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퇴직금 압류 |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면 퇴직금은 압류할 수 없나요?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2분의 1이 압류금지라, 나머지 절반까지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을 무효로 보므로, 2019년 1월 도입 뒤 연금으로 쌓인 부분은 받기 어렵습니다.
압류는 회사에 송달돼야 효력이 생기므로, 12월 31일 퇴사 전에 닿도록 11월 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무자 퇴직금 압류 | 퇴직급여의 종류별 압류 가능 범위

채무자 퇴직금 압류 | 제1 쟁점 — 회사가 직접 주는 퇴직금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는지

회사가 퇴직금 제도로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이라면 그 절반까지는 압류해 추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을 열거하면서,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이란 채무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등의 이유로 법이 강제집행의 대상에서 빼 둔 채권을 말하는데, 급료 항목에는 최저생계비 등을 기준으로 금지 범위를 조정하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과 달리 퇴직금 항목에는 그런 단서가 없어 계산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40대 회사원인 의뢰인은 2024년 11월 대학 동기에게 2,6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기인 2025년 6월 30일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해 소액사건으로 소를 냈고, 2026년 2월 12일 '2,600만 원과 2025년 7월 1일부터 소장 송달일인 11월 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3월 6일 확정됐습니다. 의뢰인은 3월 23일 전자소송으로 동기의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4월 14일 결정이 나와 4월 17일 회사에 송달됐는데, 신청서의 압류할 채권 목록에는 급료와 상여금만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가 4월 30일 법원에 낸 진술서에는 동기가 2013년 3월 입사했고 회사가 2019년 1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했다고 적혀 있었으며, 5월부터 10월까지 여섯 번의 추심으로 의뢰인이 받은 돈은 1,020만 원입니다.

그런데 10월 30일 대학 동기 단체 대화방에 동기가 12월 31일 자로 퇴사하고 가게를 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의 급여 압류는 압류할 채권 목록에 퇴직금을 적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퇴직금에까지 미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을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규정합니다. 3월 6일 확정된 판결은 급여 압류에 한 번 썼더라도 남은 금액이 있는 한 다시 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퇴직금을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동기의 퇴직급여 가운데 어느 부분이 압류할 수 있는 퇴직금인지부터 가려야 신청서의 표시가 정확해집니다.

채무자 퇴직금 압류 | 제2 쟁점 —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부분도 압류할 수 있는지

회사가 확정기여형이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적립한 부분은 판례상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며 제3채무자가 추심금 청구에 대해 그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은 압류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의 일반 규정이 있어도,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이 특별한 양도 금지가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의 13년이 넘는 근속 기간 가운데 퇴직연금 도입 전인 2013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몫이 어떻게 처리됐는지가 회수의 크기를 정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그 이전 근속 기간까지 연금으로 옮겨 적립했다면 퇴직급여 전부가 압류할 수 없는 퇴직연금이 되지만, 이전 기간을 퇴직금 제도로 남겨 두었다면 그 부분은 회사가 퇴직할 때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이어서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도입 전 기간분으로 회사가 직접 줄 퇴직금이 2,400만 원이라면, 그 2분의 1인 1,200만 원이 압류할 수 있는 상한이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압류를 신청하면서 법원에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해, 회사가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과 퇴직연금 적립 여부를 진술하게 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 30일 진술서에는 입사 시점과 도입 시점만 적혀 있었으므로, 이번 신청서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나누어 회사가 퇴직금 제도로 지급할 퇴직금을 압류할 채권으로 특정하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부분까지 뭉뚱그려 적으면 회사가 그 부분의 지급을 거절하면서 전체 추심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퇴직금 압류 | 제3 쟁점 — 퇴사 전에 무엇을 끝내야 퇴직금을 잡을 수 있는지

퇴직금 압류는 회사가 퇴직금을 동기에게 지급하기 전에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돼야 효과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는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도록 하면서,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가 그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12월 31일 퇴사라면 늦어도 2027년 1월 14일 무렵에는 돈이 동기의 계좌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해야 금액이 정해지는 장래의 채권이지만,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한다고 규정합니다. 퇴직 전에 압류명령을 받아 두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압류된 부분을 동기에게 주지 못하고,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라 추심명령까지 함께 받아 두면 의뢰인이 지급일에 회사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압류 없이 퇴직하면 회수는 더 어려워집니다. 2022년 4월부터 55세가 되기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옮겨 지급되고, 그 계정에 들어간 돈은 퇴직연금 급여로서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동기가 나중에 그 돈을 찾아 일반 예금으로 옮기더라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빠지고 동기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어 회수 폭이 줄어듭니다. 같은 퇴직금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겹치면 금액을 나눠 받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추심한 1,020만 원을 모두 원금에서 빼더라도 1,580만 원이 남는 만큼, 퇴사 전 송달을 목표로 11월 안에 신청서를 내는 쪽이 유리합니다.

채무자 퇴직금 압류 | 실무 포인트

1. 새 신청서의 압류할 채권 목록에는 회사가 퇴직금 제도로 지급할 퇴직금 가운데 압류금지 부분을 뺀 금액처럼 퇴직금을 분명히 적고,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급여는 대상에서 빼거나 따로 적습니다. 청구금액은 판결 원금과 지연손해금에서 이미 추심한 1,020만 원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 적어야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두고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2. 첫 압류 때 법원에 낸 판결 정본과 송달·확정 증명원을 그 사건에서 돌려받았는지, 집행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서류 준비가 늦어지면 송달 일정 전체가 밀리므로, 회사 진술서와 여섯 번의 추심 내역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둡니다.
3. 퇴사일이 앞당겨지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동기의 퇴사 소식은 단체 대화방 글만 믿지 말고 회사의 진술로 확인합니다. 회사가 진술최고에 답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 손해가 생기면 그 배상을 구할 길도 있어, 진술서는 받은 날짜가 보이게 보관합니다.

채무자 퇴직금 압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판결 정본과 지금까지의 추심 내역으로 남은 청구금액을 먼저 확정하고, 회사의 퇴직급여가 퇴직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를 진술최고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짭니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판례가 압류를 막는 퇴직연금과 압류할 수 있는 퇴직금을 갈라 적어, 회사가 지급을 미루거나 일부만 내는 구실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12월 31일 퇴사 전에 압류명령이 회사에 닿도록 신청 일정을 거꾸로 계산하고, 결정이 나오면 회사의 지급 일정에 맞춰 추심을 진행합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추심금 소송으로 이어 가고, 퇴직금이 이미 계좌로 빠져나갔다면 예금 압류로 방향을 바꿔 압류금지 범위를 따진 뒤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6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 민사집행법 제24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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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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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