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베란다 담배꽁초 화재 실화 | 송파의 아파트 12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밖으로 튕겼는데 아래층 빨래에 불이 붙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실화로 처벌되고 배상도 해야 하??

과실로 사람이 사는 건물을 태우면 형법 제170조의 실화가 되고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고층에서 불씨를 그대로 던진 행동은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어 형법 제171조가 문제 됩니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아래층의 수리비와 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아파트 고층 베란다에서 피운 담배꽁초가 아래층 베란다 빨래에 떨어져 불이 난 뒤 실화 혐의 조사와 배상 요구를 함께 받은 입주민의 상황 | 베란다 담배꽁초 화재에서 확인할 것

아파트 고층 베란다에서 피운 담배꽁초가 아래층 베란다 빨래에 떨어져 불이 난 뒤 실화 혐의 조사와 배상 요구를 함께 받은 입주민의 상황 | 제1 쟁점 — 담배꽁초 화재가 실화로 다뤄지는 이유

형법 제170조는 과실로 형법 제164조의 현주건조물 등을 불태운 사람을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아래층 베란다의 빨래와 창틀이 타서 집 안까지 그을음이 번졌다면 사람이 사는 건물을 태운 것으로 보게 되고, 불을 낼 생각이 전혀 없었더라도 불씨가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밖으로 던진 것 자체가 주의의무를 어긴 과실로 평가됩니다.

소방서의 화재 원인 조사 결과가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고층 베란다에서 피운 담배꽁초가 아래층 베란다 빨래에 떨어져 불이 난 뒤 실화 혐의 조사와 배상 요구를 함께 받은 입주민의 상황 | 제2 쟁점 — 중대한 과실로 볼지에 따라 달라지는 형

형법 제171조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낸 경우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정하는데, 12층처럼 높은 곳에서 불붙은 꽁초를 바람이 부는 날 튕겨 버린 행동은 조금만 주의했어도 결과를 쉽게 내다볼 수 있었다는 이유로 중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반대로 재떨이에 끈 줄 알았던 꽁초가 바람에 날린 경우라면 일반 과실에 머문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당시 꽁초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중실화와 실화를 가르는 사실이 됩니다.

아파트 고층 베란다에서 피운 담배꽁초가 아래층 베란다 빨래에 떨어져 불이 난 뒤 실화 혐의 조사와 배상 요구를 함께 받은 입주민의 상황 | 제3 쟁점 — 아래층에 배상해야 할 범위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에 탄 빨래와 가구, 베란다 창호와 도배 비용, 수리 기간의 숙박비가 배상 대상이 되고, 아래층이 베란다에 쌓아 둔 종이 상자나 인화성 물건 때문에 불이 크게 번졌다면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으며, 아래층의 화재보험으로 먼저 보상이 이뤄지면 보험사가 나중에 그 금액을 청구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됩니다.

아파트 고층 베란다에서 피운 담배꽁초가 아래층 베란다 빨래에 떨어져 불이 난 뒤 실화 혐의 조사와 배상 요구를 함께 받은 입주민의 상황 | 실무 포인트

조사에 나가기 전에 그날 담배를 피운 시각과 꽁초를 처리한 방법, 바람의 세기와 불이 난 것을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조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만 사실관계를 감추기보다 기억나는 범위를 정확히 말하는 편이 이후 합의와 처분에 도움이 됩니다.

아래층에 먼저 사과하고 피해 목록을 받아 두는 것이 배상 협의를 시작할 때 중요합니다.

아파트 고층 베란다에서 피운 담배꽁초가 아래층 베란다 빨래에 떨어져 불이 난 뒤 실화 혐의 조사와 배상 요구를 함께 받은 입주민의 상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소방서 조사 기록과 관리사무소 영상을 확인해 중대한 과실로 볼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따지고, 경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하며, 아래층과는 수리 견적과 보험 처리 범위를 맞춰 배상 합의를 정리해 처분 의견에 함께 반영합니다.

송파 지역 사건도 조사 일정에 맞춰 상담을 진행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70조

· 형법 제171조

· 형법 제164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6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관련 질문

· 남양주 사기죄 경찰조사 | 남양주 사기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거래 내역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사기죄 경찰조사 | 사기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거래 내역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청주 횡령죄 경찰조사 | 청주 횡령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자금 사용 내역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