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단속 확인서 영업정지 | 서명한 확인서가 있으면 처분을 못 다투나요?

현장에서 서명한 확인서도 증거 가운데 하나여서 영업정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다만 법원은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확인서를 쉽게 배척하지 않아, 서명 경위와 반대 자료를 1심부터 함께 내야 합니다.
처분 전이라면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증거를 붙여 바로잡는 것이 먼저입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의정부 단속 확인서 영업정지 | 단속 확인서를 다투는 단계별 정리

의정부 단속 확인서 영업정지 | 제1 쟁점 — 서명한 확인서가 처분 사유의 증거로 얼마나 무거운지

확인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소송에서 위반 사실을 다툴 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위반사실 확인서란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본 위반 내용을 적고 영업자에게 서명을 받아 두는 문서를 말하며,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영업정지는 행정소송법 제19조가 정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므로, 확인서가 있더라도 처분 자체를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확인서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뜻에 반해 강요됐거나 내용이 부실해 구체적 사실의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결국 소송에서는 확인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됐고 그 문구가 실제 상황과 얼마나 맞는지를 영업자 쪽에서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의정부에서 국밥집을 하는 사업주가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시 위생 점검에서 주방 냉장고 아래 칸에 있던 소비기한이 9일 지난 업소용 소스 2통을 지적받고,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이라는 문구가 미리 인쇄된 확인서에 그 자리에서 서명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소스 통에는 납품업체 반품을 기다린다는 메모가 붙어 있었고 그날 조리대에는 새로 뜯은 같은 소스가 놓여 있었다면, 확인서 문구와 현장 사이의 이 차이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의정부 단속 확인서 영업정지 | 제2 쟁점 — 소비기한이 지난 소스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는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 영업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정지 사유가 곧바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이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금지하는 것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쓰는 행위여서, 그 제품을 무엇에 쓰려고 두었는지가 처분 사유의 한 부분을 이룹니다.

이 점을 보여 주는 자료는 대개 영업장 안에 남아 있습니다. 납품업체에 반품을 요청한 문자나 거래 앱 기록이 점검 전에 보내졌다면 그 날짜가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되고, 해당 소스를 따로 표시해 둔 사진과 같은 제품의 새 입고 내역, 그 주의 조리 기록이 함께 있으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 구체성을 갖습니다.

반대로 그런 자료가 없고 확인서 말고는 다툴 근거가 마땅치 않다면, 위반 사실보다 처분의 정도를 다투는 쪽으로 무게를 옮겨 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경우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반의 규모와 경위, 이전 위반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의정부 단속 확인서 영업정지 | 제3 쟁점 — 확인서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점과 기한

확인서의 잘못은 처분이 나오기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바로잡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원인 사실과 처분 내용,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알리도록 하면서 그 기한을 10일 이상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27조는 서면이나 말,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내면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사전통지서를 10월 23일 금요일에 받았고 의견제출 기한이 11월 6일 금요일로 적혀 있다면, 그 안에 반품 요청 문자와 사진을 붙여 확인서 문구가 현장과 다르다는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처분이 나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그사이 영업정지가 집행되는 것을 막으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속 당시의 사진과 적발 보고서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의견제출 기한이 짧다면 청구부터 서둘러야 확인서와 현장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 단속 확인서 영업정지 | 실무 포인트

1.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문구를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른 대목이 있으면 그 옆에 「반품 대기 중인 제품」처럼 실제 상황을 직접 적어 넣거나 사본을 요청합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점검 당일 저녁에라도 현장 사진과 그날의 경위를 날짜를 넣어 적어 두는 것이 뒤에 확인서를 다툴 때 큰 힘이 됩니다.
2. 반품 요청 문자, 거래명세서, 새 제품 입고 내역, 주방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주방 CCTV는 저장 장치에 따라 몇 주 만에 덮어써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점검일 전후 영상을 따로 내려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제소기간을 정확히 셉니다. 영업정지 처분서를 11월 20일 금요일에 받았다면 첫날을 빼고 90일째인 2027년 2월 18일 목요일까지 소장을 내야 하고,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을 셉니다.

의정부 단속 확인서 영업정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사전통지서를 받은 단계부터 확인서 사본과 현장 사진, 반품 요청 기록을 시간 순서로 맞춰, 확인서의 인쇄 문구와 실제 보관 상태가 어디서 어긋나는지를 의견서 첫머리에 정리합니다. 처분이 이미 나왔다면 처분서의 이유와 확인서 문구를 나란히 놓고, 시가 조리·판매 목적을 확인서 한 장 말고 무엇으로 뒷받침했는지를 소송에서 짚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의 매출 손실과 직원 고용 사정은 집행정지 신청의 소명 자료로도 쓰이므로, 처분서와 확인서 사본, 최근 석 달의 매출 자료를 한 묶음으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7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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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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