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맞합의 | 서로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둘 다 사건이 끝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두 사람 모두 형법 제260조의 단순 폭행이라면 서로 처벌불원서를 내는 것으로 두 사건이 모두 끝납니다.
한쪽이 진단서를 내 형법 제257조의 상해나 폭행치상으로 수사받으면 그 사건은 합의해도 끝나지 않고 처분과 형량에 참작될 뿐입니다.
처벌불원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낼 수 있고,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어 같은 날 주고받아야 합니다.
상세 답변
쌍방폭행 맞합의 | 쌍방폭행에서 처벌불원서가 미치는 효과
| 상황 | 관련 조문 | 법정형 | 처벌불원서의 효과 |
|---|---|---|---|
| 서로 단순 폭행 | 형법 제260조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공소권없음 또는 공소기각 |
| 상대가 진단서를 내 상해·폭행치상으로 수사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62조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폭행치상은 상해의 예) | 기소유예·형량 참작 사정 |
| 일행과 함께 때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가중 처벌 | 반의사불벌 적용 안 됨 |
| 처벌불원서를 낸 뒤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해당 없음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 불가 |
쌍방폭행 맞합의 | 제1 쟁점 — 서로 단순 폭행이라면 맞합의로 두 사건이 함께 끝나는지
두 사람 모두 단순 폭행 혐의라면 서로 처벌불원서를 내는 것으로 두 사건이 함께 끝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260조는 폭행죄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면서 제3항에서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두고 있습니다.
쌍방폭행은 한 사건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두 사건입니다. 내가 때린 일에서는 상대가, 상대가 때린 일에서는 내가 피해자이므로 각자 자기가 당한 쪽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내야 하며, 수사 단계라면 경찰이나 검사가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마치고 이미 기소된 뒤라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로 재판을 끝냅니다.
합의금이 꼭 오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친 사람이 없고 서로 비슷하게 밀고 잡았다면 각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만 담은 합의서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고, 한쪽 피해가 더 크다면 그 차이만큼 치료비나 위로금을 주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춥니다.
쌍방폭행 맞합의 | 제2 쟁점 — 상대가 진단서를 내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상대가 진단서를 내 상해 혐의가 되면 그 사건은 처벌불원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용서해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고 합의는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면 형법 제262조의 폭행치상이 문제 되는데, 이 죄도 상해의 예에 따라 처벌되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저수지 낚시터에서 자리를 두고 다투던 40대 회사원이 50대 낚시객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난 낚시객이 회사원의 뺨을 두 차례 때린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낚시객은 넘어지며 손목을 삐어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냈는데 회사원에게는 진단서가 없다면 낚시객의 혐의는 폭행이지만 회사원의 혐의는 상해나 폭행치상으로 수사될 수 있어, 서로 처벌불원서를 주고받아도 끝나는 것은 낚시객 쪽 사건뿐입니다.
다만 진단서가 있다고 곧바로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판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저절로 낫는 정도의 아주 가벼운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또 먼저 공격받아 막으려다 밀친 것이라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서로 공격할 생각으로 맞붙은 싸움은 판례상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그날의 순서를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쌍방폭행 맞합의 | 제3 쟁점 — 처벌불원서를 내는 시기와 되돌릴 수 없다는 점
처벌불원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낼 수 있지만, 한 번 내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뜻을 거두는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맞합의는 순서가 어긋나면 한쪽만 손해를 봅니다. 내가 먼저 처벌불원서를 냈는데 상대가 약속과 달리 자기 서면을 내지 않으면 내 쪽 의사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두 사람의 의사를 한 장의 합의서에 함께 적고 같은 날 각자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내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행이 함께 때렸다면 계산이 또 달라집니다. 두 사람 이상이 공동해 폭행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 처벌되고 이때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친구가 옆에서 함께 잡고 때렸다면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사건은 끝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나 형량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쌍방폭행 맞합의 | 실무 포인트
- 합의서에는 두 사람의 이름과 사건 날짜, 각자 상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 주고받는 돈이 있다면 그 액수와 지급일을 함께 적습니다. 처벌불원 문구가 빠진 합의서는 수사기관이 처벌불원 의사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대가 진단서를 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진단서가 들어가 내 사건이 상해로 수사되고 있다면 치료비 영수증과 사과 경위를 모아 기소유예를 구할 자료로 따로 정리해 둡니다.
- 현장에서 연락처를 주고받지 못했다면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전하고, 상대가 동의할 때 연락처를 받습니다. 사건 직후 직접 찾아가 서면을 재촉하면 새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맞합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 진단서 유무를 확인해 두 사건이 각각 어떤 죄로 수사되고 있는지부터 가리고, 처벌불원서로 끝나는 사건과 끝나지 않는 사건을 나누어 맞합의의 실익을 설명합니다.
합의가 맞다고 판단되면 상대 측과 금액과 문구를 서면으로 조율하고 두 사람의 처벌불원서가 같은 날 제출되도록 일정을 맞추며, 상해로 남는 사건에서는 합의서와 치료비 지급 내역을 묶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처벌불원서를 써 주는 대가로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합의금은 서로 정하는 것이어서 요구 자체가 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의 피해가 형법 제260조의 폭행에 그친다면 나도 같은 지위의 피해자이므로, 치료비 영수증처럼 실제 피해를 기준으로 금액을 조율해야 합니다.
Q. 경찰이 저만 입건했다면 맞합의를 할 수 없나요?
A. 상대에게 맞은 사실이 있다면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지만, 합의를 끌어내려고 없던 폭행을 덧붙이면 무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맞은 부분만 진술하고, 내 사건은 처벌불원서와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 자료로 대응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62조
· 형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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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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