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소송 | 옆 가게 지정을 기존 점주가 다툴 수 있나요?

다른 점포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기존 점주가 다투려면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 곧 원고적격이 먼저 인정돼야 합니다.
대법원은 2008년 판결들에서 일반소매인 사이에 거리 제한이 있는 지정에는 원고적격을 인정했지만, 그 제한이 없는 구내소매인 지정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은 원칙적으로 지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매출 감소만으로는 집행정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노원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소송 | 기존 점주가 옆 가게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다툴 때 보는 것

노원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소송 | 제1 쟁점 — 기존 점주에게 다른 점포의 지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다른 점포가 받은 지정이라도 그 근거 법령이 기존 점주의 이익까지 보호한다면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원고적격이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며,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규가 개인의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경우를 뜻하고 공익만을 위한 규정 덕분에 누려 온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그쳐 소송의 문을 열어 주지 못합니다.

경쟁 업자가 새로 받은 허가나 지정을 기존 업자가 다투는 소송을 흔히 경업자소송이라고 부릅니다. 대법원은 면허나 인허가의 근거 법률이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경영이 불합리해지는 것을 막는 것까지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기존 업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지만, 단순히 영업을 허가하는 데 그치는 업종이라면 근처에 같은 가게가 생겨 매출이 줄더라도 그 손해는 사실상의 불이익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담배사업법령이 소매인 영업소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정하고 있어, 이 기준에 따라 기존 점주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노원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받아 6년째 편의점을 운영해 온 점주를 예로 들면, 맞은편 건물에 새로 연 편의점이 구청에서 일반소매인 지정을 받았는데 두 점포 사이가 그 지역 규칙이 정한 거리보다 가까워 보인다면, 이 점주는 그 지정이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다며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노원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소송 | 제2 쟁점 — 새 점포가 받은 것이 일반소매인 지정인지 구내소매인 지정인지

새 점포의 지정 종류에 따라 원고적격의 결론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대법원은 일반소매인 사이의 거리 제한 규정이 과당경쟁을 막아 기존 점주의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보아 새 일반소매인 지정을 다툴 자격을 인정했지만, 건물이나 시설 안에 두는 구내소매인과 일반소매인 사이에는 거리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새 구내소매인 지정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생각하기 전에 새 점포의 지정 종류와 지정일, 구청이 지정할 때 잰 거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 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개를 청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가려진 채 나올 수 있으므로 측정 경로와 측정값처럼 다툴 부분을 특정해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안에서는 거리를 어떻게 쟀는지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소 사이의 거리를 어느 출입문에서 어떤 경로로 재는지는 지역 규칙과 지침이 정하는데, 그 방법대로 다시 쟀을 때 기준에 못 미치는데도 다른 출입문이나 다른 경로를 기준으로 지정됐다면 그 측정이 위법한지를 정면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노원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소송 | 제3 쟁점 —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점주는 언제까지 다툴 수 있는지

제3자도 지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기한으로 정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이 지나도 낼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관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바로 알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이유로 기간이 지났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왔고, 제소기간에도 같은 취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도 어떤 경위로든 지정 사실을 알게 되면 그날부터 90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새 편의점에 담배 판매 표지가 붙은 것을 본 날과 구청에 문의해 지정 사실을 확인한 날 가운데 어느 쪽이 기준일인지 다퉈질 수 있으므로, 이른 쪽 날짜로 기한을 계산하고 그 경위를 메모와 통화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심판으로 먼저 다툴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3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청구인 적격을 인정해 원고적격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며(제3자에게는 18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노원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소송 | 실무 포인트

1. 구청에서 새 점포의 지정 종류와 지정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구내소매인 지정이라면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소송에 비용을 들이기 전에 다른 대응 방법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두 점포 출입문 사이의 거리를 직접 재서 사진과 지도 화면으로 남깁니다. 보행 경로를 따라 잰 값과 측정 일시를 함께 적어 두면 정보공개로 받은 구청의 측정 기록과 비교하기 쉽습니다.
3. 지정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하고 90일째가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예컨대 3월 4일에 알았다면 첫날을 빼고 세어 6월 2일이 90일째가 되므로, 서류 준비가 늦어질 것에 대비해 그보다 2~3주 앞서 소장을 내는 일정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노원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소송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새 점포의 지정 종류와 지정일, 구청이 지정할 때 잰 거리와 측정 방법을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일반소매인 지정이라면 원고적격을 뒷받침하는 판례와 거리 요건 위반의 근거를 정리해 기한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구내소매인 지정처럼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소송 비용을 들이기 전에 그 한계를 먼저 설명합니다.

노원을 비롯한 서울 북부의 아파트 상가와 역 주변 상권처럼 점포가 촘촘히 붙어 있는 곳에서는 측정 경로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현장에서 다시 잰 자료와 지역 규칙을 대조해 다툴 수 있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드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13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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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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