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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퇴직금 중간정산 재산분할 | 이혼 직전에 받아 쓴 퇴직금도 나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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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10-27 09:37

핵심 요약 답변

이혼을 앞두고 중간정산해 받은 퇴직금도 혼인 중 근로의 대가라서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에서 함께 따지는 재산입니다.
중간정산금 6천만 원이 남아 있지 않아도 생활비가 아닌 곳에 쓰거나 숨긴 사정이 드러나면 그 금액을 분할 대상에 넣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빼돌린 정황이 보이면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 취소와 가압류로 재산을 먼저 묶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성남 퇴직금 중간정산 재산분할 | 퇴직금 중간정산 재산분할에서 확인할 것

구분	내용	근거
분할 대상	중간정산금과 그로 바뀐 재산	민법 제839조의2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규정 준용	민법 제843조
청구 기간	이혼한 날부터 2년	민법 제839조의2
재산 빼돌리기	사해행위 취소 청구	민법 제839조의3

성남 퇴직금 중간정산 재산분할 | 제1 쟁점 — 중간정산으로 받은 퇴직금이 분할 대상인지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이혼할 때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제도를 말하는데, 퇴직금은 혼인 기간 동안 일한 대가가 쌓인 것이어서 민법 제839조의2와 재판상 이혼에 이를 준용하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으로 평가되고, 남편이 퇴직 전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돈은 퇴직금이라는 이름을 벗고 예금이나 다른 재산으로 바뀌었을 뿐이어서 남아 있는 형태 그대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중간정산 시점과 금액은 회사의 지급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남 퇴직금 중간정산 재산분할 | 제2 쟁점 — 이미 써 버린 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이 끝날 때 남아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법원은 혼인 관계가 사실상 깨진 뒤 한쪽이 공동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숨긴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분할 대상에 포함해 계산하고 있으므로, 남편이 석 달 사이에 6천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개인 투자에 쓰고 남은 돈이 없다고 한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통장 내역으로 따라가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생활비나 자녀 학비처럼 가족을 위해 쓴 돈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성남 퇴직금 중간정산 재산분할 | 제3 쟁점 — 이혼 사유와 청구 기간

재산분할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어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다투는 소송에서도 따로 판단되며,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민법 제836조의2에 따른 숙려기간 동안 재산분할을 함께 정할 수 있고, 정하지 못한 채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중간정산금을 포함한 모든 재산의 분할을 더는 구할 수 없습니다.

성남 퇴직금 중간정산 재산분할 | 실무 포인트

소송을 시작하면 법원을 통해 남편의 급여 계좌와 중간정산금이 들어간 계좌의 거래 내역을 받아 볼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을 받은 날짜와 회사 이름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남편이 그 돈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재산을 사들인 정황이 있다면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 취소와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협의 중에 돈의 행방을 묻는 대화는 녹음이나 메시지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남 퇴직금 중간정산 재산분할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와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으로 중간정산금의 지급과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생활비로 쓴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눠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할 금액을 계산하며,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확인되면 가압류와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성남 지역 사건도 상담 일정을 먼저 잡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