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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견인 파손 | 불법주차는 내 잘못인데 깨진 범퍼는 구청이 물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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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9회 작성일 26-11-08 15:51

핵심 요약 답변

견인을 맡은 업체도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으로 볼 수 있어, 견인 중 깨진 범퍼는 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은 견인을 부른 사정이고 파손은 견인 방법의 문제여서,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로 크게 깎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수리비 168만 원과 대차료 21만 6천 원은 소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고, 기한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입니다.

상세 답변

주차위반 견인 파손 | 견인 중 차량 파손 때 구에 청구하는 근거와 금액


구분내용근거
배상 주체견인을 맡긴 지방자치단체(사무 위임 관계에 따라 구 또는 시) — 대행 업체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으로 볼 수 있음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범위신분이 없어도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종사하면 포함판례
법령 위반준칙을 어겨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경우까지 넓게 봄판례
과실상계주차위반은 견인 원인, 파손은 견인 방법의 문제 — 위반만으로 크게 깎기 어렵다고 볼 여지(비율은 법원 판단)민법 제396조·제763조
수리비168만 원(범퍼 커버 112만·언더커버 31만·브래킷·클립 25만)민법 제393조 제1항
대차료21만 6천 원(3일×7만 2천 원) — 필요성·기간이 상당하면 통상손해민법 제393조 제1항·판례
청구 기한안 날부터 3년 — 지방자치단체 금전채권의 5년 시효보다 먼저 닥침민법 제766조·지방재정법
절차189만 6천 원 — 3,000만 원 이하(대법원규칙),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지연손해금원칙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는 판결 선고까지 제외민법 법정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주차위반 견인 파손 | 제1 쟁점 — 견인업체가 낸 파손을 구가 배상하는 근거


 


견인 중 생긴 파손은 견인을 맡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갚는 제도를 말하며,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다 입힌 손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공무원 신분이 없더라도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으로 보아 왔으므로, 구청이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을 대행 업체에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구의 책임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견인이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맡겨 처리하는 사무라면 배상 책임은 그 사무가 속한 시에 돌아가고 비용을 부담한 구도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될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견인 사무가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 피고를 정합니다.


 


30대 직장인이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 20분쯤 상가 앞 견인 지역에 준중형 승용차를 세우고 약국에 들렀다가 20분 뒤 돌아와 보니 차가 없었고, 바닥에 붙은 견인 안내문을 보고 찾아간 보관소에서 견인료와 보관료를 낸 뒤 차를 받으려다 앞범퍼 하단이 깨지고 그 아래 언더커버가 떨어져 늘어진 것을 발견한 사례로 보겠습니다. 차주는 그 자리에서 보관소 직원에게 이의를 말하고 인수 서류에 파손 이의가 있다고 적은 뒤 사진을 찍었고, 이튿날 구청에 민원을 냈지만 9월 23일 구청은 견인 대행 업체와 해결하라고 답했으며 업체는 견인 전부터 있던 흠집이라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수리를 마친 뒤 10월 20일 수리비와 대차료를 적어 보낸 배상 요구에도 구청은 11월 3일 업체 소관이라는 같은 답을 보냈습니다.


 


견인 자체가 적법했다고 해서 견인하는 방법까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국가배상법의 법령 위반을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에 한정하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어겨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은 경우까지 넓게 보므로, 견인 기사가 차를 상하지 않게 끌어야 할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 요건을 갖출 여지가 있습니다. 업체나 기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는 그들을 국가배상법의 공무원과 같이 볼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배상할 능력이 분명한 구를 피고로 삼는 길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주차위반 견인 파손 | 제2 쟁점 — 주차위반이 배상액을 줄이는지


 


주차위반은 과태료로 따로 다뤄지는 문제여서, 위반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견인 중 생긴 파손의 배상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과실상계란 손해가 생기거나 커지는 데 피해자의 잘못도 보태졌을 때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하면서 그 잘못을 참작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396조가 정한 이 원칙은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에도 적용됩니다. 국가배상법도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구가 차주의 잘못을 들어 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참작되는 것은 손해가 생긴 데 피해자가 보탠 잘못이어서, 차주가 견인 지역에 차를 세운 것은 견인을 부른 원인이지만 견인 과정에서 범퍼 하단이 깨졌다면 그것은 견인 방법의 문제라는 점에서 둘은 구별됩니다. 그래서 주차위반 자체를 이유로 배상액을 크게 깎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과실상계의 비율은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정하는 것이어서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를 연석에 바짝 붙이거나 바퀴를 꺾어 세워 정상적인 방법으로 끌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그 사정이 참작될 수 있으므로, 견인 직전 단속 사진이 있다면 차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견인 자체가 적법했다면 차주가 부담할 몫이어서 이번 청구에 넣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과태료를 냈다고 해서 파손 배상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근거도 없으므로, 과태료 납부와 배상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로 나눠 처리하면 됩니다.


 


주차위반 견인 파손 | 제3 쟁점 — 배상받을 금액과 파손 시점의 증명, 청구 기한


 


배상 범위의 중심은 수리비 168만 원과 수리 기간의 대차료 21만 6천 원을 합친 189만 6천 원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은 통상의 손해를 배상 범위의 기준으로 삼고 민법 제763조가 이를 불법행위에 적용하므로, 앞범퍼 커버 교체와 도장 112만 원, 언더커버 교체 31만 원, 범퍼 브래킷과 고정 클립 25만 원처럼 원래대로 고치는 데 든 비용은 통상손해에 해당합니다. 차주가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수리를 맡기면서 출퇴근용으로 같은 급 차를 하루 7만 2천 원에 빌린 대차료도, 그 필요성과 기간이 상당한 범위 안이라면 통상손해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구와 업체가 견인 전부터 있던 흠집이라고 다투면, 파손이 견인 중에 생겼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보여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차주는 9월 28일 구청에 단속 사진과 견인 기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10월 8일 단속 공무원이 19시 31분에 찍은 사진 3장을 받았는데 그 사진 속 앞범퍼는 깨진 곳 없이 온전했고, 차에 달린 블랙박스의 주차 녹화에는 19시 34분 견인차가 앞에 붙어 장비를 밀어 넣는 장면과 함께 충격 감지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견인 직전 사진과 충격 시각, 보관소에서 찍은 파손 사진이 시간 순서대로 이어지면 업체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청구 기한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이어서, 견인 당일 파손과 견인 주체를 안 이 사안에서는 2029년 9월에 끝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금전 청구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한 5년의 시효도 있지만, 이 사안에서는 3년이 먼저 닥칩니다. 판결로 인정된 금액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고,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연 12%가 붙습니다. 다만 그 조문은 구가 배상 책임의 유무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연 12%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파손 시점이 실제로 다투어지는 이 사안에서는 판결 선고 때까지 연 5%만 붙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견인 파손 | 실무 포인트


 


  1. 보관소에서 차를 받기 전에 차 둘레와 범퍼 아래를 먼저 살피고, 파손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은 뒤 인수 서류에 이의가 있다고 적습니다. 아무 말 없이 차를 받아 돌아가면 파손이 어디서 생겼는지를 두고 다툼이 커지므로, 차를 넘겨받기 전의 확인부터 챙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2. 블랙박스의 주차 녹화는 덮어쓰이기 전에 원본 파일을 따로 옮겨 보관하고, 구청에는 단속 사진과 견인 일지, 보관소 인수 기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단속 공무원이 견인 직전에 찍은 사진은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파손 전 상태를 보여 주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수리는 견적서를 받은 뒤 구청에 금액을 먼저 알리고 진행하며, 수리 명세서와 영수증, 대차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배상심의회에 먼저 배상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으므로, 구청 회신의 내용을 보고 어느 쪽이 빠를지 고르면 됩니다.

 


주차위반 견인 파손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단속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보관소 인수 서류를 시간 순서대로 맞춰 파손이 견인 장비를 밀어 넣는 과정에서 생겼다는 점을 정리하고, 구청의 업체 소관 답변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가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직무상 손해를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한 점을 들어 내용증명으로 구의 책임을 다시 묻습니다. 차주가 불법주차를 했다는 사정은 견인의 원인과 파손의 원인을 나눠 설명해 과실상계 주장에 미리 대비합니다.


 


구가 끝내 거절하면 견인 사무가 속한 곳을 확인해 구나 시를 피고로 189만 6천 원과 지연손해금을 소액사건으로 청구하고,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으며 구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변론기일에서 사진과 영상을 증거로 냅니다. 소액사건은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되어 있어 그날 낼 자료를 미리 갖춰야 하므로, 견인 안내문과 보관소 영수증, 인수 서류 사진, 수리 명세서와 대차 영수증을 모아 오시면 청구액과 증거 목록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견인 대행업체를 상대로 바로 소송을 내면 안 되나요?


A. 업체나 기사에게 직접 청구하는 길이 막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국가배상법의 공무원과 같이 볼지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구를 피고로 삼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과실로 생긴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되므로, 청구가 막힐 위험이 적은 쪽은 구입니다.


 


Q. 배상심의회를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배상법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심의회 신청은 고를 수 있는 절차이고, 심의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뒤에 소송을 낼 수도 있으므로 구청 회신을 보고 시간과 비용을 따져 정하면 됩니다.


 


Q. 과태료를 아직 내지 않았는데 배상 청구에 불리한가요?


A. 과태료는 주차위반에 대한 별개의 절차여서 배상 청구의 요건과는 관계가 없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없다면 기한 안에 내고 배상은 따로 청구하면 됩니다. 과태료를 냈다는 사실이 견인 중 생긴 파손까지 받아들였다는 뜻으로 읽히지도 않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6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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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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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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