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의원 진료기록 | 다니던 의원이 문을 닫았다면 차트 사본은 어디서 받나요?

핵심 요약 답변
의원이 폐업하면 진료기록부는 관할 보건소로 넘어가거나 허가를 받아 원장이 보관하며, 진료기록부 보존기간은 10년입니다.
원장이 보관하는 기록은 환자 본인의 사본 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의료법 제21조), 보건소로 넘어간 기록도 본인이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의원은 원장이 진료계약의 당사자여서 과실이 있었다면 폐업 뒤에도 원장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상세 답변
폐업 의원 진료기록 | 폐업 의원 진료기록을 찾고 청구할 때의 기준
| 항목 | 내용 | 기한·기간 | 근거 |
|---|---|---|---|
| 기록 보존 | 진료기록부 등 기록·보존 의무 | 진료기록부 10년, 간호기록부 5년 | 의료법 제22조 |
| 폐업 때 기록 | 보건소 이관 또는 허가받아 원장 보관 | 폐업 신고 때 | 의료법(폐업 시 기록 이관) |
| 사본 청구 | 환자 본인 청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 청구 때 | 의료법 제21조 |
| 불법행위 청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계산 | 3년(행위일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 채무불이행 청구 | 진료계약 당사자인 원장 개인 | 10년 | 민법 제390조 |
| 조정 신청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피신청인의 참여가 있어야 진행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폐업 의원 진료기록 | 제1 쟁점 — 문을 닫은 의원의 진료기록은 누가 보관하는지
의원이 문을 닫아도 진료기록은 버려지지 않고 관할 보건소나 원장에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고 보존할 의무를 지고(의료법 제22조),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폐업할 때 그 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되 보관계획서를 내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며 주된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과 처방을 적어 남기는 기록을 말하며,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한 보존기간은 10년이고 간호기록부와 검사 소견 기록은 5년입니다. 57세 의뢰인이 2024년 3월 11일부터 9월 2일까지 시흥의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무릎 관절강 주사를 일곱 차례 맞았고, 마지막 주사 사흘 뒤인 9월 5일 무릎이 붓고 열이 나 9월 9일 대학병원에서 화농성 관절염 진단과 함께 관절경 세척술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의뢰인이 2026년 10월 배상을 알아보려고 의원을 찾아가 보니 6월 30일 자로 폐업해 간판이 내려져 있었다면, 2024년의 주사 기록은 진료기록부 10년, 간호기록과 검사 기록 5년의 보존기간 안에 있으므로 남은 문제는 그 기록이 지금 보건소와 원장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일입니다.
폐업 의원 진료기록 | 제2 쟁점 — 보건소와 원장에게 사본을 받는 순서
먼저 의원이 있던 곳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보관 현황을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건소가 기록을 넘겨받았다면 보건소에 본인 확인 서류와 함께 사본 발급을 신청하고, 원장이 직접 보관하도록 허가를 받았다면 보건소를 통해 보관 장소와 연락 방법을 확인한 뒤 원장에게 사본을 청구합니다.
원장이 직접 보관하는 경우에도 환자 본인의 청구는 쉽게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자신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21조), 전자의무기록으로 남긴 경우에도 그 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할 의무가 이어지므로(의료법 제23조) 원장이 보관 중인 전자차트에서 출력해 받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면 다른 자료로 날짜부터 고정해 둡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내역으로 주사를 맞은 날짜와 처치 항목을 확인하고, 대학병원 응급실 기록과 관절액 배양검사 결과, 수술기록 사본을 먼저 받아 두면 의원 기록이 늦게 오더라도 감염 경과를 시간 순서로 맞출 수 있습니다.
폐업 의원 진료기록 | 제3 쟁점 — 기록이 늦어질 때 시효와 청구 상대방
개인 의원은 원장이 개설자이므로 폐업 뒤에도 배상 책임은 원장 개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환자와 진료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원장이어서 주사 과정의 무균 처치에 잘못이 있었다면 진료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민법 제390조)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원장에게 물을 수 있고, 원장을 피신청인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효는 청구의 근거에 따라 다르게 셉니다. 불법행위로 구하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민법 제766조), 진료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구하면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이 대학병원에서 감염 진단을 받은 2024년 9월 9일을 가장 이른 기준으로 잡으면 3년은 2027년 9월 9일 무렵 끝나므로, 기록이 늦어지더라도 이 날짜를 넘기지 않게 일정을 거꾸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이 끝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존기간 안의 기록을 폐업 과정에서 넘기지도 보관하지도 않았다면 그 자체가 기록 보존 의무를 어긴 것이 될 수 있고, 재판에서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거나 내놓지 못한 쪽에 불리하게 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생기므로, 보건소에 기록 보관 여부를 서면으로 물어 회신을 받아 두면 뒤의 절차에서 쓸모가 있습니다.
폐업 의원 진료기록 | 실무 포인트
- 보건소에 전화로만 묻지 말고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보관 여부와 보관 주체를 서면이나 민원으로 확인합니다. 보건소가 보관한다면 발급 신청서와 신분증을, 원장이 보관한다면 원장에게 보낼 사본 청구서를 따로 준비합니다.
- 청구할 기록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진료기록부, 주사 처치 기록, 투약 기록, 간호기록, 소독과 무균 처치에 관한 기재처럼 이름을 특정해야 빠진 부분이 있을 때 다시 요구하기 쉽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내역, 대학병원 응급실 기록과 배양검사 결과, 주사 뒤 무릎 사진을 날짜순으로 묶어 두고, 3년 시효의 가장 이른 끝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폐업 의원 진료기록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폐업 신고 내역과 보건소 회신을 확인해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찾고, 보건소나 원장에게 보낼 사본 청구서를 기록 이름별로 작성해 빠짐없이 받도록 돕습니다. 받은 기록과 대학병원 기록을 주사 날짜와 증상이 나타난 날을 기준으로 한 장의 시간표로 맞춰, 무균 처치와 주사 뒤 경과 관찰에서 다툴 부분이 있는지를 가립니다.
조정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는 원장의 참여 의사와 감정이 필요한 쟁점의 크기를 보고 함께 정하며, 어느 쪽이든 3년 시효의 가장 이른 끝보다 앞서 절차를 시작하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폐업 사실을 안 날부터 기록을 찾는 데 몇 주가 걸릴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진료 내역과 대학병원 기록을 먼저 들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건소에도 원장에게도 기록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보존기간 안의 기록을 넘기지도 보관하지도 않았다면 기록 보존 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보건소의 회신을 서면으로 받아 두고 그 사실을 조정이나 소송에서 주장합니다. 그사이 건강보험 진료 내역과 대학병원 기록으로 진료 날짜와 감염 경과를 따로 세웁니다.
Q. 가족이 대신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A.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 등을 갖추면 배우자나 직계 가족도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 보건소와 원장마다 요구하는 서식이 다를 수 있어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Q. 폐업한 원장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각하되어 조정 절차로는 진행할 수 없고,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 장애처럼 법이 정한 중대한 결과가 아니면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이때는 시효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3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766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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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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