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가해자 부모 각서 | 기한을 넘긴 아버지에게 각서로 받아 낼 수 있나요?

성년 자녀의 사기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자녀 본인이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라, 부모의 책임은 부모가 직접 한 약속에서만 생깁니다.
2,800만 원을 10월 30일까지 갚겠다며 서명한 각서는 보증이나 채무인수로 볼 수 있어, 부모에게 약정금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으므로, 처벌불원서는 실제 지급과 맞물려 냅니다.

사기 가해자 부모 각서 | 부모가 쓴 각서로 받을 수 있는지 — 근거별 정리

사기 가해자 부모 각서 | 제1 쟁점 — 성년 자녀가 저지른 사기에 부모가 원래 배상 책임을 지는지

성년 자녀가 저지른 사기에 대해 부모가 법률상 당연히 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사람 본인이 지고,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은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을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어서 29세 아들의 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돈을 받으려면 부모가 스스로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 곧 각서의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36세 회사원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4월 중고차 구매를 대신 해 주겠다는 29세 남성에게 차값 2,800만 원을 보냈지만 차는 오지 않았고, 남성은 뒤늦게 그 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의뢰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이 6월 사기로 고소하자 남성의 61세 아버지가 찾아와 9월 5일 아들이 가져간 2,800만 원을 10월 30일까지 자신이 갚겠다는 각서를 손으로 써서 서명했고, 그 대가로 아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받은 뒤에 쓰겠다며 처벌불원서를 미뤘는데, 10월 30일이 지나도록 아버지는 한 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따져야 할 것은 각서가 법적으로 어떤 약속인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빚을 자기 이름으로 갚겠다고 한 것이어서, 내용에 따라 아들이 갚지 않을 때 대신 갚는 보증으로 볼 수도 있고 아들과 함께 빚을 지기로 한 채무인수로 볼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아버지에게 직접 청구할 근거가 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사기 가해자 부모 각서 | 제2 쟁점 — 각서를 보증으로 볼 때의 효력 요건과 아버지의 항변

각서를 보증으로 본다면 서면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각서는 아버지가 직접 쓰고 서명했으며 갚을 금액 2,800만 원과 기한 10월 30일이 적혀 있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그 항변이 받아들여지려면 주채무자에게 갚을 자력이 있고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쉽다는 사실을 보증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받은 돈을 이미 개인 빚에 써 버린 아들에게 그런 자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례에서 아버지가 그 항변으로 지급을 피하기는 쉽지 않고, 각서가 연대보증으로 읽힌다면 이 항변은 처음부터 할 수 없습니다.

각서의 문구가 아버지 자신의 지급 의무를 분명히 했다면 법원은 작성 경위와 함께 그 뜻을 해석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처벌불원서를 받는 대가로 각서를 썼다는 사정은 양쪽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지급을 약속했다는 경위가 되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처벌불원서와 맞바꾸기로 한 약속이니 처벌불원서를 받기 전에는 줄 수 없다고 다툴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서에 처벌불원서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 9월 5일 만남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에 어느 쪽이 먼저 하기로 했는지가 드러나는지를 각서 원본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 가해자 부모 각서 | 제3 쟁점 — 아버지에게 받는 방법과 처벌불원서를 내는 순서

아버지가 기한을 넘겼으므로 각서에 따른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날에 돈을 주지 않았다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이 되어 기한 다음 날인 10월 31일부터 지연손해금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처벌불원서와 동시에 주기로 한 약속이라고 다투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범위에서는 지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돈이 들어오는 대로 처벌불원서를 내겠다는 뜻을 내용증명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가 다투지 않는다면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할 근거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형사 절차는 이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끝나지 않는 죄여서, 처벌불원서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할 때 쓰이는 자료입니다. 아버지가 대신 갚은 돈도 아들의 피해 회복으로 반영되므로, 실제로 돈이 들어온 뒤에 처벌불원서를 내도 아들 쪽에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다시 합의한다면 공증인 앞에서 지급을 약속하고 이를 어기면 바로 강제집행을 받아도 좋다는 뜻을 적은 공정증서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공정증서는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되므로 각서만 있는 지금보다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처벌불원서를 내는 시점도 지급 일정과 맞물려 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경찰 단계인 이 사건은 수사·기소 기관을 나누는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어, 처벌불원서를 낼 곳은 그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가해자 부모 각서 | 실무 포인트

1. 각서는 원본을 보관하고, 아버지의 주소와 연락처처럼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송달받을 곳을 확인해 둡니다. 9월 5일 각서를 쓴 자리의 상황을 날짜·장소·동석자 순서로 메모해 두면 나중에 작성 경위를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2. 아버지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기한이 지났다는 사실과 청구 금액을 분명히 합니다. 답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다투면 약정금 청구 소송을 택하고, 아버지 명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3. 아들이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피고인인 아들에 대한 것이어서 아버지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아들에 대한 배상명령과 아버지에 대한 약정금 청구를 두 갈래로 나누어 같은 돈을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사기 가해자 부모 각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가해자 가족이 변제를 약속한 사기 사건에서 먼저 각서의 문구와 작성 경위를 읽어 보증인지 채무인수인지, 서면 요건을 갖췄는지를 정리하고, 아버지에 대한 민사 청구와 아들에 대한 형사 절차를 한 장의 일정표로 나눕니다. 지급명령·가압류·배상명령 가운데 무엇을 먼저 쓸지를 재산 상황에 맞춰 정하고, 다시 합의할 때는 공정증서와 처벌불원서의 순서를 미리 설계합니다.

가족이 대신 갚겠다고 나서면 피해자로서는 마음이 흔들리기 쉽지만, 말이나 문자로만 한 약속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금액과 기한, 서명이 들어간 문서를 받고 처벌불원서는 실제 지급을 확인한 뒤 내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5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110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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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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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