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귀화 뒤 원국적 포기 | 1년 안에 못 버리면 한국 국적도 잃나요?

귀화한 사람은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은 날 국적을 얻고(국적법 제4조), 그날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혼인 상태로 간이귀화한 사람(국적법 제6조)은 포기 대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고를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어느 쪽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잃고 체류자격을 새로 받아야 하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23조)이 됩니다.

간이귀화 뒤 원국적 포기 | 간이귀화 뒤 외국 국적을 정리하는 일정과 선택지

간이귀화 뒤 원국적 포기 | 제1 쟁점 — 1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외국 국적을 정리할 1년은 귀화허가를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국적법 제4조),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베트남 출신 34세 의뢰인이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살다가 2026년 4월 8일 간이귀화 허가 통지를 받고, 5월 14일 목요일 국민선서를 한 뒤 귀화증서를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베트남 대사관에 국적 포기 절차를 물었다가 본국의 허가가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답을 들었고, 2026년 11월 현재 아무 서류도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국적을 얻은 날은 5월 14일이고 기간 계산에서 첫날은 넣지 않으므로 1년은 2027년 5월 14일 금요일에 끝납니다. 남은 기간은 여섯 달 남짓이어서 포기와 서약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를 지금 정해야 하며, 본국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결정을 미룰수록 고를 수 있는 길이 줄어듭니다.

간이귀화 뒤 원국적 포기 | 제2 쟁점 — 포기 대신 서약을 고를 수 있는 사람인지

혼인 상태를 유지한 채 간이귀화한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란 외국 국적을 지닌 채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법무부장관에게 약속하는 절차를 말하며, 국적법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혼인 뒤 3년이 지나고 혼인 상태로 1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처럼 혼인을 바탕으로 간이귀화한 사람(국적법 제6조)에게 이 선택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같은 간이귀화라도 혼인이 끝난 뒤의 요건으로 귀화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배우자의 사망이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사람, 혼인으로 낳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도 간이귀화를 할 수 있지만, 서약을 허용하는 대상은 혼인 상태를 유지한 채 귀화한 경우로 정해져 있어 이들은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특별귀화 가운데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국적법 제7조), 일부 국적회복자(국적법 제9조)도 서약을 고를 수 있으므로, 귀화허가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항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을 유지한 채 2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요건으로 귀화했으므로 서약을 고를 수 있는 쪽에 해당합니다. 서약을 하면 베트남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가 되지만 국내 법령을 적용할 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대우받고, 서약의 뜻에 현저히 어긋나게 외국 국적을 쓰면 법무부장관이 하나의 국적을 고르라고 명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간이귀화 뒤 원국적 포기 | 제3 쟁점 — 1년을 넘기면 국적과 체류가 어떻게 되는지

1년 안에 포기도 서약도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잃습니다. 국적법은 포기나 서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국적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어 별도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효과가 생기며, 그때부터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만 가진 외국인으로 돌아갑니다.

국적을 잃은 뒤에는 체류 문제가 바로 생깁니다. 대한민국에서 지내던 중 국적을 상실해 체류자격 없이 머물게 된 외국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23조),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나뉘므로(출입국관리법 제10조) 혼인 관계와 생활 사정에 맞는 자격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상실 뒤에도 되돌릴 길은 남아 있습니다. 국적을 잃은 사람이 그때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사이 체류자격을 다시 받고 주민등록과 여권, 직장 서류를 정리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므로 처음의 1년 안에 끝내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간이귀화 뒤 원국적 포기 | 실무 포인트

1. 귀화증서와 국민선서 날짜를 확인해 1년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귀화허가 통지일과 귀화증서 수여일은 다를 수 있으므로, 통지서가 아니라 귀화증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2. 서약을 고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서약서를 1년 안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냅니다. 포기를 고른다면 본국 대사관의 포기 절차와 걸리는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포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은 뒤 국내에 신고하는 단계까지 일정을 잡습니다.
3. 서약을 한 뒤에는 국내 출입국 때 한국 여권을 쓰고, 국내 계약이나 행정 절차에서도 외국 국적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본국 재산 상속이나 본국 여권 갱신처럼 외국 국적을 써야 하는 일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일이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간이귀화 뒤 원국적 포기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귀화허가 통지서와 귀화증서, 가족관계 서류를 받아 의뢰인이 어떤 요건으로 귀화했는지와 1년이 끝나는 날을 먼저 확인하고, 서약과 포기 가운데 의뢰인의 혼인 상태와 직장, 본국 재산 사정에 맞는 길을 비교해 말씀드립니다. 서약을 고르면 서약서 제출과 접수 확인까지, 포기를 고르면 본국 절차의 일정과 국내 신고 서류까지 기한에서 거꾸로 세어 준비합니다.

이미 1년이 지나 국적을 잃었다면 체류자격 신청과 국적 재취득 신고를 한 일정 안에서 함께 진행해 체류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귀화증서를 받은 직후에 상담을 받으면 본국 절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가장 넉넉하므로, 귀화증서와 두 나라 여권 사본을 함께 가져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국적법 제4조

· 국적법 제6조

· 국적법 제7조

· 국적법 제9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 출입국관리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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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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