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피해자 처벌불원 | 고교생과만 합의해도 부모 동의 없이 효력이 있나요?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12개 예외·도주 제외).
판례는 의사능력이 있는 17세 피해자라면 부모 동의 없이 혼자 처벌불원의 뜻을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치료비·위자료를 정하는 배상 합의는 부모가 함께 서명해야 하고, 처벌불원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내야 공소기각으로 이어집니다.

미성년 피해자 처벌불원 | 처벌불원서와 배상 합의서의 차이(17세 피해자)

미성년 피해자 처벌불원 | 제1 쟁점 — 이 사고가 처벌불원으로 끝날 수 있는 사고인지

12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라면 종합보험이 없는 오토바이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이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긴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같은 12가지 경우와 사고 뒤 도주한 경우 등을 따로 두어, 이때에는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5시 40분,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등 없는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자전거를 탄 17세 고등학생과 부딪쳤고 학생이 손목 골절로 6주 진단을 받았다고 해 봅니다. 수사 결과 12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이 사건은 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지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가 정해집니다. 종합보험에 들어 있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처음부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겠지만, 의무보험만 든 이 운전자에게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피해자 처벌불원 | 제2 쟁점 — 17세 학생이 혼자 처벌불원의 뜻을 밝힐 수 있는지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부모 동의 없이도 혼자 처벌불원의 뜻을 밝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처벌불원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본인이 하는 의사표시여서, 민법의 행위능력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의사능력은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의사표시가 무엇을 뜻하고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해할 수 있는지로 판단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면 대개 이 능력이 인정되겠지만, 학생이 자기 서명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처벌불원서에 사고 일시와 운전자 이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학생 본인의 글씨로 적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부모 이름만 들어간 처벌불원서는 학생 본인의 뜻을 보여 주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합의에 응했더라도 학생이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면 공소를 막기 어려워지므로, 학생 본인의 서명이 없는 문서에 기대지 않아야 합니다.

미성년 피해자 처벌불원 | 제3 쟁점 — 치료비와 위자료를 정하는 합의는 누구와 해야 하는지

돈을 주고받는 배상 합의는 처벌불원과 달리 부모가 함께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합의는 학생이 치료비나 위자료 청구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민사상 법률행위여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 하면 나중에 부모가 그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만 합의금을 정하고 돈을 보냈다가 합의가 취소되면, 처벌불원은 그대로인데 배상 문제는 처음부터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배상 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자기를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람이 지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가 가입을 의무로 정한 책임보험에서 치료비가 일정 한도 안에서 먼저 지급됩니다. 그 한도를 넘는 치료비와 위자료는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므로, 형사 합의금과 민사 배상금을 하나로 묶을지 나눌지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문서를 둘로 나눕니다. 처벌불원서에는 학생 본인이 서명하고, 합의서에는 학생과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함께 서명하면서 합의금을 받을 계좌를 부모 명의로 적어 두면 두 문서가 서로의 효력을 흔들지 않습니다.

미성년 피해자 처벌불원 | 실무 포인트

1. 처벌불원서는 경찰 단계에서도 낼 수 있고, 기소 뒤라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에 내야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고소 취소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정하고 처벌불원에도 이를 준용하기 때문이며, 선고 뒤에 낸 처벌불원서는 양형 자료로만 쓰입니다.
2. 처벌불원의 뜻은 한 번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으므로, 학생과 부모에게 문서의 뜻을 충분히 설명한 뒤 서명을 받습니다.
3. 합의서에는 사고 일시, 6주 진단, 합의금 액수와 지급일, 책임보험 치료비와의 관계를 적고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합니다.
4.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부모를 통해 만남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에게 합의를 서두르게 하는 모습으로 비치면 처벌불원을 받기가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미성년 피해자 처벌불원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미성년자가 다친 교통사고에서 처벌불원서와 배상 합의서를 따로 만들고, 학생 본인과 부모 각각에게 무엇에 서명하는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사고 경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으로 먼저 정리해, 처벌불원이 실제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살핍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합의를 미루고 있었다면, 1심 판결 선고 전이라는 시한 안에서 누구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 형법 제268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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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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