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드론 제초제 비산 고추밭 | 못 거둔 고추값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6-11-08 15:51

핵심 요약 답변

드론으로 뿌린 제초제가 날아와 고추밭이 망가졌다면 조종사와 방제업체에 민법 제750조·제756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못 거둔 고추값은 지난 3년 평균 수확량과의 차이에 단가를 곱하고, 수확·건조에 들지 않게 된 비용을 빼서 계산합니다.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고(민법 제766조),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더해집니다.

상세 답변

드론 제초제 비산 고추밭 | 제초제 비산 고추밭 손해액 계산(1,650㎡ 사례)

항목	계산	금액	근거
수확 감소량	3년 평균 418kg − 올해 132kg	286kg	농협 출하·직거래 장부
감소 매출	286kg × 1kg당 2만 1,000원	600만 6,000원	민법 제393조(통상손해)
들지 않은 비용 공제	286kg × 1kg당 4,000원	− 114만 4,000원	민법 제763조(제393조 준용)
검사비·재정식 비용	잔류농약 검사 33만 원 + 380주 재정식 41만 원	74만 원	민법 제750조
청구액 합계	486만 2,000원 + 74만 원	560만 2,000원	민법 제750조·제756조

드론 제초제 비산 고추밭 | 제1 쟁점 — 이웃이 맡긴 드론 방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지

드론으로 뿌린 제초제가 바람에 날려 옆 밭 작물을 망쳤다면 직접 작업한 조종사와 그를 쓴 방제업체가 배상 책임의 중심에 섭니다. 농약 비산이란 뿌린 약제가 바람을 타고 작업 구역 밖으로 날아가 흩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상해야 하고, 업체 직원이 작업 중에 낸 손해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업체도 함께 책임집니다.

경기 남부에서 고추 농사를 짓는 62세 질문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자는 2026년 5월 6일 1,650㎡ 밭에 고추 모종 4,200주를 심었는데,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이웃이 묵혀 둔 밭의 잡초를 없애려고 맡긴 방제업체가 드론으로 비선택성 제초제를 뿌렸고, 이틀 뒤인 6월 15일부터 경계 쪽 고랑의 고추 잎이 오그라들고 순이 말랐습니다.

질문자는 6월 16일 시 농업기술센터에 피해 조사를 신청해 18일 현장 조사를 받았고, 19일 잎 시료를 검사기관에 맡겨 26일 그 제초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성적서를 받았습니다. 업체는 바람이 약했다고 맞서고 이웃은 업체에 맡겼을 뿐이라고 하는데, 일을 맡긴 사람은 원칙적으로 맡은 사람이 일하면서 낸 손해를 책임지지 않지만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질 수 있으므로, 이웃이 바람이 센 날 작업을 재촉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이웃도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 함께 청구할지 검토합니다.

드론 제초제 비산 고추밭 | 제2 쟁점 — 못 거둔 고추값을 어떤 숫자로 계산하는지

수확 감소로 인한 손해는 예년 수확량과 올해 수확량의 차이에 단가를 곱하고, 피해 때문에 들지 않게 된 비용을 빼서 계산합니다. 작물이 제대로 자랐다면 얻었을 이익을 잃은 것은 통상 생기는 손해여서 민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배상 범위에 들어가고, 불법행위에도 민법 제763조로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질문자가 같은 밭에서 지역 농협과 직거래로 판 건고추는 2023년 402kg, 2024년 431kg, 2025년 421kg으로 3년 평균이 418kg인데, 올해는 8월부터 10월까지 거둔 양이 132kg에 그쳐 286kg이 줄었습니다. 올해 판 건고추 평균 단가 1kg당 2만 1,000원을 곱하면 600만 6,000원이지만, 그만큼 따지 못한 고추에는 수확 품삯과 건조 연료비, 포장비가 들지 않았으므로 질문자의 장부로 계산한 1kg당 4,000원, 모두 114만 4,000원을 빼면 486만 2,000원이 수확 감소 손해가 됩니다.

평균 수확량은 날씨가 유난히 나빴던 해나 좋았던 해가 섞이면 다툼이 생기므로, 같은 해 이웃 고추밭의 수확량이나 그 지역 작황 자료를 함께 내면 계산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손해가 생긴 것은 분명한데 액수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민사소송법에 있어, 장부가 완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드론 제초제 비산 고추밭 | 제3 쟁점 — 검사비·다시 심은 비용과 위자료를 더할 수 있는지

피해를 확인하고 줄이려고 실제로 쓴 돈은 수확 감소분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질문자가 낸 잔류농약 검사비 33만 원과, 순이 말라 살아날 가망이 없던 380주를 뽑고 다시 심느라 쓴 모종값·품삯 41만 원이 여기에 해당하고, 수확 감소 손해 486만 2,000원과 합치면 청구액은 560만 2,000원입니다.

다만 처음 심을 때 든 모종값과 비료값은 피해가 없었어도 들었을 비용이어서 수확 감소 손해 계산에 이미 녹아 있으므로, 따로 더하면 같은 손해를 두 번 세게 됩니다. 다시 심은 380주에서 거둔 고추는 올해 수확량 132kg에 들어 있으므로 그 부분을 수확 감소분에서 다시 빼지 않는다는 점도 계산표에 밝혀 둡니다.

재산 피해는 그 손해를 배상받으면 정신적 고통도 함께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여서, 위자료는 배상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고통이 있고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업체가 경계에서 거리를 두고 뿌려 달라는 요청을 미리 받고도 무시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요청을 남긴 문자나 녹음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드론 제초제 비산 고추밭 | 실무 포인트

피해를 알아챈 날 바로 사진과 영상을 찍고, 경계에서 가까운 고랑과 먼 고랑의 피해 차이가 보이게 남깁니다. 비산 피해는 바람 방향과 거리에 따라 정도가 달라지므로 이 차이가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현장 조사와 공인 검사기관의 잔류농약 검사를 되도록 일주일 안에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분이 분해돼 검출되지 않을 수 있어, 이 사례처럼 살포 6일 뒤 시료를 맡긴 기록이 원인 증명의 중심이 됩니다.
지난 3년의 출하 기록과 올해 판매 장부, 수확·건조 비용 영수증을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농협 출하 내역과 직거래 입금 내역이 같은 숫자를 가리키도록 맞춰 두면 업체가 평균 수확량을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드론 제초제 비산 고추밭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농약 비산 손해 사건에서 살포 일시와 그날의 바람 기록, 피해가 나타난 날, 현장 조사와 검사 결과가 나온 날을 시간표로 세워 원인과 피해의 연결을 먼저 정리하고, 그 위에 예년 수확량과 올해 수확량, 단가, 들지 않은 비용을 항목별로 나눈 계산표를 얹어 청구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눈에 보이게 합니다. 업체와 이웃 가운데 누구를 상대로 할지, 업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대를 고릅니다.

청구액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도 계산의 근거가 흔들리면 깎이기 쉬우므로, 수확을 마친 직후 장부와 출하 기록이 흩어지기 전에 숫자부터 맞춰 놓는 쪽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