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동승자 부상 합의 | 혈중알코올농도 0.06%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조수석의 친구가 갈비뼈 골절로 6주 진단을 받았다면, 친구와 합의하면 처벌이 줄고 보험 처리와 합의

음주 상태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단서에 해당해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0.06%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구간입니다.
친구와의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정상으로 크게 반영되므로 합의서 문구를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탄 친구가 6주 진단을 받은 운전자가 친구와의 형사합의와 보험 처리를 함께 고민하는 상황 | 음주 사고 동승자 부상에서 문제 되는 조항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탄 친구가 6주 진단을 받은 운전자가 친구와의 형사합의와 보험 처리를 함께 고민하는 상황 | 제1 쟁점 — 어떤 죄가 함께 문제 되는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어긴 음주운전과 함께 친구를 다치게 한 부분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어 훨씬 무거워지므로, 사고 전후의 운전 모습과 측정 수치가 어느 죄로 의율될지를 가릅니다.

0.06%라도 비틀거리는 운전이 영상에 남았다면 위험운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탄 친구가 6주 진단을 받은 운전자가 친구와의 형사합의와 보험 처리를 함께 고민하는 상황 | 제2 쟁점 — 보험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두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음주운전 사고를 예외로 정하고 있어 보험사가 친구의 치료비를 보상하더라도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음주 사고는 보험사가 보상한 뒤 운전자에게 정해진 사고부담금을 청구하므로 보험 처리와 형사합의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은 끝나지 않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탄 친구가 6주 진단을 받은 운전자가 친구와의 형사합의와 보험 처리를 함께 고민하는 상황 | 제3 쟁점 — 합의금과 보험 보상의 관계

친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인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타인에 해당하지만,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함께 탔다면 손해액이 일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고, 형사합의금이 나중에 보험금에서 빠지는지에 따라 친구가 받는 총액이 달라지므로 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다는 점과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액과 지급 시기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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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는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민사상 추가 청구에 관한 정리를 담고 친구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 수사기관과 법원에 내야 하며,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함께 확인해 6주 진단이 실제 치료 기간과 맞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고,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다한 경위는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면허 취소나 정지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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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는 사고 영상과 측정 기록을 검토해 위험운전으로 의율될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따지고, 친구와의 합의서 문구를 보험 보상과 겹치지 않게 정리하며, 처음 적발된 사정과 구호 조치, 피해 회복을 묶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보험사와의 사고부담금 협의도 함께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형법 제268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음주운전 사고 형사합의 | 술을 마시고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가 전치 3주인데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 교통사고 형사합의 | 보험 처리를 했는데 합의금을 또 줘야 하나요?

· 숙취운전 처벌 | 전날 밤 회식에서 마신 술이 덜 깬 채 아침 출근길에 단속돼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나왔는데 처벌과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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