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 출산 중 아기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 과실이 없다는 감정이 나와도 보상받을 길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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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10-17 14:06

핵심 요약 답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생긴 분만 사고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불가항력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 대상은 분만 과정의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이며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실이 의심되면 조정신청과 손해배상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병원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분만 사고에서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상 | 분만 사고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구제 방법

방법	요건	근거
불가항력 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생긴 분만 사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의료분쟁 조정	과실 여부를 감정으로 판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제43조
진료기록 확보	환자·보호자의 열람과 사본 발급	의료법 제21조
형사 책임	과실로 인한 상해가 인정될 때	형법 제268조

병원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분만 사고에서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상 | 제1 쟁점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이 무엇인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이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으로 분만 과정에서 생긴 의료사고에 대해 과실을 따지지 않고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가 근거가 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설치된 보상심의위원회가 신청을 받아 보상 여부와 금액을 정하는데, 분만 중 신생아에게 생긴 뇌성마비는 대표적인 보상 대상입니다.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병원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분만 사고에서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상 | 제2 쟁점 — 감정 결과가 과실 없음으로 나왔을 때

조정 절차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감정부가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병원을 상대로 한 배상 청구는 어려워지지만, 바로 그런 경우가 불가항력 보상이 예정한 상황이어서 오히려 보상 신청을 검토할 이유가 되고, 다만 선천성 질환이나 분만 이전에 이미 생긴 원인으로 뇌성마비가 생긴 것으로 판단되면 분만 과정의 사고가 아니라고 보아 보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경위와 분만 기록을 함께 검토해 원인 시점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병원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분만 사고에서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상 | 제3 쟁점 — 과실이 의심된다면 함께 검토할 길

분만 중 태아 심박 감시를 소홀히 했거나 응급 제왕절개 결정이 늦어졌다는 의심이 있다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과실을 다툴 수 있고, 과실로 상해가 생긴 것이 인정되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 될 수도 있으므로, 보상 신청과 과실 다툼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처음에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가항력 보상을 받은 뒤 과실이 드러나면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병원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분만 사고에서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상 | 실무 포인트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와 보호자는 진료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분만 기록과 태아 심박 기록, 마취와 수술 기록을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며, 출생 직후 신생아 집중치료 기록과 뇌성마비 진단서, 발달 평가 결과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하고, 분만 전에 들은 위험 설명이 있었다면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설명 내용과 동의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 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진단을 받은 뒤 늦지 않게 상담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병원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분만 사고에서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상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분쟁 전문 변호사는 분만 기록과 진단 자료를 의학적 검토와 함께 분석해 사고의 원인 시점과 과실 가능성을 먼저 가려내고,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불가항력 보상 신청서를 작성해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며, 과실이 의심되는 사건이라면 조정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해 가족에게 가장 유리한 순서로 진행합니다.

아이의 장기 치료비와 돌봄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함께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