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 과실상계 |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안 맸다면 배상이 얼마나 깎이나요?

안전띠를 안 맨 승객도 배상은 받지만, 미착용이 부상을 키웠다면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로 손해액의 일부가 깎입니다.
재산상 손해 2,400만 원에 20%를 적용하면 1,920만 원, 10%면 2,160만 원이어서 비율 하나로 240만 원이 달라집니다.
다친 승객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고의·자살이 아닌 한 운행자가 배상하고, 청구는 민법 제766조의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합니다.

안전띠 미착용 과실상계 | 안전띠 미착용 감액을 계산하는 예(재산상 손해)

안전띠 미착용 과실상계 | 제1 쟁점 — 안전띠를 안 맨 사실만으로 배상액이 줄어드는지

안전띠를 안 맨 사실만으로 바로 깎이는 것이 아니라, 미착용이 부상을 키운 경우에 그 몫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과실상계란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을 때 법원이 그 정도를 따져 배상액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396조가 정한 이 원칙은 민법 제763조에 따라 교통사고 같은 불법행위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판례도 안전띠 미착용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때 과실상계를 하는 태도여서, 회사 동료의 차 뒷좌석에 탔다가 중앙선을 넘어온 차와 정면으로 부딪쳐 몸이 앞으로 쏠리며 앞좌석 등받이에 이마와 쇄골을 부딪쳤다면 감액 사유가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옆에서 들이받혀 문짝이 밀려 들어오면서 다친 사고처럼 안전띠를 맸어도 같은 부상이었을 사정이 있다면 감액을 다툴 여지가 큽니다.

보험사는 대개 의무기록의 부상 부위와 차량 내부 사진을 근거로 감액을 말하므로, 피해자 쪽도 같은 자료로 부상이 생긴 경위를 다시 읽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띠 미착용 과실상계 | 제2 쟁점 — 감액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고 어느 손해에 적용되는지

감액 비율은 정해진 표가 아니라 사고 형태와 부상 부위를 보고 정하며, 그 비율은 치료비나 휴업손해 같은 재산상 손해에 곱해집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 1,200만 원,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손해 900만 원, 향후치료비 300만 원을 합한 재산상 손해가 2,400만 원이라면 보험사가 제시한 20%를 적용할 때 1,920만 원이 되고, 10%로 낮추면 2,160만 원이 되어 240만 원이 달라집니다.

위자료는 같은 비율로 기계적으로 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액수를 정하는 방식이어서, 민법 제751조에 따른 정신적 손해는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를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부상 정도에 따라 과실을 빼고 남은 금액이 치료비보다 적어도 치료비만큼은 지급하는 규정이 있어, 소송 기준과 약관 기준을 나눠 계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전띠 미착용 과실상계 | 제3 쟁점 — 누구에게 언제까지 청구하는지

배상은 사고를 낸 상대 차의 운행자와 그 보험사에 청구하고, 승객으로 다쳤다면 태워 준 차의 운행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게 그 운행으로 다친 승객의 손해를, 승객 스스로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생긴 부상이 아닌 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고, 중앙선을 넘어온 상대 운전자에게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도 함께 성립합니다.

청구 기간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이지만, 후유장해는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굳은 뒤에야 평가되므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장해 진단을 받을지부터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아닌 한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안전띠 미착용 과실상계 | 실무 포인트

1. 보험사가 감액을 말하면 비율과 그 근거, 항목별 계산서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차량 파손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으로 충돌 방향부터 확인합니다.
2. 주치의에게 부상 부위가 충돌 방향과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소견을 받아 두면, 안전띠를 맸어도 같은 부상이었는지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3.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두른 합의는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를 빠뜨리기 쉬우므로, 장해 평가를 받을 때까지 합의를 미루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안전띠 미착용 과실상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사고 영상과 차량 사진, 의무기록을 맞춰 미착용이 실제로 부상을 키웠는지부터 따지고, 보험사가 제시한 감액 비율과 항목별 금액을 다시 계산해 소송 기준과 약관 기준 가운데 피해자에게 맞는 쪽으로 협상하거나 재판으로 다툽니다.

상대 차 보험과 태워 준 차 보험 가운데 어디에 먼저 청구할지, 후유장해 평가를 언제 받을지도 함께 정해 두면 합의금이 굳기 전에 빠진 항목을 채울 수 있으므로, 보험사의 첫 합의안을 받았다면 서명하기 전에 계산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

· 도로교통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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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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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