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취소 뒤 국가배상 | 문 닫았던 두 달의 손해를 구청에 받을 수 있나요?

취소 판결로 처분이 위법했다는 점은 확인되지만,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은 담당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따로 인정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아닌 손님을 청소년으로 보고 내린 영업정지 2개월처럼 법령 문언을 확인하지 않은 처분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청구 기간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고,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취소 뒤 국가배상 | 영업정지 취소 뒤 배상 청구에서 갖출 요건(고깃집 사례)

영업정지 취소 뒤 국가배상 | 제1 쟁점 — 처분이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구청이 배상해야 하는지

취소 판결은 처분이 위법했다는 확인일 뿐 배상 책임까지 곧바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배상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갚는 제도를 말하며, 근거는 국가배상법 제2조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에서 이겼다는 사실은 위법이라는 요건 하나를 채울 뿐이고, 공무원의 고의·과실과 손해, 그 사이의 인과관계는 배상 소송에서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처분이 뒤에 취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보통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할 때 주의를 다하지 않아 그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어야 배상 책임이 생긴다는 태도를 이어 왔습니다. 법령 해석이 엇갈리던 문제를 나름의 합리적 근거로 판단했다가 취소된 경우에는 과실이 부정되기 쉽고,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이나 문언을 놓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기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52세 업주를 예로 들어 봅니다. 2025년 9월 20일 밤 손님 일행에게 소주를 팔았는데 그중 한 명이 2006년 12월생이라는 이유로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구청은 사전통지 뒤 업주가 낸 의견서를 받고도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며 11월 14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업주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업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못한 채 11월 28일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은 2026년 6월 18일 그 손님이 청소년이 아니었다며 처분을 취소했으며 구청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영업정지 취소 뒤 국가배상 | 제2 쟁점 — 이 사례의 취소 이유가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이어지는지

법령의 분명한 문언을 확인하지 않고 내린 처분이라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정하면서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청소년에서 빼고 있어, 2025년에 만 19세가 되는 2006년생 손님은 그해 12월 생일 전이라도 청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 자체가 법령에 비추어 틀렸던 셈이고, 이 단서는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어 해석이 엇갈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구청에는 그 사정을 알 기회도 있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받은 업주는 의견서에 손님의 생년월일과 이 단서를 적어 냈는데, 구청은 경찰의 단속 통보서에 적힌 만 나이만 보고 처분했고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라 처분서에 적어야 할 이유에도 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의견서로 쟁점을 알려 준 뒤에도 확인하지 않은 사정은 보통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므로, 사전통지서와 의견서 접수 기록을 함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청은 경찰 통보를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정지를 할지와 그 전제 사실을 확인할 권한과 책임은 처분청인 구청에 있고, 통보서의 기재가 법령과 어긋나는지 살피는 일은 처분을 맡은 공무원이 해야 할 기본적인 확인이라는 점이 그 주장에 대한 답이 됩니다.

영업정지 취소 뒤 국가배상 | 제3 쟁점 — 배상받을 손해의 범위와 청구 기간

배상의 중심은 문을 닫은 두 달 동안 벌지 못한 영업이익입니다. 국가배상에도 민법의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돼 민법 제393조의 통상손해가 기준이 되며, 위 사례에서는 전년 같은 기간인 2024년 12월과 2025년 1월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카드 매출로 계산한 영업이익 2,600만 원이 출발점이 됩니다. 영업이익은 임대료를 이미 뺀 금액이어서, 문을 닫은 동안에도 낸 임대료 660만 원과 직원 급여 같은 고정비를 따로 더해야 실제로 줄어든 돈과 맞아떨어지는데, 반대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잡고 고정비를 더하면 같은 돈을 두 번 세게 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상 손해가 배상되면 정신적 고통도 함께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어서 재산 배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보여야 하며, 단골손님이 줄었다는 주장도 정지 뒤 매출 추이로 증명하지 못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업주가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는 구청의 반론도 예상되므로, 처분 통지에서 정지 시작까지 보름 남짓이었고 그사이 11월 28일 취소소송을 내는 데 시간을 쓴 사정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청구 기간은 짧게 잡아 계산해야 합니다. 국가배상 청구에도 민법 제766조가 적용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금전 채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도 있으므로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영업을 멈춘 2025년 12월 1일부터 세면 3년은 2028년 12월 1일에 끝나므로 이 날짜를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며,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업정지 취소 뒤 국가배상 | 실무 포인트

1. 취소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사전통지서와 업주가 낸 의견서, 처분서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구청이 무엇을 알고도 처분했는지 보여 줍니다.
2. 2024년 12월과 2025년 1월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카드 매출 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영업이익을 계산하고, 정지 기간의 임대료 이체 내역과 직원 급여 대장을 따로 모으며, 정지 직전 버린 식재료가 있다면 거래명세서와 폐기 사진으로 금액을 확인합니다.
3. 배상 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구청장이 아니라 그 구, 곧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소장에 피고를 잘못 적지 않도록 합니다.

영업정지 취소 뒤 국가배상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처분이 취소된 뒤 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취소 판결의 이유를 먼저 나눠 읽습니다. 사실이나 문언을 놓친 처분인지, 해석이 엇갈리던 문제였는지에 따라 과실을 증명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며, 이 사례라면 사전통지에 낸 의견서와 처분서의 이유를 나란히 놓아 구청이 단서를 알고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서면의 중심에 둡니다.

손해는 세무 신고 자료로 계산한 영업이익과 고정비를 나눠 표로 만들고, 항목마다 근거 서류를 붙여 감액 다툼을 줄입니다. 처분 취소 뒤 문을 닫았던 기간의 손해를 어디에 청구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면, 3년의 기간이 언제 시작됐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국가배상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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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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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