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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일반귀화 요건 | F-5 영주자격으로 한국에서 7년째 살고 있는데 일반귀화를 신청하려면 거주 기간 말고 생계와 품행 요건은 어떻게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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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10-19 10:14

핵심 요약 답변

국적법 제5조의 일반귀화는 5년 이상 계속 주소, 영주 체류자격, 성년, 품행 단정, 생계유지 능력, 기본소양을 모두 요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영주자격을 갖추고 7년을 살았다면 거주와 체류자격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생계를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지와 과거 벌금·체납 같은 품행 기록입니다.

상세 답변

영주자격으로 오래 체류한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할 때 거주·생계·품행·기본소양 요건의 판단 | 영주권자가 일반귀화를 신청할 때 보는 요건

요건	근거	확인 자료
5년 이상 계속 주소	국적법 제5조	출입국 사실증명
영주 체류자격	국적법 제5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외국인등록증과 체류자격
생계유지 능력	국적법 제5조	소득·자산 자료
품행 단정·기본소양	국적법 제5조	범죄·체납 기록과 시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영주자격으로 오래 체류한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할 때 거주·생계·품행·기본소양 요건의 판단 | 제1 쟁점 — 거주 기간과 영주자격 요건

국적법 제4조는 귀화 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적법 제5조는 일반귀화 요건으로 5년 이상 계속해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과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을 함께 요구하는데,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영주자격으로 7년째 살고 있다면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이지만 그 기간 중 장기간 해외에 머문 적이 있다면 계속 거주가 끊긴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출입국 기록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라면 국적법 제6조의 간이귀화가 더 짧은 기간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으로 오래 체류한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할 때 거주·생계·품행·기본소양 요건의 판단 | 제2 쟁점 — 생계유지 능력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국적법 제5조는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심사에서는 법무부가 정한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사업소득 신고 자료, 예금 잔고와 부동산 등기부를 함께 보므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라면 최근 몇 년의 소득 흐름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까지 정리해 생계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나 부모와 생계를 같이한다면 가족의 소득 자료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으로 오래 체류한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할 때 거주·생계·품행·기본소양 요건의 판단 | 제3 쟁점 — 품행 단정과 기본소양 요건

품행 단정 요건은 법령을 지키며 살아왔는지를 보는 것이어서 과거의 벌금 처분이나 교통 법규 위반,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으면 그 내용과 시기, 이후의 생활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오래전의 경미한 위반이라면 그 뒤 성실하게 생활해 온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면 되고, 기본소양 요건은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를 보는 것으로 귀화 시험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로 증명하게 되므로 신청 전에 어느 방식으로 준비할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불허 처분을 받으면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 안에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으로 오래 체류한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할 때 거주·생계·품행·기본소양 요건의 판단 | 실무 포인트

신청 전에 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가 없는지 확인해 모두 정리하고, 출입국 사실증명과 소득 자료, 가족관계 서류를 같은 기준일로 발급받아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하며, 면접에서는 한국 생활과 귀화를 원하는 이유를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심사 도중 직장을 옮기거나 주소가 바뀌면 바로 알려야 불리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영주자격의 체류 관련 신고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영주자격으로 오래 체류한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할 때 거주·생계·품행·기본소양 요건의 판단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출입국전문 변호사는 출입국 기록으로 계속 거주 요건을 먼저 점검하고, 소득과 자산 자료를 정리해 생계유지 능력을 보여 주는 의견서를 작성하며, 과거 벌금이나 체납 이력이 있다면 그 경위와 이후의 생활을 자료로 소명해 품행 요건에서 불리하게 판단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불허 처분이 나오면 사유를 분석해 재신청이나 행정소송 가운데 알맞은 길을 제시합니다.

면접 준비와 서류 보완 요청에도 끝까지 함께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