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 체류 | 전문직 비자로 일하는 외국인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강제퇴거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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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10-17 14:06

핵심 요약 답변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정합니다.
벌금형만으로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서는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연장이 불허되면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연장허가 심사 사정을 소명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툽니다.

상세 답변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지와 체류 연장에 미치는 영향 |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의 체류 영향

구분	내용	근거
강제퇴거 사유	금고 이상 형 선고 후 석방 등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입국금지 사유의 발생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 등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체류기간 연장	범죄 경력이 심사에 반영	출입국관리법 제25조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출입국관리법 제60조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지와 체류 연장에 미치는 영향 | 제1 쟁점 — 벌금형이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 대상자를 여러 유형으로 정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그 하나로 두고 있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만으로는 이 사유에 바로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조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뒤에 생긴 경우도 강제퇴거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이 반복돼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평가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적발된 벌금형이라면 곧바로 강제퇴거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지와 체류 연장에 미치는 영향 | 제2 쟁점 —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넘어 계속 머물려면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출입국 당국은 이 심사에서 범죄 경력과 벌금 액수, 범죄의 종류를 함께 보고 특히 음주운전은 엄격하게 다루는 편이어서, 벌금형 이력이 있으면 연장 기간이 짧게 허가되거나 연장이 불허될 수 있고, 불허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 연장 신청 전에 소명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지와 체류 연장에 미치는 영향 | 제3 쟁점 — 연장이 불허되거나 출국을 요구받았을 때

연장 불허나 출입국관리법 제68조의 출국명령은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고, 만약 강제퇴거명령까지 받았다면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송 중 출국 기한이 다가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체류를 유지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이의신청과 소송은 기간이 짧아 통지를 받는 즉시 준비해야 합니다.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지와 체류 연장에 미치는 영향 | 실무 포인트

약식명령서와 벌금 납부 영수증, 회사의 재직증명서와 고용 계속 의사가 담긴 확인서, 한국에서의 납세 기록과 가족 관계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안전하고,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기록과 차량 처분 같은 조치도 함께 준비하면 연장 심사에서 반성과 재발 방지를 보여 줄 수 있으며, 체류기간 만료 직전에 신청하기보다 여유를 두고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 절차로 넘어가지 않도록 기한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지와 체류 연장에 미치는 영향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출입국 전문 변호사는 약식명령의 내용과 체류 이력, 고용 관계를 함께 검토해 다음 연장 심사에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짚고, 회사와 협력해 고용 계속의 필요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담은 소명서를 작성하며, 연장 불허나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을 받으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집행정지를 기한 안에 진행해 체류를 지키도록 돕습니다.

사업주가 알아 두어야 할 고용 관련 신고 사항도 함께 안내합니다.