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배상 시효 | 형사재판을 기다리다 3년이 지나면 못 받나요?

사기 피해의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송금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고소하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3년이 멈추지 않습니다.
2023년 12월 4일 알았다면 2026년 12월 4일까지 소송·지급명령·가압류·배상명령 신청 가운데 하나를 마쳐야 합니다.

사기 피해 배상 시효 | 근거별로 따로 흐르는 기간(이 사례)

사기 피해 배상 시효 | 제1 쟁점 — 민사상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사기로 잃은 돈을 손해배상으로 받으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정해진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민법 제766조 제1항과 제2항이 그 청구권의 기간을 이렇게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지인의 월 3% 수익 약속에 2023년 5월 16일 7,000만 원을 보냈는데 같은 해 12월 4일 상대가 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연락을 끊었다면, 늦어도 그날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피해자가 12월 22일 고소해 상대가 2025년 9월 사기죄로 기소됐더라도 12월 4일을 안 날로 보면 3년의 마지막 날은 2026년 12월 4일 금요일이어서, 형사재판 1심 선고가 2027년 2월로 잡혀 있다면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에 민사상 기간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안 날'을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로 보며, 사기인지 자체를 두고 다툼이 컸던 사건에서는 그 시점을 더 늦게 본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 미리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기 피해 배상 시효 | 제2 쟁점 — 고소와 형사재판이 민사상 기간을 멈추게 하는지

고소장을 내고 형사재판이 이어지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것을 민사상 권리를 재판상 청구한 것으로 보지 않아, 시효를 멈추는 효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의 기간과 민사 절차의 기간도 따로 흐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도 10년이지만, 이는 국가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일 뿐 피해자가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건처럼 2025년 9월 이미 기소됐다면 공소시효는 더 문제 되지 않지만, 민사상 3년은 그와 상관없이 2026년 12월 4일을 향해 계속 흐릅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보낸 돈을 돌려받는 길에도 기간이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에 따라 속아서 한 투자 약정을 취소하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원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46조는 그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약정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도록 하고 있어, 속은 것을 안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하면 이 기한도 2026년 12월 무렵 끝납니다.

사기 피해 배상 시효 | 제3 쟁점 — 12월 4일까지 할 수 있는 절차와 그 효과

기간 안에 민사소송을 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고, 그 뒤에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간 걱정 없이 다툴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것도 시효를 중단시키면서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효과가 있어,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다면 소송보다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형사재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사기 사건의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은 민사소송의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이 있어 시효도 중단되지만, 피해 금액이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거나 배상명령 때문에 공판이 크게 늦어질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피해금 일부를 갚겠다는 각서를 쓰거나 실제로 일부를 보내면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어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형사 합의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서를 받아 두면 민사상 기간을 지키는 데에도 쓰이므로, 합의서에 남은 금액과 지급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사기 피해 배상 시효 | 실무 포인트

1. 송금일(2023년 5월 16일), 상대가 반환을 거절한 날(12월 4일), 고소일(12월 22일)을 한 장에 적고,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3년의 마지막 날을 계산합니다.
2. 이체 확인증과 투자 권유 메시지, 상대가 반환을 거절한 대화를 시각이 보이게 정리해 민사 소장과 배상명령 신청서에 함께 씁니다.
3. 가해자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확인되면 기한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 시효 중단과 재산 보전을 함께 노립니다.
4. 형사 합의 제안이 오면 합의서에 피해 원금 7,000만 원 가운데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나눠 적고, 남은 돈의 지급 날짜를 정합니다.

사기 피해 배상 시효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고소 대리와 별도로 민사상 기간표를 먼저 만들어, 남은 날수에 맞춰 가압류·지급명령·소송·배상명령 가운데 무엇을 언제 신청할지 순서를 정합니다. 형사 기록에 드러난 가해자의 계좌와 재산 단서를 민사 절차로 이어 붙이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는 송금 내역별 피해액을 표로 정리해 법원이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형사재판이 끝나면 민사로 받겠다고 계획하고 있었다면, 그 계획이 남은 기간 안에서 가능한지부터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110조

· 민법 제146조

· 민법 제741조

·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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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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