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기내 추행 처벌 |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옆 좌석 여성이 제 손이 허벅지에 닿았다며 승무원에게 알려 착륙 직후 경찰에 인계됐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나

대중교통수단 안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진 것으로 보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10년 이하 징역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음 입건됐고 접촉이 짧았다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여객기 안에서 옆 좌석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신고로 착륙 직후 경찰에 인계된 40대 회사원의 처벌 수위 문의 | 기내 추행 사건에서 확인할 것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여객기 안에서 옆 좌석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신고로 착륙 직후 경찰에 인계된 40대 회사원의 처벌 수위 문의 | 제1 쟁점 — 비행기 안 추행에 적용되는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정기 노선을 운항하는 여객기는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함께 타는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하고 좌석 간격이 좁아 피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기내에서 옆 승객의 신체를 만진 사건은 이 조문으로 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사람이 몰려 피하기 어려운 장소를 이용해 추행하는 죄를 말합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여객기 안에서 옆 좌석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신고로 착륙 직후 경찰에 인계된 40대 회사원의 처벌 수위 문의 | 제2 쟁점 — 강제추행으로 무겁게 다뤄지는 경우

잠든 척하며 오랜 시간 신체를 쓰다듬었거나 상대가 손을 뿌리쳤는데도 다시 만졌다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크게 높아지고, 상대가 잠든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같은 기내 사건이라도 접촉 부위와 시간, 상대의 반응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적용 조문은 처분 결과와 신상정보 등록 여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여객기 안에서 옆 좌석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신고로 착륙 직후 경찰에 인계된 40대 회사원의 처벌 수위 문의 | 제3 쟁점 — 처벌 수위를 정하는 사정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뒤의 정황이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데, 처음 입건됐고 접촉 시간이 짧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고,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나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가 검토되지만, 비슷한 전력이 있거나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면 무거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착륙 직후 공항에서 한 첫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여객기 안에서 옆 좌석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신고로 착륙 직후 경찰에 인계된 40대 회사원의 처벌 수위 문의 | 실무 포인트

기내 사건은 CCTV가 없는 경우가 많아 좌석 배치와 당시 기내 조명, 식사 서비스 시간, 승무원이 신고를 접수한 시각 같은 사정이 사실관계를 다시 세우는 자료가 되므로, 탑승권과 좌석 번호, 앞뒤 좌석 승객의 존재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고, 실수로 닿은 것이라면 당시 자세와 팔걸이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거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여객기 안에서 옆 좌석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신고로 착륙 직후 경찰에 인계된 40대 회사원의 처벌 수위 문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좌석 배치와 승무원 진술을 확보해 접촉이 의도적이었는지를 먼저 따지고, 적용 조문이 형법 제298조로 무겁게 잡히지 않도록 접촉의 경위를 정리하며,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사과와 합의를 조율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출장이 잦은 직장인이라면 출국 일정과 조사 일정을 함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9조

· 형법 제62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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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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