 변제에 쓰이고, 그 회차도 36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례의 5회분 320만 원은 인가 전에 기각·취하되면 절차 비용을 뺀 뒤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실무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전 적립금 | 인가 전 적립금 사례의 날짜와 금액

개인회생 인가 전 적립금 | 제1 쟁점 — 3년을 인가일부터 세는지 변제개시일부터 세는지

변제기간 3년은 인가결정을 받은 날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적힌 변제개시일부터 셉니다. 법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인가 전 적립금이란 개시결정 뒤 변제개시일이 지났지만 변제계획이 아직 인가되지 않은 동안 채무자가 변제계획안대로 회생위원이 정한 계좌에 매달 넣어 두는 돈을 말합니다. 이 돈은 인가결정이 나면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뉘어 지급되므로, 이미 낸 회차는 변제한 회차로 세는 것이 일반적이고 인가 뒤에 36회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42세 회사원이 월 실수령 318만 원, 채무 7,860만 원으로 2026년 3월 10일 화요일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4월 7일 화요일 개시결정을 받았고, 변제계획안은 변제개시일을 6월 10일로 잡아 매달 10일에 64만 원씩 36회를 내도록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7월 채권자집회에서 한 카드사가 전세보증금이 청산가치에 덜 반영됐다며 이의를 냈고, 회생위원의 보정 권고에 따라 수정안을 준비하는 사이 11월이 됐는데도 인가가 나지 않아, 의뢰인은 6월부터 10월까지 다섯 번 낸 320만 원이 3년 안에 들어가는지 묻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전 적립금 | 제2 쟁점 — 인가가 늦어지는 동안 적립금은 어떻게 다뤄지는지

인가 전 적립금은 채권자에게 바로 가지 않고 인가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쌓아 두는 돈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등은 중지되거나 금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그 사이 채무자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을 적립하면서 변제계획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록으로 보여 주게 됩니다.

인가 전에 신청이 기각되거나 취하되면 적립금은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실무이고,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된 사건이라면 그 보수 같은 절차 비용이 먼저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가결정이 나면 적립금은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분되고, 개시결정으로 멈춰 있던 강제집행과 가압류는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이 사례처럼 이의 때문에 인가가 늦어지는 사건일수록 적립 기록의 무게가 커집니다. 회생위원은 적립 실적을 변제계획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자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매달 10일에 64만 원을 빠짐없이 낸 다섯 번의 이체 기록이 수정안의 설득력을 받쳐 주게 됩니다.

개인회생 인가 전 적립금 | 제3 쟁점 — 수정안을 내면 기간과 금액이 달라지는지

이의 때문에 수정안을 내면 월 변제금이나 기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인가되기 전까지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채권자가 이의를 낸 사건에서 법원이 인가하려면 청산가치 이상 변제, 가용소득 전부 투입, 법이 정한 최저 변제액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이 사례에서 카드사가 문제 삼은 것은 청산가치여서, 전세보증금 가운데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을 다시 계산해 청산가치가 명목상 2,304만 원인 총변제액을 인가결정일 기준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보이면 월 64만 원과 36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산가치가 더 크게 나오면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야 하는데, 기간을 늘리더라도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을 수는 없고 이미 낸 다섯 회차는 늘어난 기간 안에서 함께 셉니다.

수정안에서 변제개시일 자체를 뒤로 미루는 경우에는 이미 낸 적립금이 어느 회차에 들어가는지를 계획안에 따로 적어 두어야 회차 계산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인가가 늦어졌다고 해서 인가일부터 3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정안의 변제 예정표를 받으면 첫 회차와 마지막 회차의 날짜부터 대조해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전 적립금 | 실무 포인트

1. 변제계획안 첫머리의 변제개시일과 월 변제금, 변제 횟수를 확인하고, 적립 계좌로 보낸 이체 내역을 회차별로 모아 둡니다. 다섯 번 낸 320만 원처럼 회차와 금액이 맞아떨어지는 표가 있으면 수정안을 낼 때 이미 낸 금액을 빠짐없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비용은 적립금과 따로 계산합니다. 신청할 때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된 사건의 보수는 보정명령이나 법원 안내문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채권자가 늘거나 줄면 다시 확인합니다.
3. 소득이 늘거나 줄면 인가 전에는 수정안으로, 인가 뒤에는 변경 신청으로 반영합니다. 인가 전에 생긴 소득 변동을 알리지 않았다가 뒤늦게 드러나면 수행 가능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먼저 알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전 적립금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변제계획안과 개시결정문, 채권자집회 결과, 회생위원의 보정 권고서를 함께 받아 변제개시일과 적립 회차를 날짜표로 정리하고, 채권자가 문제 삼은 청산가치 항목을 자료로 다시 계산합니다. 전세보증금처럼 일부가 압류 금지 대상인 재산은 계약서와 확정일자, 보증금 반환 조건을 확인해 청산가치에서 빠질 금액을 근거와 함께 수정안에 반영합니다.

수정안에는 이미 낸 적립금이 어느 회차에 들어가는지와 마지막 회차의 날짜를 표로 붙여 법원과 회생위원이 기간을 다시 셀 필요가 없게 하고, 인가 뒤에 생길 수 있는 소득 변동에 대비해 변경 신청의 요건도 미리 설명합니다. 인가가 몇 달씩 늦어지는 사건에서는 적립을 한 번도 거르지 않은 기록이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되므로, 적립 계좌 이체를 자동이체로 걸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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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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