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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셋 교통사고 합의 | 중상자 한 명과 합의하면 경상자 두 명의 사건도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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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6-11-09 09:48

핵심 요약 답변

셋이 다친 추돌이라도 공소 여부는 피해자마다 정해져, 12대 중과실이 없다면 경상 두 명 부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의 보험 특례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흉추 수술을 받은 72세 피해자가 중상해라면 보험 특례가 빠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그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형사상 꼭 필요한 합의는 72세 피해자와의 합의이고, 다른 두 명의 손해는 보험 배상으로 정리합니다.

상세 답변

피해자 셋 교통사고 합의 | 피해자 셋의 진단에 따라 달라지는 공소 가능성


피해자진단·상태공소 가능 여부근거
46세 운전자목 염좌 2주보험 가입만으로 공소 제기 불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44세 아내허리 염좌 3주보험 가입만으로 공소 제기 불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72세 어머니(중상해가 아닐 때)흉추 골절 수술 뒤 회복보험 가입만으로 공소 제기 불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72세 어머니(중상해일 때)다리 감각 저하가 낫지 않는 경우본인 처벌불원이 있으면 공소 제기 불가, 없으면 공소 가능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세 사람 모두(열두 가지 예외·도주가 있을 때)진단과 관계없음보험·합의와 관계없이 공소 가능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피해자 셋 교통사고 합의 | 제1 쟁점 — 피해자가 셋인 사고에서 공소 여부를 피해자마다 따로 보는지


 


한 번의 사고로 여러 사람이 다쳤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는 피해자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셋이면 피해자마다 이 죄가 하나씩 성립하며 한 개의 행위로 생긴 것이어서 형법 제40조에 따라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이처럼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9세 회사원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8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 10분쯤 경기 남부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앞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늦게 보고 뒤에서 들이받았고, 블랙박스에 찍힌 속도는 제한속도 60km 안인 시속 54km였으며 신호와 관계없는 구간이었습니다. 앞차에는 46세 운전자와 44세 아내, 뒷좌석의 72세 어머니가 타고 있었는데, 운전자는 목 염좌로 2주, 아내는 허리 염좌로 3주 진단을 받았고 어머니는 흉추 골절로 8월 25일 수술을 받은 뒤 다리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남아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차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 치료비는 보험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운전자인 아들은 세 사람 몫의 합의금을 모두 받아야 처벌불원서를 써 주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마다 따로 보면 이 사고의 구조가 드러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차의 운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므로, 2주와 3주 진단을 받은 두 사람에 대한 부분은 신호위반 같은 예외가 없는 한 합의가 없어도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수술을 받은 72세 어머니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처벌불원으로 끝날 수 있는지는 그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 셋 교통사고 합의 | 제2 쟁점 — 72세 피해자의 흉추 골절이 보험 특례가 빠지는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에 들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는 이 경우를 보험 가입 특례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중상해에 해당하는지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의 내용,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어머니는 흉추 골절 수술 뒤 다리 감각 저하가 남아 있어, 그 증상이 앞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가 중상해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수술 직후의 진단서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재활 경과와 주치의가 보는 회복 가능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수사기관이 치료 경과를 더 지켜본 뒤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상해에 해당하더라도 이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죄로 남습니다. 보험 특례의 예외는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게 할 뿐이어서,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 같은 열두 가지 예외와 도주·음주측정 거부가 없다면 어머니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순간 그 부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세 사람 모두 보험 특례가 적용되어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셋 교통사고 합의 | 제3 쟁점 — 형사상 필요한 합의의 상대와 세 사람 몫 요구에 대한 대응


 


형사 절차에서 꼭 필요한 처벌불원은 72세 어머니 본인의 것입니다. 처벌을 원하는지는 피해자마다 스스로 정하는 일이어서 아들이나 며느리가 쓴 처벌불원서로는 어머니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막지 못하고, 반대로 어머니가 직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다른 가족의 동의가 없어도 그 효력이 생깁니다.


 


세 사람 몫의 합의금을 모두 달라는 요구는 형사 절차의 결론과 직접 이어지지 않습니다. 운전자와 아내의 치료비와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자기를 위해 차를 운행한 의뢰인이 지는 배상 책임을 보험이 처리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형사합의금은 어머니가 입은 손해와 고통을 기준으로 정하고 다른 두 사람의 손해는 보험 배상으로 정리한다는 점을 가족에게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게 하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므로, 기소된 뒤라도 1심 선고 전에 어머니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아직 경찰 단계인 이 사건은 수사·기소 기관을 나누는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시점에 맞춰 합의서를 낼 곳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셋 교통사고 합의 | 실무 포인트


 


  1. 블랙박스로 시속 54km와 앞차가 속도를 줄인 시점을 확인해, 제한속도 20km 초과나 신호위반처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열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부터 정리합니다. 예외에 걸리면 세 사람 모두에 대해 보험과 합의에 관계없이 공소가 가능해집니다.
  2. 어머니의 진단서와 수술 기록, 재활 경과에 관한 주치의 소견을 피해자 측의 동의를 얻어 확인합니다. 중상해 여부가 정해져야 합의가 형사 절차에서 갖는 의미도 분명해지므로, 서둘러 결론을 내기보다 경과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합의서는 어머니를 당사자로 하여 형사합의금의 액수와 보험 배상과의 관계를 적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어머니가 직접 서명하게 합니다. 운전자와 아내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 내역을 정리해 전달하고, 별도 합의가 필요한지는 가족과 따로 논의합니다.

 


피해자 셋 교통사고 합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피해자가 여럿인 교통사고에서 먼저 피해자별 진단 내용과 보험 처리 상황을 표로 나누고, 누구에 대한 부분이 보험 특례로 정리되고 누구에 대한 부분이 처벌불원에 달려 있는지를 구분해 의뢰인과 피해자 가족 모두가 같은 그림을 보도록 설명합니다. 중상해 해당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은 의학 자료가 갖춰지는 시점에 맞춰 판단하고, 그 사이에도 피해 회복의 뜻은 꾸준히 전합니다.


 


가족이 여러 사람 몫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무법인 KB는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기보다 형사 절차에서 필요한 합의와 보험으로 처리되는 배상을 나누어 보여 주는 방식으로 조율합니다. 1심 선고 전까지라는 처벌불원의 시한과 수사 단계별 일정을 함께 관리해, 합의가 늦어져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세 사람 모두 처리하는데 어머니와는 왜 따로 합의해야 하나요?


A. 중상해에 해당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의 보험 특례가 그 피해자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아 보험 처리만으로는 공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때 공소를 막는 길은 어머니 본인의 처벌불원이어서 따로 합의할 필요가 생깁니다.


 


Q. 어머니가 끝내 합의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중상해로 판단되면 어머니에 대한 부분은 기소될 수 있고, 형은 형법 제268조의 법정형 안에서 정해집니다. 이때도 보험 배상과 별도의 피해 회복 노력이나 법원에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 같은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Q. 경상인 두 사람이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달라지나요?


A. 종합보험에 들어 있고 열두 가지 예외나 도주가 없다면, 경상인 두 사람에 대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따라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의 손해는 보험 배상으로 정리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 형법 제268조


· 형법 제40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관련 질문


 


· 교통사고 합의 |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 음주 사고 동승자 부상 합의 | 다친 친구와 합의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 주차 뺑소니 |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 없이 떠났는데 차주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