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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양육비 일시금 | 전남편이 이민 가면 남은 양육비를 미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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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10-28 09:40

핵심 요약 답변

양육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끊겼다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에 따라 담보제공명령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남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고,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받는 퇴직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압류할 수 있어 시기가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용인 양육비 일시금 | 양육비 일시금을 받기까지의 단계

단계	요건과 내용	근거
담보제공명령	정당한 사유 없는 미지급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일시금지급명령	정한 기간 안에 담보 미제공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감치	일시금 명령 뒤 30일 불이행 시 30일 이내	가사소송법 제68조
재산 확인	재산명시로 예금·퇴직금 파악	민사집행법 제61조
퇴직금 압류	2분의 1은 압류금지	민사집행법 제246조

용인 양육비 일시금 | 제1 쟁점 — 이민을 이유로 남은 양육비를 미리 받을 수 있는지

해외 이주 계획만으로 남은 양육비를 한꺼번에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양육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끊기면 담보제공명령을 거쳐 일시금지급명령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 채무자에게 앞으로의 지급을 보증할 담보를 내도록 법원이 명하는 제도를 말하며,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은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출국 준비를 하면서 두 달째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면 첫 요건은 이미 갖춰진 셈입니다. 이민을 간다는 사정은 앞으로도 지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정황이 되어 담보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용인 양육비 일시금 | 제2 쟁점 — 담보를 내지 않을 때 일시금과 감치로 넘어가는 순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 같은 담보를 내야 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일시금지급명령이 내려지며, 일시금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돈을 내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8조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감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미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받아 둔 상태에서 정기 양육비를 3기 이상 주지 않았다면 가사소송법 제68조의 감치를 따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치는 돈을 대신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니라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함께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용인 양육비 일시금 | 제3 쟁점 — 출국 전에 국내 재산을 어디까지 잡을 수 있는지

양육비를 정한 판결이나 조정조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로 전남편의 예금과 전세보증금, 퇴직금 지급 예정을 확인한 뒤 압류에 들어갈 수 있는데, 퇴직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2분의 1이 압류금지채권이어서 나머지 절반을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출국한 뒤에는 해외 재산을 찾아 집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퇴직금이 실제로 지급되기 전,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출국 일정이 잡혔다는 메시지나 항공권 예약 사실은 서둘러야 하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