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세금 체납 압류 | 개시결정이 나도 세무서 통장 압류는 그대로인가요?

개시결정은 카드사 압류를 멈추지만 일반 채권보다 먼저 걷는 세금의 체납처분은 멈추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밀린 세금은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도록 짜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는 것은 강제집행·가압류여서 세무서 압류는 남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개인회생 세금 체납 압류 | 개인회생에서 압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

개인회생 세금 체납 압류 | 제1 쟁점 — 개시결정이 멈추는 압류와 멈추지 않는 압류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카드사·대부업체의 강제집행은 멈추지만 세무서의 체납처분은 대부분 그대로 남습니다. 개시결정으로 중지·금지되는 것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이고, 체납처분은 징수 순위가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앞서지 않는 것만 멈추도록 정해져 있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일반 채권보다 먼저 걷는 국세·지방세에 기한 압류는 이 효과 밖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개시 전에 생긴 밀린 세금도 여기에 들어가지만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으로 따로 다뤄집니다. 온라인 소품 판매를 접고 가구 회사에 취업한 46세 의뢰인이 부가가치세 1,380만 원과 종합소득세 420만 원을 내지 못해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세무서로부터 예금 압류를 받았고, 카드사가 7월부터 급여 압류를 해 온 상태에서 9월 15일 개인회생을 신청해 10월 22일 목요일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신청 직후인 9월 24일 중지명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으로 멈춘 카드사의 급여 압류는 개시결정 뒤에도 계속 멈춰 있지만, 세무서의 예금 압류는 개시결정이 나도 풀리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처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걷고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는 공과금에 기한 압류도 같은 이유로 남는 경우가 많아, 개시결정문을 받았다고 모든 압류가 끝났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 세금 체납 압류 | 제2 쟁점 — 밀린 세금은 변제계획에서 어떻게 갚는지

밀린 세금은 변제계획에서 깎이지 않고 전액을 갚도록 짜야 합니다. 변제계획에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전액 변제하는 내용을 정해야 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세금 1,800만 원은 카드사 채권처럼 일부만 갚는 대상이 아니라 변제기간 안에 다 갚아야 하는 채권입니다.

의뢰인의 월 실수령액이 286만 원이고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가 168만 원이라면 매달 변제에 쓸 수 있는 돈은 118만 원이고, 원칙인 3년 곧 36개월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은 4,248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세금 1,800만 원은 전액 갚아야 하므로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은 2,448만 원이 되고, 카드사 채권의 변제율과 청산가치 보장 여부를 이 몫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세금을 채권자목록에서 빼거나 금액을 줄여 적는 것은 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권 있는 세금을 계획에 제대로 넣지 않으면 변제계획이 법률의 요건에 맞지 않게 되어 인가가 늦어지고, 목록에 빠진 세금은 개인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계속 징수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세금 체납 압류 | 제3 쟁점 — 세무서 압류를 풀거나 줄이는 방법

세무서 압류는 법원 절차가 아니라 세무서와의 협의로 풀어야 합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는 것은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어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인가를 받은 뒤에도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개시결정문과 세금을 앞 회차에 전액 넣은 변제계획안을 세무서 체납 담당 부서에 내면서 분할 납부 계획과 함께 예금 압류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해제 여부는 세무서가 판단할 일이어서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변제금이 회생위원 계좌로 매달 들어가고 세금이 먼저 갚아지는 구조가 서류로 보이면 해제를 요청할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그사이 생활은 압류가 걸리지 않은 계좌로 꾸려야 합니다. 압류된 통장에 급여가 들어가면 인출이 막히거나 세금으로 추심될 수 있어 그달 변제금을 내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변제금이 여러 번 밀리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급여 수령 계좌와 변제금 납부 계좌를 먼저 분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세금 체납 압류 | 실무 포인트

1. 압류 통지서를 모두 모아 누가 건 압류인지부터 나눕니다. 카드사·대부업체의 압류는 중지 대상이고 세무서·지방자치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는 대개 남는다는 점을 표로 구분해 두면, 개시결정 뒤 어느 계좌를 쓸 수 있는지가 바로 보입니다.
2. 세금은 세목과 고지일,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세무서에서 확인해 채권자목록에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적습니다. 금액이 틀리면 변제계획을 다시 고쳐야 하고 그만큼 인가가 늦어집니다.
3. 개시결정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나 개시 뒤에 새로 생긴 세금은 변제계획과 별도로 제때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 뒤 늦게 나온 고지서가 있다면 납세의무가 언제 생긴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세금 체납 압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신청 단계에서 압류 내역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중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는 압류와 남는 압류를 먼저 구분하고, 세무서에서 받은 체납 내역을 그대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에 옮겨 세금이 앞 회차에서 전액 갚아지도록 계획을 짭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결정문과 변제계획안을 붙인 분할 납부·압류 해제 요청서를 세무서에 내도록 돕고, 급여와 변제금 계좌를 새로 정리하는 일까지 일정표로 안내합니다.

세금과 카드빚이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세금 압류가 남는다는 사실을 늦게 알아 첫 달 변제금부터 밀리는 일이 생기므로, 신청 전에 체납 내역서와 압류 통지서를 함께 가져와 갚는 순서와 계좌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관련 질문

·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 | 보정명령이 두 번 나오면 개시결정이 늦어지나요?

· 개인회생 인가 후 압류 해제 변호사 | 인가 결정이 나면 묶인 통장이 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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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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