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하자보수보증금 초과 손해 | 보수비가 보증금보다 크면 차액도 받나요?

핵심 요약 답변
하자보수보증금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은 판례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어서, 원칙적으로 보증금 1,380만 원이 배상의 한도가 됩니다.
실손해가 보증금을 넘으면 그 초과액도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보수비 2,140만 원을 증명해 차액 760만 원을 더 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천장이 훼손됐다면 민법 제671조에 따라 훼손된 날부터 1년 안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수원 하자보수보증금 초과 손해 |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초과 손해를 가르는 기준
| 구분 | 내용 | 근거 |
|---|---|---|
| 하자보수 청구 |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 청구,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 민법 제667조 |
| 보증금 귀속 조항만 있을 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보증금 1,380만 원이 한도 | 판례 |
| 초과 손해 조항이 있을 때 | 실손해를 증명하면 초과액 760만 원도 청구 가능 | 판례 |
| 손해의 범위 | 적정한 보수비(견적 2,140만 원, 감정으로 다툼 가능) | 민법 제393조 |
| 건물의 담보책임 기간 | 인도 후 5년(석조·연와조·금속 등 10년) | 민법 제671조 |
| 훼손 뒤 권리 행사 | 훼손된 날(2026. 7. 14.)부터 1년 — 2027. 7. 14.까지 | 민법 제671조 |
| 손해배상채권 시효 | 시공사가 상인이면 상사시효 5년이 문제 됨(일반 채권 10년) | 판례·상법 |
| 초과액만 청구할 때 | 760만 원 —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대법원규칙)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수원 하자보수보증금 초과 손해 | 제1 쟁점 — 보증금 귀속 조항이 정한 금액이 배상의 한도인지
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보증금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킨다는 조항을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란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생긴 하자를 보수하지 않을 때에 대비해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을 현금이나 보증서로 맡겨 두는 담보를 말하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면 도급인은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하지 않아도 하자가 생겼고 수급인이 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만 보여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손해액을 미리 정해 둔 이상 실제 보수비가 더 들었다는 이유로 차액을 더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면서,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옮겨 보면, 수원에서 3층 근린생활시설을 지은 50대 건물주는 2024년 9월 2일 시공사와 공사대금 4억 6,000만 원의 도급계약을 맺었고, 시공사는 2025년 3월 28일 건물을 넘기면서 공사대금의 3%인 1,380만 원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옥상 방수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으로 적었는데, 2026년 7월 14일 장맛비 뒤 옥상 방수층이 들떠 3층 학원 천장으로 물이 샜고, 건물주가 7월 24일 내용증명으로 8월 10일까지 보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시공사는 보증보험으로 처리하라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업체 두 곳에서 받은 견적 가운데 낮은 쪽이 옥상 방수 재시공 1,520만 원과 3층 천장 복구 620만 원을 더한 2,140만 원이어서,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는 1,380만 원보다 760만 원이 많습니다.
민법 제664조의 도급에서 수급인은 약속한 일을 완성할 의무를 지고,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조항은 이 권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수를 하지 않았을 때의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것이므로, 남는 질문은 그 금액이 상한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보장인지입니다.
수원 하자보수보증금 초과 손해 | 제2 쟁점 — 초과 손해까지 배상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지
실손해가 보증금을 넘으면 그 초과액도 배상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면 차액을 청구할 길이 열립니다. 판례는 이런 명시 조항이 있는 경우의 보증금을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도급인이 보증금을 받는 것과 별도로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면 보증금을 넘는 부분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례의 건물주가 76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지는 법리보다 먼저 계약서의 일반조건과 특약에 그런 문장이 들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조항이 있더라도 초과액은 건물주가 증명해야 하는 실제 손해여서, 견적서 두 장만으로 다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393조에 따라 배상 범위는 통상의 손해가 기준이 되는데, 실무에서는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적정한 비용을 대표적인 통상손해로 보므로 법원은 감정을 거쳐 방수층을 전면 재시공해야 하는지, 들뜬 부분만 고쳐도 되는지부터 따지게 됩니다. 시공사가 부분 보수로 충분하다고 다투면 1,520만 원짜리 전면 재시공 견적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견적의 범위를 하자의 범위와 맞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3층 천장 복구비 620만 원은 방수 하자를 고치는 비용이 아니라 그 하자로 번진 피해여서, 보증금이 담보하는 범위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별도의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지를 계약서 문언에 따라 나눠 보게 됩니다. 또 판례가 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이므로, 초과 손해 조항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760만 원을 포기할 일은 아니고 계약서 전체와 계약 당시의 협의 경위를 함께 읽어 보게 됩니다.
수원 하자보수보증금 초과 손해 | 제3 쟁점 — 보증보험사와 시공사 가운데 누구에게, 언제까지 청구하는지
보증금 1,380만 원은 보증서를 낸 보증보험사에, 초과액은 시공사에 청구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하자이행보증증권은 시공사가 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보증보험사가 보증금액 한도에서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건물주는 보증기간 안에 하자가 생겼고 시공사가 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용증명과 사진으로 보여 청구하게 되며, 보증보험사가 지급한 돈을 시공사에게서 돌려받는 일은 그 둘 사이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기간은 두 겹으로 봐야 합니다. 민법 제671조는 건물 같은 공작물의 수급인이 인도 후 5년, 석조·연와조·금속처럼 견고한 재료로 지은 것이면 10년 동안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하자로 목적물이 훼손되면 그 훼손된 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어, 천장이 젖은 2026년 7월 14일을 기준으로 늦어도 2027년 7월 14일까지는 보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판례는 이 기간과 별도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에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데, 시공사가 건설업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면 그 채권에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될 수 있어 일반 채권의 10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 특약의 방수 3년은 시공사가 보수 책임을 지는 하자가 생겨야 하는 기간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고, 이 사례의 누수는 인도 뒤 1년 3개월여 만에 드러나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철근콘크리트조라면 민법 제671조의 10년이 적용될 여지도 커서, 지금 다툼의 중심은 기간보다 금액입니다.
수원 하자보수보증금 초과 손해 | 실무 포인트
- 계약서 일반조건과 특약에서 보증금 귀속 조항과 초과 손해 조항을 찾고, 하자이행보증증권의 보증금액 1,380만 원과 보증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조항이 보증금을 넘는 손해에 대해 아무 말이 없는지, 초과분 배상을 명시하는지에 따라 760만 원의 향방이 달라집니다.
- 보수 요구는 문자보다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보내야 민법 제667조가 말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보수 청구와 시공사의 불응이 함께 남습니다. 이 사례처럼 8월 10일이라는 기한을 적어 보낸 내용증명과 시공사의 거절 답변은 보증보험 청구와 소송 모두에서 첫 장이 됩니다.
- 다른 업체에 보수를 맡기기 전에 들뜬 방수층과 젖은 천장을 사진과 영상, 누수 탐지 보고서로 남기고, 시공사가 범위를 다툴 것으로 보이면 보수 공사 전에 감정을 먼저 검토합니다. 초과액 760만 원만 시공사에 따로 구한다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위임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3,000만 원 이하 사건이어서 소액사건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 하자보수보증금 초과 손해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도급계약서와 일반조건, 특약, 하자이행보증증권을 함께 놓고 보증금 조항이 단순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초과 손해까지 배상하는 특수한 예정인지를 먼저 가립니다. 그 결과에 따라 보증보험사에 낼 청구 서류와 시공사에 구할 초과액을 나누고, 천장 복구비처럼 하자로 번진 피해를 어느 청구에 담을지도 함께 정합니다.
시공사가 보수 범위를 다툴 것으로 보이면 보수 공사 전에 감정과 사진 기록을 갖추도록 돕고, 2027년 7월 14일이라는 권리 행사 기한과 상사시효를 일정표에 올려 청구가 늦어지지 않게 관리합니다. 도급계약서 원본과 보증서, 내용증명과 시공사의 답변, 견적서 두 장을 챙겨 오시면 조항의 문언부터 함께 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보험사에서 1,380만 원을 받으면 시공사에 더 청구할 권리가 없어지나요?
A. 보증금을 받았다고 해서 시공사에 대한 권리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 조항이 단순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그 금액이 배상의 한도가 되어 보수를 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를 더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초과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실제 보수비를 증명해 760만 원을 시공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견적서만 있으면 보증금을 넘는 손해가 다 인정되나요?
A. 견적서는 손해를 보여 주는 출발점일 뿐이고, 시공사가 보수 범위를 다투면 법원은 감정으로 적정한 보수 방법과 비용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면 재시공이 필요한지, 부분 보수로 충분한지에 따라 1,520만 원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보수 전의 하자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야 그 감액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71조
· 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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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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