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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관계 몰래 녹음 | 소리만 녹음한 것도 불법촬영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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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9회 작성일 26-11-09 09:48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만 처벌해, 소리만 녹음했다면 불법촬영죄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그 녹음을 퍼뜨리면 정보통신망법의 음란 음향 유포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녹음을 빌미로 위협하면 형법 제283조의 협박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메시지부터 보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세 답변

성관계 몰래 녹음 | 성관계 녹음 사건에서 검토하는 조문


행위관련 조문성립 요건법정형
소리만 몰래 녹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신체 촬영이 아니어서 성립이 어려움해당 없음
영상까지 몰래 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녹음을 퍼뜨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음란한 음향을 정보통신망으로 배포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녹음을 본인에게 보내 수치심을 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성적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도달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녹음을 빌미로 위협형법 제283조해악의 고지(반의사불벌)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성관계 몰래 녹음 | 제1 쟁점 — 소리만 녹음한 것이 불법촬영죄가 되는지


 


영상 없이 소리만 몰래 녹음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죄를 말하며, 이 조문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음성 녹음은 신체를 찍는 촬영이 아닙니다.


 


형벌 조항은 문언보다 넓혀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어, 녹음이 촬영만큼 큰 고통을 준다고 해도 이 조문을 녹음에까지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녹음 파일이 나중에 퍼지더라도 그 파일은 이 조문이 말하는 촬영물이 아니어서 촬영물 반포로 묻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으로 찍었다면 화면이 어둡거나 천장만 보이더라도 신체가 찍혔는지를 따로 따져야 하고, 녹음한 음성을 성적인 내용으로 편집·합성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문제 됩니다. 이 조문은 얼굴·신체뿐 아니라 사람의 음성을 담은 음성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처벌하므로, 원본인지 가공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관계 몰래 녹음 | 제2 쟁점 — 녹음을 퍼뜨리거나 보내면 어떤 죄가 되는지


 


녹음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렸다면 그때부터 처벌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음란한 음향을 배포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하지 못하게 하고, 녹음이 그 음란한 음향에 해당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녹음과 함께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이름이나 사진을 올렸다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명예훼손도 문제 됩니다. 녹음을 피해자 본인에게 보내 성적 수치심을 준 경우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고, 그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녹음을 빌미로 퍼뜨리겠다고 겁을 주면 형법 제283조의 협박이, 돈을 요구하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이 문제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을 따로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녹음 파일은 촬영물이 아니어서 형법이 적용되며,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고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돈을 요구한 경우의 공갈은 형법 제350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관계 몰래 녹음 | 제3 쟁점 — 처벌이 어려운 녹음 자체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녹음만 하고 퍼뜨리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민사로 삭제와 위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소리를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녹음 파일의 삭제를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년 사귄 연인과 헤어진 20대 직장인이 상대에게서 둘의 관계 소리를 녹음해 둔 파일이 있다는 메시지를 받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에 회사 동료들에게 파일을 보내 버리겠다는 말이 들어 있다면 녹음 자체는 불법촬영죄가 아니어도 이 메시지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동료에게 보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음란 음향 유포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명예훼손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녹음이 있다는 메시지는 협박의 증거이면서 녹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고소할 때 수사기관에 녹음 파일이 저장된 기기의 확보와 분석을 요청하면 녹음 앱으로 남긴 것인지 동영상으로 찍은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보낸 기록이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 적용할 죄가 분명해집니다.


 


성관계 몰래 녹음 | 실무 포인트


 


  1. 녹음이 있다고 알린 메시지와 통화 기록, 파일을 받았다는 지인의 연락을 캡처하고 원본 대화방은 지우지 않고 보존합니다. 녹음 파일을 직접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경로를 함께 적어 둡니다.
  2. 고소장에 불법촬영 하나만 적으면 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만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으므로, 녹음과 유포, 협박이라는 사실을 나눠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을 나눠 적으면 해당하는 죄를 수사기관이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검찰 조직을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으로 나누는 제도 개편이 시행된다면 경찰 송치 뒤 사건을 넘겨받을 기관이 지금과 다를 수 있으니, 고소 뒤 받는 통지서에 적힌 기관을 기준으로 진행을 확인합니다.

 


성관계 몰래 녹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녹음이 어떤 기기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영상이 함께 찍혔는지, 편집이나 합성이 있었는지, 실제로 퍼졌는지를 먼저 가려 적용할 수 있는 조문을 정리합니다. 촬영이 확인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로, 녹음과 유포만 있다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의 조문으로 고소장을 나눠 구성합니다.


 


고소와 함께 상대에게 녹음 파일의 삭제와 유포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준비합니다. 파일이 이미 퍼졌다면 올라간 곳을 확인해 삭제 요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녹음 파일을 아직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면 고소할 방법이 없나요?


A. 녹음만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불법촬영죄가 되기 어렵지만, 녹음을 빌미로 겁을 줬다면 형법 제283조의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삭제 요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Q. 녹음만 했는지 영상도 찍었는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영상이 있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될 수 있어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 기기 확보와 분석을 요청하면 녹음 앱으로 남긴 것인지 동영상으로 찍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350조


 


관련 질문


 


· 불법촬영 기소유예 변호사 | 몰래 촬영한 영상을 삭제했는데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불송치 후 무고 고소 변호사 | 혐의없음으로 끝났는데 상대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성범죄 무고 고소 변호사 | 혐의없음을 받으면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