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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주거부정 구속 | 주민등록과 다른 고시원에 살면 구속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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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10-29 09:59

핵심 요약 답변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주거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생활 근거지라서 1년째 산 고시원도 주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같은 고시원에 산다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피해자 위해 우려가 함께 따져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용료 납부 내역과 새 거처 계획을 자료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고시원 주거부정 구속 | 고시원 거주자의 구속 판단에서 보는 것

판단 요소	확인 자료	근거
일정한 주거	이용료 이체 6개월분·관리인 확인서·우편물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피해자 위해 우려	피해자와의 거리, 새 거처 계획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영장 심문	판사의 직접 심문,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 선정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 뒤 불복	합의·새 거처 등 달라진 사정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고시원 주거부정 구속 | 제1 쟁점 — 고시원도 일정한 주거로 인정되는지

고시원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고 보지는 않으며, 실제로 그곳에서 계속 생활해 왔는지가 기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거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실제로 먹고 자며 연락을 받는 생활의 근거지를 뜻합니다. 주거부정이란 일정한 거처 없이 여러 곳을 옮겨 다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옆방 사람과 다투다 입건된 뒤 주거가 일정하지 않으면 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먼저 따질 것은 지금의 고시원이 주거로 인정되는지입니다. 주민등록은 지방의 부모님 집에 두고 직장 근처 고시원에서 1년째 지내 왔더라도, 월 이용료를 꼬박꼬박 낸 기록과 관리인의 확인, 같은 주소로 받아 온 택배와 우편이 있다면 그 고시원을 주거로 보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한두 달 단위로 고시원을 옮겨 다녔거나 이용 계약 없이 지인의 방에 얹혀 지냈다면 주거가 불안정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커지므로, 지금 사는 곳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를 서류로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시원 주거부정 구속 | 제2 쟁점 — 다툰 상대와 같은 건물에 산다는 사정

다툰 상대가 같은 고시원에 산다면 주거보다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더 무겁게 따져집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공용 주방에서 다툰 상대와 매일 복도에서 마주쳐야 하는 사정은 주거가 일정하다는 장점을 상당 부분 덮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둘러 방을 빼고 연락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기면 이번에는 도망할 염려로 비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이나 다른 고정된 거처로 옮길 계획을 먼저 세우고 새 주소와 연락처를 담당 수사관에게 알린 뒤 옮기는 것이 안전하며, 이사한 뒤에는 새 거처의 계약서나 가족의 거주 확인서를 내 주거가 끊기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고시원 주거부정 구속 | 제3 쟁점 —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 앞에서 보여 줄 것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정합니다. 이 심문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해 주고, 판사는 수사 기록과 함께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 피해 회복 여부를 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하기에 고시원 이용 내역과 재직 증명, 가족의 신원보증서를 미리 묶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용 주방에서 다투다 상대를 밀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지만, 처음 입건된 사건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치료비를 갚고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면 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법원에 구속의 적부를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뒤에 합의가 이뤄지거나 새 거처가 마련됐다면 그 사정을 들어 석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시원 주거부정 구속 | 실무 포인트

첫 조사에서 고시원 호실까지 적은 실제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조서에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가 주민등록 주소로만 가서 응하지 못하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의 체포영장 사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시원 이용료 이체 내역 6개월분과 관리인의 거주 확인서, 같은 주소로 받은 우편물은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면 영장 심문에서 바로 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면 위해 우려를 키우는 사정이 되므로, 연락은 수사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