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긴급상륙 | 다친 선원을 국내 병원에 입원시키려면 무엇부터 하나요?

배에 탄 외국인이 질병이나 사고로 급히 내려야 하면 선장이나 운수업자의 신청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긴급상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5조).
휴양 목적의 승무원 상륙허가는 15일의 범위여서(출입국관리법 제14조) 입원 치료에는 긴급상륙허가가 맞습니다.
긴급상륙 중 치료비·생활비·장례비는 선장이나 운수업자가 부담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5조).

외국인 선원 긴급상륙 | 배에 탄 외국인의 상륙허가 종류

외국인 선원 긴급상륙 | 제1 쟁점 — 승무원 상륙허가로 갈지 긴급상륙허가로 갈지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라면 승무원 상륙허가가 아니라 긴급상륙허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승무원 상륙허가는 배가 출입국항에 정박한 동안 휴양 등을 위해 내리거나 다른 배로 옮겨 타려는 외국인승무원에게 15일의 범위에서 내주는 허가이고(출입국관리법 제14조), 질병이나 사고로 급히 내려야 하는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긴급상륙허가란 배나 항공기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을 때,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상륙을 허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5조). 상륙허가는 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것과 다른 제도여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요구되는 유효한 여권과 사증(출입국관리법 제7조)을 갖추지 못한 선원도 허가 범위 안에서 육지의 병원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울산항에 정박한 외국 국적 화물선의 34세 필리핀 국적 갑판원이 하역 준비 중 철제 계단에서 떨어져 오른쪽 발목이 부러졌고, 선박대리점 직원이 선장의 부탁을 받아 근처 종합병원 입원을 알아보는 상황을 들어 보겠습니다. 선원은 사증 없이 여권과 선원신분증명서만 갖고 있고 배는 사흘 뒤 중국으로 떠날 예정인데, 병원은 수술 뒤 3~4주 입원과 그 뒤의 통원 치료를 권했습니다.

외국인 선원 긴급상륙 | 제2 쟁점 — 누가 신청하고 병원비는 누가 내는지

긴급상륙허가는 선원 본인이 아니라 선장이나 운수업자가 신청합니다. 실무에서는 선사를 대신하는 선박대리점이 진단서와 사고 경위서, 선원의 여권·선원신분증명서 사본, 선사의 위임장을 갖춰 항구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접수하는 경우가 많고, 이 사례처럼 배가 곧 떠나는 상황이라면 사고 당일 접수를 목표로 서류를 모아야 합니다.

긴급상륙한 사람의 생활비·치료비·장례비와 그 밖에 상륙 중에 드는 비용은 선장이나 운수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5조). 외국인 선원은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수술비와 입원비가 보험 없이 청구되고 병원은 입원 전에 지급 보증을 요구하기 마련이어서, 선사가 가입한 선주책임보험의 보증서나 선사의 지급 확인서를 입원 수속 전에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선장이나 운수업자의 비용 부담은 선원과 선사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재해보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치료 중의 임금과 장해에 대한 보상은 근로계약과 선원에 관한 법령, 선적국의 법이 함께 걸릴 수 있어, 입원 단계에서는 출입국 절차와 병원비 지급부터 정리하고 보상은 치료 경과를 본 뒤 따로 다루는 것이 순서입니다.

외국인 선원 긴급상륙 | 제3 쟁점 — 30일 안에 치료가 끝나지 않거나 배가 먼저 떠나면

허가를 받은 뒤에는 허가서에 적힌 기간과 장소, 조건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허가에 붙은 조건을 위반한 사람은 강제퇴거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출입국관리법 제46조), 퇴원 뒤 허가받지 않은 숙소로 옮기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허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치료가 30일 안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남은 치료 기간을 적은 진단서를 내고 계속 머물 방법을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수술 뒤 3~4주 입원에 통원 치료까지 예상되면 30일이라는 상한이 빠듯하므로, 허가를 신청할 때부터 주치의에게 예상 입원 기간과 통원 계획을 진단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해 두는 것이 뒤의 절차에 유리합니다.

배가 먼저 떠나더라도 선원의 귀국 문제는 운수업자 쪽과 정리해야 합니다. 치료를 마친 선원은 선사가 마련한 항공편으로 귀국하거나 다음 기항지에서 배에 다시 오르게 되는데, 이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채 배만 출항하면 선원이 국내에 홀로 남아 머무를 근거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출항 전에 귀국 항공편이나 재승선 계획을 대리점과 문서로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부상이 아니라 배가 조난을 당해 내리는 경우라면 재난상륙허가(출입국관리법 제16조)가 따로 있어, 내리는 사유에 따라 신청할 허가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외국인 선원 긴급상륙 | 실무 포인트

1. 사고 직후 선장 명의의 사고 경위서와 응급실 진단서, 여권·선원신분증명서 사본, 선원 명부를 한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신청인은 선장이나 운수업자이므로 대리점이 접수한다면 선사의 위임장도 함께 갖춰야 접수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2. 허가서를 받으면 허가기간과 머물 장소, 붙은 조건을 확인해 선원과 병원에 사본을 남깁니다. 선원이 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병원이나 경찰에서 신분 확인을 받을 때 머무는 근거를 곧바로 보일 수 있습니다.
3. 병원비 지급 보증과 귀국 일정은 입원 첫 주 안에 문서로 정리합니다. 선장이나 운수업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어도 지급 시점과 방법은 당사자 사이에 정해야 하므로, 병원과 선사, 대리점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게 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외국인 선원 긴급상륙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사고 경위서와 진단서, 선원 서류를 받아 긴급상륙허가와 재난상륙허가 가운데 어느 허가가 맞는지 정리하고, 예상 치료 기간에 맞춰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밟을 절차를 날짜표로 만듭니다. 병원비 지급 보증과 귀국 책임을 운수업자 쪽과 문서로 맞춰 두어, 선원이 치료 도중 비용이나 체류 문제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허가조건 위반이나 기간 경과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경위를 진단서와 입원 기록으로 소명하고, 치료 중 임금과 재해보상 문제는 선사와의 계약서를 바탕으로 따로 검토합니다. 배의 출항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사고 당일이나 다음 날 상담을 시작해 신청 서류와 비용 부담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15조

· 출입국관리법 제14조

· 출입국관리법 제16조

· 출입국관리법 제7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제14조의2

관련 질문

· 외국인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을 못 받고 출국해야 하면 무엇부터 하나요?

· 사증발급인정서 | 초청하려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강제퇴거 이의신청 | 명령을 받은 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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