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대전 분양권 재산분할 | 결혼 6년 차에 남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이 있고 계약금은 함께 모은 돈으로 냈으며 중도금은 대출인데 이혼하면 분양권도 나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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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0-20 09:50

핵심 요약 답변

혼인 중 함께 모은 돈으로 계약금을 낸 분양권은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가치는 이미 낸 계약금·중도금에 웃돈을 더하고 중도금 대출을 빚으로 빼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협의이혼 뒤에는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재판상 이혼에는 민법 제843조로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상세 답변

혼인 중 남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의 분할 대상성, 가치 산정, 나누는 방법과 처분 대응 | 분양권 재산분할에서 정리할 것

항목	내용	근거
분할 대상	혼인 중 함께 낸 계약금과 당첨 지위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3조
가치 산정	납입금과 웃돈에서 중도금 대출을 뺀 순가치	민법 제839조의2
몰래 판 경우	처분의 취소 청구	민법 제839조의3
정산금 집행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신청	가사소송법 제64조

혼인 중 남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의 분할 대상성, 가치 산정, 나누는 방법과 처분 대응 | 제1 쟁점 — 분양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해 이룬 재산을 나누도록 정하고 재판상 이혼에는 민법 제843조로 이 규정이 준용되는데,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아파트 분양권도 당첨자 지위와 이미 낸 대금을 합한 재산적 가치가 있어 분할 대상이 되며, 청약 당첨이 남편 명의였더라도 계약금을 맞벌이로 함께 모은 돈으로 냈고 혼인 기간에 청약 가점이 쌓였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가 협력해 만든 재산으로 평가되므로, 계약금 이체 내역과 그 무렵 두 사람의 소득 자료가 기여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명의는 분할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혼인 중 남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의 분할 대상성, 가치 산정, 나누는 방법과 처분 대응 | 제2 쟁점 — 분양권의 가치를 얼마로 볼지

분양권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재산이어서 가치를 어떻게 잡느냐가 다툼의 중심이 되는데, 실무에서는 재판에서 변론이 끝날 무렵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낸 계약금과 중도금에 같은 단지 분양권의 거래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인 웃돈을 더하고, 중도금 대출처럼 그 분양권을 위해 진 빚은 빼는 방식으로 순가치를 산정하며, 시세가 분명하지 않으면 감정으로 정하게 되므로, 대전처럼 단지별 시세 차이가 큰 지역에서는 같은 평형의 실거래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다면 납입한 대금만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중 남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의 분할 대상성, 가치 산정, 나누는 방법과 처분 대응 | 제3 쟁점 — 분양권을 나누는 방법과 몰래 팔지 못하게 막는 방법

분양권은 둘로 쪼갤 수 없어 보통 한쪽이 분양권과 남은 대출을 가져가고 다른 쪽에 기여만큼의 정산금을 주는 방식으로 나누며, 전매가 제한된 기간에도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지위를 넘기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어 사업 주체와 관할 관청에 미리 확인해야 하고,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 남편이 분양권을 몰래 팔아 버리면 나눌 재산 자체가 사라지므로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을 먼저 신청하고, 이미 넘겼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이 늦어지면 되돌리는 일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혼인 중 남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의 분할 대상성, 가치 산정, 나누는 방법과 처분 대응 | 실무 포인트

분양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 중도금 대출 약정서와 이자 납부 내역, 혼인 기간 두 사람의 급여 명세를 한 묶음으로 정리하고, 협의이혼이라면 재산분할 합의를 미루지 말고 이혼신고 전에 문서로 남겨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간다면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고, 판결이나 조정에서 정한 정산금을 상대가 주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이혼 뒤의 2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혼인 중 남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의 분할 대상성, 가치 산정, 나누는 방법과 처분 대응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분양 계약서와 납입 내역으로 분할 대상과 순가치를 먼저 계산하고, 대전 지역 같은 평형의 거래 자료로 웃돈을 산정해 감정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며, 처분 위험이 보이면 보전처분부터 신청한 뒤 분양권을 누가 가져가고 정산금을 얼마로 할지 조정안을 짜서 재판과 조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분양권 명의 변경 절차까지 마무리 단계에서 함께 챙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