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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재신청 | 난민 불인정 소송까지 졌는데 본국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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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10-18 14:13

핵심 요약 답변

난민법 제5조는 재신청을 막고 있지 않아 불인정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같은 이유로 다시 신청하면 난민법 제8조에 따라 심사 절차 일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다시 불인정되면 난민법 제21조의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상세 답변

난민 불인정 판결이 확정된 뒤 본국 사정 변화를 들어 다시 신청하는 방법과 심사 생략의 위험 | 난민 재신청의 절차 정리

단계	내용	근거
난민의 정의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난민법 제2조
재신청	새로운 박해 사유를 들어 다시 신청	난민법 제5조
심사 생략	중대한 사정 변경 없는 반복 신청	난민법 제8조
불복	이의신청 30일 · 소송 90일	난민법 제21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난민 불인정 판결이 확정된 뒤 본국 사정 변화를 들어 다시 신청하는 방법과 심사 생략의 위험 | 제1 쟁점 —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난민법 제2조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때문에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외국인을 난민으로 정의하고 있고, 난민법 제5조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이 난민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뿐 재신청을 금지하지 않으므로, 불인정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본국에서 정권이 바뀌어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이 시작됐거나 한국에서 시작한 정치 활동으로 신원이 드러나는 등 새로운 박해 사유가 생겼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은 앞선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새로운 사정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난민 불인정 판결이 확정된 뒤 본국 사정 변화를 들어 다시 신청하는 방법과 심사 생략의 위험 | 제2 쟁점 — 재신청에서 심사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

난민법 제8조는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신청한 경우 면접과 사실조사 같은 심사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앞선 신청과 같은 진술을 되풀이하며 신청서를 다시 내면 형식적인 심사만 거쳐 짧은 기간 안에 불인정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므로, 본국의 언론 보도와 인권단체 보고서, 가족이 받은 소환장이나 체포영장 사본처럼 사정이 실제로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 줄 새로운 자료를 번역본과 함께 처음부터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류 기간을 늘리려는 반복 신청으로 보이면 체류 허가에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난민 불인정 판결이 확정된 뒤 본국 사정 변화를 들어 다시 신청하는 방법과 심사 생략의 위험 | 제3 쟁점 — 재신청 중의 체류와 불인정 결정에 대한 불복

재신청을 하더라도 체류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체류 기간이 이미 끝난 상태라면 출입국관리 당국이 출국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과 함께 체류 자격 변경이나 기간 연장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재신청에 대해서도 불인정 결정이 나오면 난민법 제21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불인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출국을 요구받는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난민 불인정 판결이 확정된 뒤 본국 사정 변화를 들어 다시 신청하는 방법과 심사 생략의 위험 | 실무 포인트

재신청서를 쓰기 전에 앞선 사건의 판결문과 난민면접 조서를 다시 읽어 법원이 어떤 진술을 믿지 않았는지, 어떤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는지를 정리해야 하고, 이번 신청에서는 그 공백을 메우는 자료와 함께 본국 사정이 언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날짜순으로 설명하는 진술서를 준비하며, 통역을 거치면서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면접 전에 모국어로 작성한 진술서를 먼저 제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난민법 제18조에 따라 인정을 받으면 난민인정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난민 불인정 판결이 확정된 뒤 본국 사정 변화를 들어 다시 신청하는 방법과 심사 생략의 위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외국인·출입국전문 변호사는 앞선 사건의 판결문과 면접 기록을 검토해 재신청에서 새로 다룰 사정을 가려내고, 본국의 정세 변화와 신청인의 활동을 보여 줄 자료를 번역해 정리하며, 면접에 동석해 통역 과정에서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돕고, 불인정 결정이 나오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집행정지를 기간 안에 이어서 진행합니다.

재신청 기간 동안의 체류 자격 문제도 함께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