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할부차 대포차 처분 | 할부가 남은 차를 넘기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당권이 걸린 할부 차를 행방을 알 수 없게 넘기면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판례는 이때 형법 제355조의 배임은 인정하지 않지만,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문제 됩니다.
남은 할부금을 갚고 차를 되찾아 넘기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시흥 할부차 대포차 처분 | 할부 차량을 넘겼을 때 따지는 죄와 형

시흥 할부차 대포차 처분 | 제1 쟁점 — 할부가 남은 차를 넘긴 것이 권리행사방해가 되는지

캐피탈의 저당권이 걸린 차를 행방을 알 수 없게 넘기면 권리행사방해가 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란 다른 사람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가져가거나 숨기거나 망가뜨려 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323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할부로 산 차는 등록원부상 내 명의여도 캐피탈이 저당권을 설정해 두는 것이 보통이어서, 내 차이면서 동시에 캐피탈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입니다. 판례는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이른바 대포차로 넘겨 저당권자가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 것을 은닉으로 보았고, 그로써 권리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생기면 실제로 회수가 막혔는지와 관계없이 죄가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당권은 차가 누구에게 넘어가도 따라가는 권리여서, 명의를 바꿔 정상적으로 팔아 차의 행방이 분명하다면 판매 자체만으로 은닉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흥에 사는 40대 인테리어 업자가 2024년 3월 60개월 할부로 산 승합차의 할부금을 27회 낸 뒤, 남은 할부금이 약 2,100만 원이던 2026년 7월 이전등록 없이 대포차 업자에게 900만 원을 받고 넘겨 캐피탈이 차의 위치를 찾지 못하게 됐다면 은닉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흥 할부차 대포차 처분 | 제2 쟁점 — 배임이나 사기로 더 무겁게 처벌되는지

캐피탈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형법 제355조의 배임은 남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저버릴 때 성립하는데, 판례는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채무자가 차를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더 무거운 사기가 문제 되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출고 직후 곧바로 차를 넘기는 등 처음부터 할부금을 갚을 생각 없이 차를 받아 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할부금을 2년 넘게 꼬박꼬박 내다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와는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할부 계약 당시의 소득과 그 뒤 실제로 낸 할부금 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위 사례처럼 2024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7회를 빠짐없이 냈다면, 그 납부 기록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가장 객관적인 근거가 됩니다.

시흥 할부차 대포차 처분 | 제3 쟁점 — 처벌 수위와 사건이 끝나는 방식

처음 저지른 일이고 피해가 회복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여지가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는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죄여서 캐피탈과 합의해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지만,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보는 것은 남은 할부금 약 2,100만 원을 얼마나 갚았는지, 차를 되찾아 캐피탈에 넘겼는지, 같은 일을 되풀이했는지입니다. 업자에게 받은 900만 원을 다 써 버린 채 차의 행방도 모른다면 피해 회복이 없다고 평가돼 정식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므로, 받은 돈부터 캐피탈 변제에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 전에 차를 회수해 캐피탈에 넘기거나 잔액 상환 계획을 서면으로 확정해 두면, 송치 단계의 기록과 검사의 처분에 그 사정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시흥 할부차 대포차 처분 | 실무 포인트

1. 업자에게 차를 넘길 때 주고받은 문자와 입금 내역, 업자의 연락처를 지우지 말고 모아 두셔야 합니다. 차의 행방을 찾는 단서이자 은닉의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2. 캐피탈의 회수 담당자와 연락을 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를 넘긴 경위를 솔직히 알리고 상환 계획을 서면으로 협의해야 하며, 연락을 피하면 일부러 숨긴 정황으로 읽힙니다.
3. 가족이나 지인이 업자를 소개하거나 차를 대신 넘겨주었다면 그 사람도 함께 조사받을 수 있으므로, 누가 어느 단계에 관여했는지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시흥 할부차 대포차 처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할부 계약서와 저당권 설정 내역, 27회의 납부 기록, 업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점과 차를 넘긴 경위를 함께 설명하고, 혐의가 배임이나 사기로 넓어지지 않도록 조사에 대비합니다.

캐피탈과는 잔액 상환과 차량 회수 협조 방안을 서면으로 정리하고, 그 결과를 의견서로 묶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를 구하며, 재판으로 가면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들어 벌금형을 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23조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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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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