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업급여 개인회생 | 실직해 실업급여만 받는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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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11-01 16:00

핵심 요약 답변

실직 상태라도 장래에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구직급여는 받을 수 있는 날이 120~270일로 정해져 있어 그것만으로는 장래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재취업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되, 인가 전에는 재취업 뒤 급여에 맞춰 고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실업급여 개인회생 | 실직 중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것

구분	기준	실직자가 준비할 것	근거
신청 자격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구직 기록 · 채용 확인서 · 근로계약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 원 · 담보 15억 원 이하	채권자 목록과 잔액 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변제계획안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제출 · 인가 전 수정 가능	재취업 뒤 급여명세서로 수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변제기간	원칙 3년(필요하면 최장 5년)	월 가용소득 × 36개월 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실업급여 개인회생 | 제1 쟁점 — 직장을 잃은 상태에서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있는지

직장을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막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은 보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장래에 계속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빚의 일부를 갚고, 그 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사업소득 등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로 나눕니다. 두 정의 모두 지금 받는 수입보다 앞으로 얻을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둔 상태라도 재취업이 가까운 사람이나 경력과 자격증으로 다시 일할 곳을 찾고 있는 사람은 신청 자격 자체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가능성을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자료로 확인하려 하므로, 구직 신청 기록과 면접 일정, 채용이 정해졌다면 근로계약서나 채용 확인서를 갖추는 것이 신청의 출발점이 됩니다.

빚의 규모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담보가 없는 채무 10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 15억 원까지를 개인회생의 한도로 정하고 있어, 실직 전후의 생활비와 카드 대금, 신용대출이 대부분인 사람은 대개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실업급여 개인회생 | 제2 쟁점 — 실업급여를 개인회생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실업급여는 지급 기간이 끝나면 멈추는 돈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의 중심인 구직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날수가 정해져 있는데, 변제기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이어서 그 기간을 구직급여로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청 시점의 소득이 실업급여뿐이라면 법원이 재취업 여부나 앞으로의 소득 계획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답하지 못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취업이 정해져 첫 급여일까지 확인된다면 근로계약서에 적힌 월급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계산해 변제계획안을 짤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이란 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매달 갚을 돈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새 직장의 월급이 세후 260만 원이고 법원이 인정한 1인 가구 생계비가 150만 원이라면 매달 110만 원씩 36개월 동안 3,960만 원을 갚는 계획이 되며, 빚이 7,200만 원이었다면 변제를 마친 뒤 남은 3,240만 원은 면책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개인회생 | 제3 쟁점 — 지금 신청할지 재취업한 뒤 신청할지

추심이나 압류가 급하지 않다면 재취업한 뒤 급여명세서를 갖춰 신청하는 쪽이 심사에서 무난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직으로 연체가 시작되면 채권자가 지급명령이나 예금 압류를 서두를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는 개시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강제집행과 추심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재취업이 가깝다면 지금 신청하면서 채용 확인서와 입사 예정일을 소명하고, 실제 급여를 받기 시작하면 그 명세서로 변제계획안을 고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는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내도록 하면서 인가되기 전에는 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소득이 정해지는 시점에 맞춰 숫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재취업 가능성이 낮고 앞으로도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장래 소득이 아니라 지금의 재산과 채무 상태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개인회생 | 실무 포인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통지와 지급 내역, 고용센터 구직 신청 기록, 지원서와 면접 안내 메일을 모아 재취업 가능성을 보여 줄 자료로 정리합니다. 자격증이나 직업훈련 수강 기록이 있으면 함께 넣습니다.
채용이 정해졌다면 근로계약서와 입사 예정일, 약정 월급이 적힌 서류를 받아 두고, 첫 급여를 받으면 바로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확보합니다. 이 자료가 변제계획안을 고치는 근거가 됩니다.
채권자 목록에는 남은 원금과 이자를 신청일 기준으로 빠짐없이 적고, 예금·보험 해약환급금·차량처럼 청산가치에 들어갈 재산도 함께 정리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따라 변제 총액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개인회생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실직 경위와 구직 상황을 먼저 듣고, 지금 신청할지 재취업한 뒤 신청할지를 압류 위험과 소득 전망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신청을 진행하면 재취업 가능성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해 법원의 보완 요청에 대비하고, 급여가 정해지면 그 금액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해 인가 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는 나이와 경력,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절차의 요건과 걸리는 기간을 비교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