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 수치 상승기 | 운전 40분 뒤 0.036%면 무죄를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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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10-27 09:37

핵심 요약 답변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제148조의2는 0.03~0.08%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합니다.
술을 마신 뒤 30~90분은 수치가 오르는 상승기여서 운전 40분 뒤 잰 0.036%가 운전 때 수치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준치를 조금 넘긴 상승기 측정이라면 대한민국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에 따라 운전 당시 수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세 답변

음주 수치 상승기 | 음주 수치 상승기 사건에서 확인할 것

구분	내용	근거
운전 금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면허 처분	정지 또는 취소	도로교통법 제93조
입증 책임	운전 당시 수치는 검사가 증명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음주 수치 상승기 | 제1 쟁점 — 상승기 측정이 문제가 되는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란 술을 마신 뒤 알코올이 흡수되면서 농도가 계속 오르는 구간을 말하는데, 보통 마지막 잔을 마시고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기 때문에, 운전을 마치고 40분이 지나 측정한 0.036%는 운전하던 순간에는 그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정한 0.03% 기준을 넘었는지가 바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도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긴 상승기 수치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음주 수치 상승기 | 제2 쟁점 — 법원이 보는 판단 자료

법원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을 시작하고 마친 시각, 측정 시각 사이의 간격과 측정치가 기준을 넘은 정도를 함께 보며, 술자리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시각, 블랙박스 영상, 동석자의 진술처럼 시간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운전 당시 수치가 0.03%에 못 미쳤을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측정치가 0.05%처럼 기준을 크게 넘었다면 상승기 주장만으로는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마신 양과 체중으로 수치를 거꾸로 계산하는 방식은 오차가 커서 보조 자료로만 쓰입니다.

음주 수치 상승기 | 제3 쟁점 — 형사처벌과 면허처분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고 인정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범위에서 처벌되고, 시·도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면허를 정지하는데, 형사재판에서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에 못 미쳤다는 판단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면허정지 처분도 다툴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면 형법 제51조의 사정이 처분의 무게에 반영됩니다.

음주 수치 상승기 | 실무 포인트

단속 직후에는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을 시작한 시각, 단속된 시각을 분 단위로 메모하고 술자리 영수증과 대리운전 호출 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바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호흡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채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측정 시각이 적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수치 상승기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술자리의 결제 기록과 블랙박스, 단속 기록을 분 단위로 맞춰 음주 종료와 운전, 측정 사이의 간격을 표로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참여해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도우며, 재판에서는 상승기 측정의 한계를 다룬 판례와 함께 무죄 또는 감경을 구하는 의견을 냅니다.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