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초음파 자격정지 | 진단을 돕는 데 쓴 초음파도 처분 사유가 되나요?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의료법 제27조), 이를 어기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진단 보조로 초음파를 쓴 것을 면허 범위 밖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이 나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한의원 초음파 자격정지 | 한의원 초음파 자격정지 사안의 쟁점과 일정

한의원 초음파 자격정지 | 제1 쟁점 — 진단 보조로 쓴 초음파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인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기기를 쓴 것만으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처럼 면허의 종류마다 나뉜 의료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말하고, 의료법은 의료인도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다만 어떤 기기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안인지는 법이 기기마다 정해 두지 않아 판례가 기준을 세워 왔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로 환자의 몸 안을 촬영해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쓴 사건에서,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진단 보조로 쓸 때 통상 따르는 수준을 넘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그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하거나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하다는 점이 명백히 증명됐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내놓고 면허 범위 밖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 형사 사건에서 나왔지만, 같은 행위를 이유로 한 자격정지에서도 면허 범위를 가르는 기준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경기 수원에서 근골격계 통증 환자를 주로 보는 52세 한의원 원장이 휴대형 초음파 기기로 어깨 힘줄과 무릎 인대 상태를 확인한 뒤 침과 약침 치료 부위를 정하고, 일부 환자에게는 초음파 화면을 보며 약침 바늘 위치를 맞춰 온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6년 8월 지역 의사단체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보건소에 민원을 내고 경찰에 고발했으며, 보건복지부는 10월 20일 화요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이유로 자격정지 3개월을 하겠다는 사전통지를 보냈고,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13일 금요일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의원 초음파 자격정지 | 제2 쟁점 — 진단 보조와 초음파를 보며 한 시술을 같게 볼 수 있는지

이 사례에서 따로 따져야 할 부분은 진단이 아니라 시술 도중에 초음파를 쓴 경우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쓴 사안을 다뤘기 때문에, 약침 바늘이 들어가는 위치를 초음파 화면으로 보며 맞춘 행위까지 같은 결론이 난다고 곧바로 말하기는 어렵고, 사전통지서의 처분 사유가 진단 보조와 시술 중 사용 가운데 무엇을 문제 삼는지부터 갈라 봐야 합니다.

시술 중 사용도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세 기준, 곧 금지 규정이 있는지와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한의학적 원리와의 관련성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음파는 방사선을 쓰지 않는다는 점이 진단 보조 사안에서 고려됐고, 약침을 놓을 자리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시술 기록과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X선 골밀도 측정기처럼 방사선을 쓰는 기기는 관련 법령이 안전관리와 사용자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 초음파와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전원합의체 이전에 한의사의 X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을 면허 범위 밖으로 본 적이 있고 새 기준도 금지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므로, 문제가 된 기기의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의원 초음파 자격정지 | 제3 쟁점 — 자격정지 절차와 수사가 어떻게 함께 가는지

자격정지와 형사 수사는 따로 진행되지만 같은 사실을 다투기 때문에 한쪽의 결론이 다른 쪽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처분에 앞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 제출 기한 등을 미리 알려야 하므로(행정절차법 제21조), 이 사례의 기한인 11월 13일까지 낸 의견서와 자료는 처분 여부와 기간을 정할 때 검토 대상이 됩니다.

고발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로 끝나거나 검찰 송치 뒤 불기소되면 같은 사실을 근거로 한 자격정지의 근거도 약해지므로, 의견서에 수사 진행 상황을 적고 처분을 그 결과 뒤로 미뤄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발 사건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면, 수사·기소 기관을 나누는 개편이 시행될 경우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이 나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정지 기간이 시작되면 진료가 끊기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본안의 승패를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면허 범위에 대한 판단은 소송에서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한의원 초음파 자격정지 | 실무 포인트

1. 초음파를 쓴 날짜와 목적, 본 부위와 소견을 진료기록부에 남겼는지 확인합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진료 내용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므로(의료법 제22조), 초음파 소견이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 계획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으면 면허 범위 판단에 쓸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2. 진단 보조로 쓴 환자와 시술 중에 쓴 환자를 나눠 명단과 횟수를 정리합니다. 처분 사유가 어느 쪽을 겨냥하는지에 따라 의견서의 중심이 달라지므로, 두 집단의 건수와 부작용 유무를 표로 만들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기기 구입 서류와 사용 교육 이수 자료, 방사선을 쓰지 않는 기기임을 보여 주는 제품 설명서를 모읍니다. 의견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 없이 처분이 나올 수 있어 기한 며칠 전까지 서면을 내는 일정으로 준비합니다.

한의원 초음파 자격정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사전통지서와 민원·고발 내용, 진료기록부와 초음파 영상 기록을 받아 처분 사유가 진단 보조와 시술 중 사용 가운데 무엇을 문제 삼는지부터 가르고,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세 기준에 맞춰 사용 형태별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같은 사실로 진행 중인 수사에서는 진술이 행정 절차의 의견서와 어긋나지 않도록 기록과 진술을 함께 맞춥니다.

자격정지 처분이 나오면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계산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하고, 휴진으로 생기는 환자 진료 공백과 매출 손해를 자료로 정리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합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기록을 정리해 두면 처분 전에 결론을 바꿀 기회가 남아 있으므로, 의견 제출 기한 전에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27조

· 의료법 제66조

· 의료법 제22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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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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